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2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수칙 환경준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2월에 발생한 화재는 2151건으로 전체 화재 중 7.8%를 차지하였고 1월과 비교해 18.2%가 감소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1명을 포함하여 128명으로 집계됐다. ▲과거 5년간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18 ~ ’22) 화재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방치 499건을 포함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2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불씨·불꽃 등 화원(火源)을 방치하여 발생한 화재도 130건으로 연중 두 번째로 많았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활서비스 시설, 판매․업무시설 화재 순이었다. 특히 판매․업무시설 중 전통시장의 화재가 15건으로 연중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과거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18 ~ ’22)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의 화재 사례로는 지난 2021년 12월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화재가 대표적이다. 해당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5곳이 전소됐고 8곳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월 중 안전사고 관련한 119출동은 총 60664건이었다. 이중 교통사고 출동이 2655건으로 나타나 1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겨울철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인 블랙아이스(도로 위의 살얼음)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또한 건물 및 차량 등에 갇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건도 1388건으로 전달에 비해 460건(49.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병두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올 겨울은 잦은 한파로 인한 전기 사용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해 특히 전통시장 화재 등에 따른 대형재난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시설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유행처럼 ‘MZ세대’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MZ세대란 2020년대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밀레니얼세대(M세대)와 10대 초반~20대 중반에 해당하는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한국의 신조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미가 달라져 20대 초반, 젊은 사회인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알려졌다.특히 각종 콘텐츠 등에서 MZ세대를 희화화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또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 바로 사회 곳곳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중 한 예로 환경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일부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플로깅’, ‘줍깅’ 등과 같은 환경 보호 운동 캠페인이 퍼지고 있다.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바다나 숲으로 향해 쓰레기를 줍고 인증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또 다른 MZ들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곳을 목격한 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있다.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한 댄스 챌린지를 시도하거나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뮤직비디오, 영상 등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는 것.단순히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것이지만, 이제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돼있다. 그만큼 영상 하나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나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일부 MZ세대들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직면할 수 있다. MZ세대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 환경 보호를 해야한다는 점이다.단순하게는 가정에서부터 혹은 소비 습관을 바꾸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 등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나부터’ 바뀌어야만 환경은 변화할 수 있다. 사람 역시 조금만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아플 때 일상 생활이 망가진다. 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지구의 컨디션을 위해, 지구의 오랜 수명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할 때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종종 범접할 수 없는 동물과 상식을 뛰어넘는 친밀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가까이 하기에도 두려운 사자,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이 어린 시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을 보살펴줬던 인간과 우정을 나누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는 것. 최근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산고릴라 보호와 연구에 일생을 바친 다이앤 포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다이앤 포시는 르완다에 카리소케 연구소를 세운 뒤 산고릴라 보호와 연구에 열을 올렸다.그리고 그녀는 고릴라 사회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고릴라들과 깊이 교감했다. 이에 고릴라들을 사랑한 다이앤은 적극적 보존을 주장, 밀렵꾼들과 대립했다. 그렇다면 다이앤 포시가 어떻게 고릴라들과 가까이하게 된 것일까?다이앤 포시는 식물을 아작아작 씹어먹으면서 고릴라에게 익숙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 신뢰를 얻은 무리 중 한 수컷에게 사랑하는 삼촌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플로시 이모라고 이름 붙여준 암컷도 있었다고.고릴라 개체를 구별할 때는 코에 생긴 주름을 이용한다. 주름은 지문과 비슷해서 다이앤은 비문이라고 불렀다. 콧구멍을 그리고 코 위에 주름이 어떤 모양인지 파악한다.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고릴라는 보통 네 발로 걷는다. 손가락 관절 부분과 평평한 발로 바닥을 걷는다. 하지만 지배권을 주장하고 싶을 때는 몸집을 커 보이게 하려고 두 발로 걷는다. 위협적인 니물이나 경쟁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것이다.다이앤은 그것을 알고 고릴라에게 다가갈 때 몸을 쪼그렸다고 한다. 지배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 복종하는 법을 배웠고 이 점이 다이앤에겐 돌파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앤은 고릴라 사회를 설명할 기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다이앤과 함께 고릴라를 연구하던 이들이 고릴라 어미가 새끼에게 얼마나 오래 젖을 물리는지도 몰랐던 때, 다이앤은 고릴라의 잠자리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고 새끼와 어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서였다.그와 함께 한 연구자들은 “다이앤은 그 무엇보다 고리라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할 정도. 다이앤은 시간이 갈수록 각각의 고릴라와 아주 친밀하게 정을 쌓았다. 고릴라는 다이앤에게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었고 고릴라들 덕분에 다른 생물들과도 친밀감을 느꼈다고.다이앤 포시의 일기 중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을 보면 꽤나 흥미롭다. 그 내용은 ‘디지트는 매일 나와 만나는 시간을 놀이로 생각하고 손꼽아 기다린다. 나랑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종종 벌렁 드러누워 뭉툭한 다리를 흔들면서 미소 띤 얼굴로 날 바라본다. 이래도 안 놀 거냐며 조르는 듯하다. 그럴 때면 녀석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된다’다.그만큼 다이앤 포시는 고릴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관찰한 동시에 이미 서로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이앤 포시와 함께 연구했던 이는 “연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일까? 그에 따르면 그것은 ‘적극적 보존’에 관한 것이다. 연구소에는 규칙이 있었다. 밀렵의 흔적을 발견하면 밀렵꾼들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밀렵꾼들이 지나간 길에는 덫이 있었기 때문이다.다이앤 포시가 처음 르완다에 갔을 때 화산 공원에는 공원 경비가 12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렵꾼 대부분은 공원 경비의 친구나 친척이었고 공원 경계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넘어다녔다고. 밀렵꾼이 하는 일은 주로 영양을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밀렵꾼 대부분의 목적은 고릴라가 아니다. 하지만 밀렵꾼이 설치한 올가미는 영양과 고릴라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을 들이밀면 고릴라도 걸려버리고 만다. 실제로 고릴라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덫 때문에 손이나 발이 잘리기도 했다고 연구원 중 한 명은 회상했다. 심지어 덫 때문에 고릴라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이앤 포시에게는 가족이 공격당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일 것이다.철사가 고릴라의 손이나 발을 파고들면 손발이 썩거나 감염으로 죽기도 한다. 이에 다이앤 포시는 ‘적극적 보존’을 주장했고, 밀렵꾼들과 대립했다. 인간과 친밀하게 교류할 정도의 동물들. 더 이상 밀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환경 보호’를 위해 언제나 추진력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환경부. 최근 환경부가 2023년을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의 원년으로 선언, 올해 20조 원 규모의 수주 효과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경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재원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두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환경부 측은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이 저희와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즉, 환경부는 녹색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협업방안 논의 및 기업과 1:1 전략회의를 통한 프로젝트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더불어 열린 정부, 기업, 수출금융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민관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강조했듯 탄소중립 중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날 이 자리에서 녹색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서명식이 진행됐고, 환경부 측은 우리나라가 녹색산업계가 그린오션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지난 2일 생계 습지의 날을 맞은 가운데 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습지’란 말은 들어봤고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습지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국립생태원 측은 습지의 날을 맞아 습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렸다.습지에는 국내 멸종위기종의 약 4분의 1이 서식하고 홍수 예방, 기온 변화 억제 등 우리에게 이로움을 준다. 습지란 일년의 일정기간 이상이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있는 지역을 말한다.특히 물새 서식지로써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존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른바 ‘람사르 협약’. 협약에 가입된 습지인 람사르 습지는 국내 총 24종으로 습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바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이다. 먼저 내륙습지는 국내 최대 내륙습지 우포늪이 있다. 70만 평의 면적 위 오랜 기간 쌓인 풍부한 유기물은 수생 생물의 식생을 풍요롭게 유지해주고 철새들이 양분을 보충하는 중요한 이동 경로를 이뤘다.또한 뭍과 물이 연결된 환경은 62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55종의 곤충류, 480종의 식물 등 다채로운 생물 다양성을 형성하며 큰부리큰기러기, 따오기, 가시연꽃 등 희귀생물의 보고를 일궈냈다고 국립생태원 측은 말한다.더불어 내륙습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바람에 의해 퇴적된 모래언덕 ‘사구’, 두웅습지는 사구의 지하수가 연결된 독특한 형태의 습지다. 람사르 습지 중 두 번째로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의 두웅습지는 일 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아 동식물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우포늪의 35분의 1크기의 작은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 희귀 생물의 중요한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2급 금개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것으로도 알려졌다.막힌 화산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호수인 화구호,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산 꼭대기에 위치한 화구호다. 둘레만 약 300m이고 깊이는 40m 가량의 분화구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존되어 있고 그 안에는 으름난초, 백운란, 물여귀 등 희귀한 습지식물과 팔색조, 말똥가리, 애기뿔소똥구리, 제주도롱뇽 등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살아간다.2000년 습지보전법에 의한 전국 최초의 습지보호구역 지정 이후 2007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국제적 보호를 받고 있다.연안습지는 지대한 중요성을 지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람사르 연안습지 보성 벌교 갯벌. 벌교갯벌 일대 순천만습지의 S자형 수로는 아름다운 경관 가치를 지녔다. 또 보존도가 높은 국내 최대의 갈대 군락 아래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생태 자원으로 지역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또한 흑두루미, 저어새 등 140종 희귀 조류의 주요 서식지를 이루고 있다. 연안습지는 오랜 기간 축적된 양질의 펄 퇴적물을 지니고 있어 육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홍수 예방, 기온 변화 억제 등 생물에게 지대한 이점을 가져다준다.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의 집, 아름다운 지구의 산실 습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현재이자 미래인 셈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제는 환경 보호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영역이 됐다. 누구나 지구에 살아가고 있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 환경 보호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업사이클링 제품이나 제로 웨이스트 상품 등을 적극 출시하거나 환경 보호 캠페인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비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폐재활용품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는 것 역시 가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친환경 포장을 한 제품을 이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쓰레기를 배출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제품들은 무늬만 ‘친환경’을 고수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이에 무늬만 친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치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 일부 기업은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고 또 수익금을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다.일부 누리꾼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 아주 좋은 취지네요” “무턱대고 필요없는 물건을 사는 것 보다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텀블러 같은 경우는 오래오래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지만, 텀블러의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 이런 점들도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400여 명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안전표지판 스티커, 수리비, 보험료, 안전교육 등을 무료로 환경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턱․장애물 등 걸림, 차량 및 보행자 충돌 등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 장애인에게 안전표지판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한다. 안전표지판 스티커는 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해 일반 스티커보다 가시성이 높으며 탈부착도 용이하다. 구는 2월부터 동주민센터 및 복지시설을 통해 안전표지판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구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전동보장구 등 수리비를 서울시와 함께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최대 10만 원 이내로 수리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수리 횟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수리업체은 총 6곳으로 ▲(주)케이디텍 ▲(주)휠로피아 ▲액티피아메디칼 ▲현대케어 ▲케어존 ▲알파케어이다. 관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은 전문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통해 타이어, 충전기, 전조등, 브레이크, 모터 등을 수리받을 수 있다. 다만, 배터리(전지),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제외된다. 3월부터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간편한 신청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다. 안전교육은 연 10회 무료로 진행되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 및 법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전동보장구 작동법 등 세분화된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도로 상황을 재연해 운전 연습할 수 있는 실습교육도 병행된다. 어르신장애인과 조미연과장 는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더 나아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게 될 전망이 다.최승재 (사진)의원은 6일,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보험협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며 보험사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이니만큼, 이들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회원사인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승재 의원이 지난 2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보험설계사 볼펜 강매 갑질 문제를 필두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하면서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강제로 수용해야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보험설계사 측의 의견이다.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은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을 제･개정할 때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정할 때, 한 쪽 당사자인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가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을 충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이다. 최승재 의원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는 규약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규약의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소관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중에서 현재 8곳의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인근 수원의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뭄단계에 진입했던 17곳의 댐에서 약 4.4억톤의 용수를 비축했다.아울러 △다목적댐 유역 강수 및 저수 현황, △댐 가뭄 대응 현황, △관계기관 협업 사례 등을 정리해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유역에 내린 연강수량(평균)은 예년의 91% 수준인 1,141㎜로 나타났다. 권역별 강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권역(3곳)은 예년의 118%(1,433㎜)로 높았으나, 금강권역(3곳)은 80%(997㎜), 낙동강권역(10곳)과 영산강·섬진강권역(4곳)은 각각 70%(889㎜)와 68%(954㎜) 수준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합계)은 예년의 99% 수준인 67.1억 톤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권역은 예년의 121%(36.6억 톤)로 높았으나, 금강권역은 94%(13.2억 톤), 낙동강권역은 82%(13.5억 톤)로 낮았다. 특히,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예년의 57%(3.8억 톤) 수준에 불과했다. ▲댐 용수 비축 현황  한강권역 5곳 댐 중에 다목적댐 3곳(소양강, 충주, 횡성)은 부족한 강수량으로 지난해 5월과 6월에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해 7월에 해제됐다.  환경부는 한강권역 댐 가뭄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했다.  낙동강권역 20곳 댐 중에 다목적댐 5곳(합천, 안동, 임하, 밀양, 군위)과 용수댐 3곳(영천, 운문, 연초)은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에 가뭄단계에 진입했으며 그해 9월에 해제됐다.가뭄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5곳 댐(합천, 안동, 임하, 영천, 밀양)은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여유량, 환경개선용수의 감량 조치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했다.운문댐은 183일 동안 가뭄단계를 유지했고 ‘심각’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하천유지용수 감량, 약 1,100만 톤에 달하는 낙동강 물 대체 공급 등으로 생활·공업용수는 차질 없이 공급됐다. 낙동강권역의 지속된 강수 부족으로 합천댐(현재 ‘주의’ 단계)은 지난해 11월, 안동댐·임하댐·영천댐(현재 ‘관심’ 단계)은 올해 1월에 가뭄단계에 다시 진입했다. 이에 환경부는 댐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금강권역 다목적댐 3곳(대청, 용담, 보령) 중 보령댐은 2021년 6월부터 422일 동안 가뭄단계를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고, 대청댐은 지난해 8월 중 8일간 ‘관심’ 단계를 유지하다 해제됐다. 환경부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진입한 2021년 8월부터 약 1년간 도수로를 가동하여 금강물 약 2,900만 톤을 보령댐에 보충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다목적댐 4곳(섬진강, 주암, 부안, 장흥)과 용수댐 2곳(수어, 평림) 중에서 4곳의 댐(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이 현재 ‘심각’ 단계이며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주암댐과 수어댐은 219일째, 평림댐은 227일째, 섬진강댐은 82일째 가뭄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발전용댐(보성강), 농업용저수지(수양제), 섬진강 등을 활용한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댐 용수를 비축해 왔다. 환경부는 댐 가뭄 상황이 심각한 영산강·섬진강권역의 가뭄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보성강댐 발전용 물을 주암댐 가뭄 대응에 지속 활용하는 대신 여유물량이 있는 한강권역의 소양강댐을 활용하여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 물 약 2,000만톤을 주암댐 방향으로 돌려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소양강댐의 발전량을 늘려서 대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부안댐(다목적댐) 여유물량, 동진강 유역의 하천수를 섬진강댐 가뭄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앞으로 가뭄 대응 방안별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섬진강댐 용수 비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가뭄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지난해 12월 4곳의 농업용저수지(나주, 장성, 담양, 광주)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약 3만 8,500톤/일)를 감량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댐 8곳(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 합천, 안동, 임하, 영천)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운문댐, 보령댐 등이 추가로 가뭄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권역 댐 4곳(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의 저수위 도달을 예방하고 낙동강권역 댐 4곳(합천, 안동, 임하, 영천)의 가뭄단계 격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령댐의 가뭄 대응을 위해 도수로 가동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우리나라 용수공급에 중요한 시설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뭄 상황이 발생했고 남부지방 댐 가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달 20일 구청장 주재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지원책 중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MJ당 33.26원으로 재작년 1월보다 181.8% 급등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은평구는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온라인과 현장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 증가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4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이번사업은 노후·침수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환풍기 설치 등 17종이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컸던 만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 차수판, 개폐형 방범창, 환풍기 설치 등을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했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80만원으로 지난해 120만원 대비 60만원 증액했다. 자재비·노무비 단가 등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고시원 등 준주택,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다. 최근 2년이내 희망의 집수리 수혜를 받은 가구도 제외된다. 사회복지과 구재헌과장은 “지난해 지역 내 44가구가 집수리 지원을 받았다“며 ”신청 가구 중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가구 대부분이 지원을 받은 셈“이라고 전했다.올해 ▲1순위 반지하 가구 중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또는 자치구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안전시설 설치 필요가구 ▲2순위 반지하 가구 ▲3순위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4순위 그 외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집수리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구가 서울시로 접수현황을 제출하면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집수리는 4월 시작될 예정이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터”라며 “폭염, 혹한, 습기, 곰팡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지하 거주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험난하고 혹독한 북극에서 짐승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힘이 있는 동물들은 ‘무법자’처럼 또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물들은 ‘지혜롭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최근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뭉쳐야 산다’는 북극 토끼의 생존 전략을 공개, 대중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귀엽고 순한 동물로 인식되는 토끼가 험난한 야생에서 어떻게 생존해가는 것일까? 북극 토끼는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작지만, 똘똘 뭉쳐서 포식자들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셈이다.8마리로 이루어진 북극 늑대 무리가 내셔널지오그래픽에 포착됐다. 혹독한 겨울에는 날마다 먹이를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늑대 무리. 거의 3개월 동안 어둠 속에서 지낸 후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고.북극 토끼는 북극에서 살아남는 극소수 동물 중 하나다. 큰 무리를 이룰수록 안전을 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늑대들이 사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극 늑대들이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무려 80km인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 그리고 사향소 무리. 북극의 진정한 생존자 중 하나로 꼽힌다. 매우 강인한 동물로 알려졌고 성체 사향소 한 마리면 늑대 무리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다.늑대가 겨울에 사향소를 사냥하는 광경은 희귀해서 지금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전한다. 그리고 사향소 무리에 새끼가 포착됐다. 그리고 새끼는 강력한 방어막 뒤에 숨어있다. 바로 사향소 무리에 몸을 숨긴 것이다.뿔을 휘두르는 성체 사향소는 무려 무게가 320kg에 달한다. 늑대는 사향소의 방어막에서 약한 부분을 노린다. 이어 빈틈을 만들기 위해 사향소를 달리게 만든다. 눈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승자를 가리기엔 어렵다.사진=픽사베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 을 마련했다.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7∼8.5천만원: 50% / 8.5천만원 초과: 0% )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 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10곳(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이다.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 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 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이정윤 기자]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멸종의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치열하다.이 중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수소차가 있다. 정확하게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차량이다.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수소를 연료로 하여 배터리(전지)처럼 사용하는 기술이다. 즉, 전기분해의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연료전지의 특성 중 하나는 중간 단계에 발전기와 같은 장치가 필요 없어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가 직접 생산되므로 발전 효율도 매우 높다.또한 수소와 산소는 지구의 대기 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다시 환원되는 자원이기에 무한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만도 없다. 현재의 기술로는 수소 에너지원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료공급을 위한 충전소 및 운송방법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부수적인 에너지 활용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그런데 이런 무탄소.무공해 친환경차로 주목받던 전기차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기준의 잣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유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가 운행 시 배출가스가 없어 친환경으로 보이지만, 배터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의 파괴와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탄소, 충전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을 감안하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마련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유럽 시장에 차를 팔아야하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정부도 새로운 탄소규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이런 움직임 속에 유럽의 평가기관에서 엔캡(NCAP:신차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60여개 모델에 대하여 생산과 운행 전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탄소배출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중 의외로 나쁜 평가를 받은 것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소전지차량인 현대의 넥소가 친환경차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소를 넣고 달리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배기가스 대신 물을 내보내니 친환경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NCAP이 분석한 결과는 넥소가 전과정에서 56톤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일반배터리를 이용하고 충전하는 비슷한 중량의 전기차와 비교할 때 50%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심지어 내연기관과 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차량보다 평균 5톤이 더 많다. 그 원인은 연료전지차에 사용하는 수소의 생산과정에 있었다. 넥소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70%가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소까지 운반하고 주입하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한다.현재 사용하는 수소의 대부분은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진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수한 물을 태양광 또는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일명 그린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주었다. 그렇다고 전기차가 월등히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의 경우 지역별 국가별로 그 차이가 컸다. 같은 유럽 내에서도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의 탄소배출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라 불리는 것들도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제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