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 시장이 보육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지원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청결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으로 나선다.구는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하면서 지역 생활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사업을 추진한다. ▲수거한 커피박으로 친환경 탈취제를 제작하고 있는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이 깨끗한 마포를 위해 다 쓴 우유갑을 수거하고 있다.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은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의 노후를 위해 마포구가 지난해부터 선보인 사업으로, 올해 마포구는 지난해보다 인원을 10% 증원해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110명을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으로 선발했다.면접을 통해 선발한 환경보안관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게 되며 월 7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환경보안관 활동은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진행되며, 1조당 원룸‧주택 밀집 지역과 상권 밀집 지역,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의 동별 환경취약지구 3~4곳을 전담하게 된다.환경보안관의 주요 활동은 커피박과 우유갑 수거를 비롯해 무단투기 상습구역 순찰 및 계도, 골목길 청소, 불법 전단지 제거, 틈새 녹지 조성 및 경관 개선, 안전 취약지구 순찰 등이다.지난해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은 각 동 전담 지역에서 총 1,404회의 무단투기 순찰을 진행했으며,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1,030회 정비해 여름철 강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몫을 했다.또한 커피 전문점의 커피박을 수거해 9,750개의 친환경 탈취제를 제작하고 일부는 퇴비화했다. 우유갑도 45,180개 수거했으며, 수거된 우유갑을 휴지 1,004개로 교환하여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올해는 더 많은 커피박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보안관이 소각제로가게와 동 주민센터 주변의 커피 전문점을 방문해 주 2회 커피박을 수거할 예정이다.마포구는 환경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소양 교육,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활동 중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사업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상자가 어르신인 만큼 생활 반경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마포구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 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범죄 및 수산물 수입 절차 모식도 ▲비식용 냉동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내역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식약처관계자는 “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월 15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인 ㈜세스코에 방문해 위생평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국내 기업이 발주한 제품과 상표로 식품(주문자상표 부착 수입식품, OEM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을 제조하는 해외제조공장에 대해 현지 위생평가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이 국내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 5곳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과 함께 위생평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백원 국장은 현장에서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는 4만 9천개소에 달해 전 세계 해외제조업소를 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촘촘하고 꼼꼼한 현지 안전관리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국장은  “식약처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 등 정책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며, 보다 철저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업체별 한돈 할인행사 세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위해 한돈 판매 촉진 및 수요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1-1 일원에 건립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을 2월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이 들어서게 된다.  1~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의 아파트로 각각 469가구(1단지, RC11), 548가구(2단지, RC10)로 구성되고,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3단지(RM4)는 아파트 597가구, 오피스텔 271실, 4단지(RM5)는 아파트 504가구 마지막으로 5단지(RM6)는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11공구 녹지 인프라의 핵심인 워터프론트 입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고,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워터프론트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아울러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가 인접해 있으며,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부지와 맞닿아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2022년 12월 착공, 2026년 12월 개원 예정)이 도보권에 들어설 예정이며,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통망도 준수하다. 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 진출이 편리하다. 송도과학로를 이용해 송도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11개 공구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인 11공구에 들어서는 대단지인 만큼 상품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탑승」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나 청년도약계좌’는 계약기간 5년,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 가능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함께 최고 연 6.0%(최초 3년간 기본금리 4.5% 고정, 우대금리 최대 연1.5%, 24.2.14 기준, 세전)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항목은 급여(가맹점)이체 연0.6%, 카드결제 연0.2%, 목돈마련응원 연0.1%, 마케팅동의 연0.1%, 소득플러스 연0.5%이다.한편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 손님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선납에 따른 이자 효과와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등으로 만기 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청년도약계좌 탑승」 이벤트는, 오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만 해도 메가MGC커피 쿠폰 2매를 제공하며, 3월 15일까지 가입완료시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지원금 1백만 하나머니(5명), 청년 비상금 10만 하나머니(50명), 5만원 상당의 배달쿠폰(100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일반(적립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손님에게는 햄버거 세트(2만명)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2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이에스지(ESG)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 △이에스지(ESG) 교육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수출 대기업(삼성전자‧LG전자‧현대기아차)과 상생협력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이에스지(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존(기초) 진단(컨설팅)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을 신설했다. 기초 과정이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진단(컨설팅)’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은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 공시’, 사업 전과정에 걸친 이에스지(ESG) 기준 및 실천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공급망 실사’ 등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개 등록, 모의 공급망 실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진단(컨설팅)’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품 전과정 평가(LCA),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공정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하며, 공급망 내 유관 업체에 묶음 형태(패키지형)로 진단(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 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 (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를 갖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이 늘어난 2조 7,692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이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 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 (고춧잎, 배추, 부추, 양파, 열무, 참나물, 참외, 콩나물 등) 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2024년 설을 맞아 지난 2월 6일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을 통해 가락시장과 양곡시장 하역노조원 1,383명에게 명절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날 공사는 설 성수기 농수산물 유통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하역노동조합 측에 설 명절 격려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도매시장 하역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격려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 하역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하역노조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 명절 격려품을 마련하였으며, 공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역노조원들에 대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환경사업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통영항(경상남도 통영시)을 시작으로 2024년도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환경사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이 환경사업은 주요 항만 및 해역 내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올해는 연간 6,000톤을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통영항을 비롯한 전국 7개 항만에서 1차 사업을 수행하고 이후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33개 해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 방위적 정화환경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밤새 어두웠던 안양천의 신정교 부근이 도심 속 야경 명소이자 수변문화의 거점 환경공간으로 거듭났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다양한 색상의 감성 가득한 조명 연출로 어두웠던 안양천 신정교 하부 공간이 안전하고 밝은 환경공간으로 탈바꿈된다고 밝혔다.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된 안양천은 대표적인 걷기 명소이자 산책, 운동,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다. 그러나 신정교 하부 구간이 어두웠던 탓에 산책하는 구민들은 길을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이에 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야간경관 개선 환경사업’ 공모로 2억 6천만 원을 확보, 신정교 하부 경관조명 공사를 실시하여 최근 마무리했다. 신정교 교량 하부 전체에 설치된 엘이디(LED) 간접조명은 황금빛 색상을 내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외에도 교량 기둥을 비추는 투광조명은 간접조명과 함께 안양천을 찾는 구민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활기와 생동감을 더한다.특히 조명에 반사되어 일렁거리는 안양천의 물빛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구는 백색뿐만 아니라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 분홍, 노랑 등 여러 색깔의 빛을 비추는 엘이디(LED) 경관조명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역동성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신정교 하부 경관조명은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일몰 시간대에 맞춰 자동 점등되고, 심야에는 빛 공해와 수목 생육을 고려해 자동 소등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야간경관 개선 사업’으로 안양천 신정교가 야경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만남과 문화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휴식, 문화, 여가의 공간이자 새로운 활력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진주아파트                                                     (사진=온라인블로거)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3년도 임금채권 대지급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4,183개 사업장의 131,177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산업체 수는 감소하였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대지금급 지급현황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 파산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도산 대지급금’과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체불액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대지급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지급금 지급이 있을 때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절차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웅래 의원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이다.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