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 1,094대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9,255대, ▲2020년 2만 7,984대, ▲2021년 2만 5,277대, ▲2022년 2만 4,557대, ▲2023년 1월~7월 1만 4,021대다.이중 덤프트럭은 부적합 판정이 4만 9,147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5%에 달했다. 지게차 2만 1,909대, 믹서트럭 1만 7,565대, 타워크레인 2,337대로 그 뒤를 이었다.   ▲기종별 건설기계 안전검사 결과 현황(부적합)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1만 4,105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가 백년대계 과제 중 하나는 물관리다. 복합적이고 예상치 못한 기후 위기가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각종 매스컴에서 이례적인 기후 위기 사례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매일 겪고 있는 상황 중 하나다. 이런 시기에 과학적인 ‘물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이에 환경부 측은 홍수부터 가뭄, 도시 침수 대책을 비롯해 물 관리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환경부 측은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극한의 홍수와 가뭄, 폭염 등 전례없는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에 특히 취약한 분야는 물”이라면서 ‘물 관리 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4대강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여름에도 홍수 피해가 적지 않았고, 4대강 사업이 홍수 저감 효과가 없다는 논란이 있던 것. 이뿐만 아니라 보 때문에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있었다.이에 한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치수, 이수, 수질 개선을 위한 다목적 사업이다. 4대강 본류는 이번 홍수에 비교적 안전했다고. 치수를 목적으로 강바닥에 쌓였던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과 제방 보강 공사를 통해 물길을 깊고 튼튼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이수를 위해 16개 보를 건설했다고 한다. 이로써 연간 6억 3천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이 확보됐고, 이를 가뭄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수 시설인 보를 두고 홍수 저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홍수기에는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기 때문에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나빠졌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당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 관거를 정비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전·후 20년간 수질 모니터링해왔고, 이를 분석한 결과가 지난 5월 발표된 바. 4대강 사업 이후 대부분의 수질 측정 지점에서 수질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수 생태계도 보 설치 이전에 비해서 토종 물고기 종 다양성이 증가했고 마릿수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4대강 보 해체를 희망한다’라는 주장도 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까지 4대강 보 관련 설문조사를 다섯 차례 실시했고,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말했다.덧붙여 물 위기 시대에 국가 중요 이수 시설인 보 해체 주장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 실제로 3대강 보 구간 취·양수 시설에서 연간 12억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있고,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으로 연간 2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또 보 주변 수변 공간은 수상 레저 등 관광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호용서이 뛰언나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시각이다.특히 물 재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홍수’다. 올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땠을까? 한 장관은 충남 논산의 논산천, 경북 예천의 내성천 등 여러 현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직접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 것. 이를 통해 그동안 하천이 방치됐고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먼저 지류·지천 준설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하천 합류부 배수 영향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2024년 치수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70%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또 다른 홍수 예방 체계도 있을까? 먼저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체계를 2024년 홍수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 예보 시점을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겨 홍수 대응 골든 타임을 두 배 더 확보할 예정이다. 홍수 특보 지점도 현재 75곳에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홍수방어 인프라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통해서 물 그릇을 확보하고 지하 방수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치수종합 대책을 촘촘히 준비해나가겠다고 한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 피해를 위해 빗물 터널과 펌프장, 하수관로 등 침수 대응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추진,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로 준설 등 기존 배수 시스템 역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환경부는 제대로 된 물 관리를 위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시스템을 실행, 혁신적인 물관리 정책을 펼질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5만 5,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9,101명, ▲2021년 2만 1,211명, ▲2022년 1만 3,813명, ▲2023년 1월~6월 1,628명이었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1월~6월 2.3%로 증가했다. ▲주택 세부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민홍철 의원은“여전히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개(9.5%)만이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5곳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나주, 여수, 경남 김해, 창원으로 총 17곳뿐이었다. ▲지자체별 가족돌봄청년 조례 제정 여부 및 연령기준 ▲기초자치단체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보건복지부는 13세에서 34세로 권고했으나, 9세에서 24세를 적용한 곳은 6곳, 9세에서 34세를 적용한 곳은 5곳, 9세에서 39세를 적용한 곳은 4곳, 19세에서 34세를 적용한 곳은 2곳이었고, 연령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14.3시간)보다 7.3시간 더 길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다.최연숙 의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은 생계 및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 여부나 지원 연령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는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에서 3년 연속 ‘4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연구시설로 작업환경을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안전 환경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결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해수위 46개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3년 연속으로 4등급(‘미흡’)을 받아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발족하고 한 해 안전 예산으로 국비 1조 4천억을 집행하는 등 안전 분야 예산과 시스템을 확대했지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8명에 달해 공사가 추진해온 안전경영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 7월에도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폭우 속에서 수문을 점검하다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도급을 맡기거나 발주한 각종 작업 현장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윤재갑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농해수위 소속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인천항만공사(2등급), 한국마사회(2등급), 부산항만공사(3등급), 울산항만공사(3등급), 해양환경공단(3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등급), 한국어촌어항공단(3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3등급), 한국농어촌공사(4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4등급)으로 나타났다.

▲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0월 4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5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김동구 청장이  4일 취임했다. 김동구 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녹색전환정책관, 물통합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취임에 앞서 김동구 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을 실현하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과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환경보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의 공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0월 4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의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를 인천 해경과 6개월간의 협업 수사를 통해 약 7억원 상당인 123kg의 불법 산양삼을 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의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씨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으로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335건(22.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톤에서 2022년 247톤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KT 민원을 듣고 무선국(기지국)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검사제도를 완화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불합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 연도 KT의 무선국 변경검사 결과 성능불량률은 11.43%로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최대 11배 정도 높았다.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11일 중간요금제 출시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이다.  ▲과기정통부 (당시 좌로부터 SKT 유영상 대표, 이종호 장관, KT 구현모 대표, LGU+ 황현식 대표) 이날 SKT와 LGU+는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지원 등 통신분야 탄소배출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고, KT는 무선국 변경검사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무선국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을 말하는 것이고, 무선국 검사는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전파 혼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신 품질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흔히 기지국이라 불리는 이동통신용 무선국은 새로 설치할 때 10% 표본만 검사하는 준공검사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전수 검사하는 변경검사가 있다. 이러한 변경검사를 KT는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12월27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로 제도를 변경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혁신 방안”이라며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변경검사에서도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지난 1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평했다.그러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규제완화 민원을 제기한 KT 무선국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2021년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간 통계인데, KT 결과는 11.43%이다. 구체적으로는 KT는 2021년 4,638개소 무선국 변경검사를 받고 530개소가 성능불합격을 받았다. 열 번에 한번은 성능불량인 셈인데, KT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통화품질에 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LGU+ 4.96%와 SKT 1.05%와 비교하면, 성능불량률이 최대 10.89배 높았다.KT는 2022년에도 검사결과 8.37%의 성능불합격 비율을 기록했다. LGU+가 0.93%, SKT가 0.38% 등으로 개선된 것과 대비됐다.결국 KT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규제개선을 건의한 셈이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단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정필모 의원은 “성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는데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과기정통부가 KT를 일부러 봐준 것이 아니라면, KT가 과기정통부를 속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의 목적이 이용자에게 좋은 통화품질 제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려, 무선국 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복지급여 중 절반 이상(55건, 58%)이 압류방지통장 사용할 수 없어이중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장애인의료비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 수급자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다수 포함돼 있어매년 3천 명 이상이 압류금지채권을 출금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고스란히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 현황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구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 95종 중 절반 이상(58%)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급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접수 및 구조 현황 (단위: 명, %, 천원) ▲주요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현금급여 현황 가장 많은 복지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현금급여의 경우, 전체 58종 중 30종(52%)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위기장애인급여(지자체),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압류되었을 때 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복지급여도 포함되어 있다.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월세(국토부), 생활지원(여성가족부) 등 다부처에 걸쳐 생활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참고 만약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가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 명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통장계좌에 복지수당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을 출금하기 위한 절차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확인되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들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금액인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명령을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약 2만 건으로, 그중 95%에 해당하는 1만 9천여 건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압류가 해제되어 돌려받은 최저생계비는 373억 원에 달한다. [표-3] 참고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현황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수급비마저 압류돼 최저생계비라도 돌려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다.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 복지대상자들이 지원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압류방지통장 입금허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압류방지통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 복지사업 개별법에 압류방지 근거 조항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영주 의원은 압류방지통장의 사용범위를 복지급여 전체로 확대하여 복지급여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3년 상반기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총 314명의 국세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3명가량의 국세 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5급 이상 직급의 징계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2018년 5.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징계 비율은 지난해 2022년에는 23.4%까지 치솟아 4배 이상 높아졌다. 국세청 업무의 관리 책임 직군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들이 비위 및 기강 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상반기에도 국세청 전체 징계자는 35명으로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당한 사람은 3명, 정직이나 감봉 등 기타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이다. 23년 상반기 5급 이상의 징계자는 4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11.4%에 달한다.  홍영표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한 후 “정치 세무조사 논란 등에 이어 직원 일탈까지, 국세청의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 사진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소는 50개소 167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015기의 전기차충전기 중 약 16%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로 설치되어 있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203개소 중 약 24%인 50개소 휴게소에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12개소 내 41기를 설치 중에 있고, 내년에는 53개소 내 199기가 설치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 설치 뿐 아니라 향후 교통약자들이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기차충전소 구역보다 넓은 진입 면적을 마련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설치 휴게소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생각하면 고속도로 이용시 전기차 충전은 필수불가결 요소다. 그러나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라면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전기차충전소 확대 설치 등 전기차충전소 관련 민원도 매년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 배려 충전기도 함께 확충되어야 한다.맹성규 의원은“전기차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에 맞춰 전기차 인프라도 확장되고 있다”며 “다만,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늦었지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신속하게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가구 중 369가구(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LH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는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L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병욱 의원실은 직주근접 사유 등 도심 내 지하층 거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LH의 주거상향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하층 거주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도심 근처에서 질 좋은 지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예산을 더 투입해,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박영순 의원(대전대덕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천9백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년 말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 원에 이른다.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 1,306건, 서울 3만 5,707건, 인천 1만 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 277건), 전북(1만 267건), 경북(9,544건), 충남(9,007건) 순이다. 2018년 83만 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1년까지 년 평균 9만 7천 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2년은 1만 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 원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 박영순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2년도 다시 상승한 것이 우려되는 현상이다”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 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1,427원이다. 박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라며 도시가스는 난방뿐만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다.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122개 지자체로 배분된 75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십원도 쓰지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 기초 간 사업진척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울산광역시,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십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였고, 강원 횡성,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대전 대덕,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은 겨우 1%대다. 전체 107개 지역 중 31개(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다. 이를 포함하여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는 107개 중 62개(58%)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실적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3년에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집행실적이 여전히 0%에 머무른 것으로 보아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십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