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분리배출표시가 변경된다는 사실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 방법이 일부 변겨왼 것.한국환경공단 측은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분리배출표시와 관련, 정보를 전하는 동시에 슬기로운 분리배출 생활을 적극 권장했다.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져 재활용으로 버리던 포장재들이 알고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과연 분리배출 표시 중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첫 번째로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타 재질과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다. 타 재질과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의 경우에는 재활용하기가 어려워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두 번째는 금속 스프링 펌프가 달려있는 포장재 중에서 이 스프링 펌프 부분과 몸체를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다. 이 역시 소재가 다른 부분을 분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또 세 번째로는 일부 종이팩이 있다. 종이팩은 단순하게 당연히 재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중에서도 종이팩의 마개,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해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포장재가 이에 해당된다.만일 이 부분이 외우기 어렵거나 까다로롭다고 해도 상관없다. 위에 언급된 포장재에 도포 및 첩합 표시, 즉 빗금표시가 새겨져 한 눈에 알기 쉽도록 변경되는 것.그렇다면 빗금 표시 된 포장재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 이 역시 올바른 배출 방법이 존재한다. 빗금표시가 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에 펌프·종량제 배출이라고 적혀있는 경우에는 펌프만 따로 분리해 종량제로 배출해야 한다. 다른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된다.또 한가지, 2022년부터는 종이팩 분류 방법이 생겼다. 기존의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은 종이 폐기물 역시 정해진 방법대로 분류해야 하는 것. 기존의 단일 표시 되던 종이팩 항목은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돼 표시될 뿐만 아니라 각각 배출 되도록 개선된다.페트는 일반페트와 무색페트로 구분되며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무색페트만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된다.우리의 올바른 실천 하나로 지속가능한 자원,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올해부터라도 올바른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떨까.사진=픽사베이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최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을 한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필로티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지상 주차장과 빌라의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세륜시설미비로 기름 성분이 흘러나가고 있는 과천시 갈현천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하도록 했다. 기름성분이 눈에 보일정도로 흘러 갈현천에서 안양천으로 흘러 가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 환경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사진)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사랑의교실, 신경정신의학과 마음나눔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어 행위 양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동 개정안은 퇴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특별교육을 받도록 확대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이 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특별교육과정이 가해행위 수준에 맞춰 더욱 세분화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니만큼 교육을 통한 사전억제가 최선이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1위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가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을 맞이하여 자기계발 테마 오디오북 추천 리스트를 공개했다. 윌라는 임인년(壬寅年) 새로운 전환점에서 개인의 내면을 잘 정비할 수 있는 추천리스트를 공개했으며, 이는 하루 만에 완청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번 추천리스트는 영상 등 복잡한 자기계발 콘텐츠 중에 색다르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기계발 콘텐츠를 찾는 이에게 적합하다.  특히 습관 개선부터 인생의 방향 전환, 그리고 뇌과학으로 풀어보는 행복 지수까지 자기계발 테마 카테고리 안에서 더 다양한 주제로 쉽게 완독할 수 있는 오디오북 리스트가 포함됐다. 추천된 주요 콘텐츠에는 윌라 오디오북과 클래스로 구성됐다. 원하는 꿈을 향해 모두 걸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여섯 가지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소개하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부터 300만 한국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학 교과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멘탈코칭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등 오디오북이 추천됐다. 클래스에는 11개의 키워드로 2022 트렌드를 정리한 김용섭의 <라이프 트렌드 2022> 저자직강,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지 않고, 불쾌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희렌최의 특급 처방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말 공부>, 이불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소한 반복으로 인생을 바꾼 이야기 손하빈의 <리추얼 :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가장 작은 습관> 등 주요 콘텐츠가 포함됐다. 윌라를 운영하는 인플루엔셜 문태진 대표는 “새해를 맞아 윌라의 자기계발 오디오북을 감상했다면 이미 2022년 자기계발은 시작됐다”며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윌라의 다양한 카테고리 오디오북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윌라는 이문열 작가의 역사 대작 오디오북 프로젝트부터 프랑스 대문호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박경리 작가의 <토지>, 글배우 작가의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문명> 등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오디오북으로 제작, 제공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3천 2백만 고객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주주님과 이사님, 은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근 행장은 이어 ‘No.1 금융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는 네 가지 핵심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모든 금융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바로 고객이다”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모든 영업점이 모바일 플랫폼 및 콜센터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옴니채널’의 완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근 은행장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조직개편으로 추진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B국민은행 성장의 핵심 근간인 영업점의 세일즈 경쟁력 강화를 위해 ‘PG 2.0’ 영업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9 To 6 뱅크’의 성공적 정착 등으로 대면 영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핵심 성장 분야인 WM, CIB, 자본시장, 글로벌 부문과 마이데이터, 플랫폼 Biz와 같은 디지털 신사업 부문에 경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직문화에서도 “생각이 젊고 역동적인 KB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담대한 목표를 세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모든 직원들이 조직의 승리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함께 가는 Team KB’가 조직문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숨은 일꾼’이 인정받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에 미치는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상생과 포용의 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여 영업을 강행했다 고발된 인천과 경기도의 카페 3곳이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29일 저녁, 카페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인천 송도에 있는 카페를 방문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다”며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최 의원은 “감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느냐”며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막기 위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려는 거냐”고 문 정부를 비난했다. 또, 최 의원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정권 말기에도 편 가르기를 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범죄라고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올종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라며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당장 버리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공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희건설 서초사옥에 여전히 옥외 불법 고정광고물이 걸려 있다.  해당 광고물은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있던 것으로 주위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물의 내용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를 내세웠다는 일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기업인 중의 한명으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최대한 법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광고물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상의까지 하는 등 불법 광고물 게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연도별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현황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 3천여 명 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환경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 6,000가구의 임대사업자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기원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홍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저렴하고 안전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갭투기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일부 다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윤관석 의원(사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에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경우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윤관석 의원은“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우선이라고하는 만큼 이번 법안발의를 통한 세심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교차로 보행사고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의겸, 김한정, 박홍근, 송재호, 신동근, 오영환, 유동수, 이성만, 이정문, 정태호,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은 2022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과거 이재명 후보는 ‘고용보험 확대’보다 ‘기본소득’이 더 우선순위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1년 1월에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2,725만 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임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고용보험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만큼 정부가 체납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이를 갚아가는 방식의 체납보험료 대리 납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금리 우대와 함께 각종 정책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 및 철도교통관제 자격을 정비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사진)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개정안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부실진단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이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진단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철도교통관제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신규노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철도관제수요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단일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이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철도의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자격증명을 받도록 해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이번 「철도안전법」개정안 통과로 철도관련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등 국민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추운 겨울 보온 유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핫팩. 해마다 겨울이 돌아오면 핫팩의 인기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적인 측면에서 핫팩과 관련한 유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핫팩은 철 가루, 숯 가루, 활성탄 등으로 만들어졌다. 핫팩을 흔들 경우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 반응해 산화철로 변해 열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숯가루가 촉매 역할을 하여 짧은 시간 내 온도를 높여준다. 최대 10시간이 넘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가볍고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매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월 마지막 주 핫팩 매출이 약 90% 이상이 올랐던 편의점 업체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핫팩 역시 환경 오염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핫팩의 포장재는 비닐과 부직포를 이용하는데 이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핫팩은 소각처리를 하는데 소각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아이스팩과 달리 핫팩 처리에 대한 정확한 쓰레기 처리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안전하지는 못하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 따르면 핫팩의 산화철이 피부에 흡수 될 경우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흡입 했을 시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및 순환기 질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일회용 핫팩을 대신할 친환경적 핫팩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 핫팩은 귤껍질 핫팩, 팥이나 콩을 이용한 핫팩 등이 있다. 마르지 않은 귤 껍질을 3개 정도 준비한 뒤 랩으로 감싸 전자레인지에 약 40초 정도 돌려준다. 돌린 귤 껍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최대 80도까지 2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핫팩과 관련해 여러 환경 단체는 제품 생산을 아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기 충전식 손난로를 비롯해 갖가지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핫팩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핫팩 제품 생산과 사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사진=언플래쉬

지난 2019년 전 세계를 덮쳤던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보호용 장비와 같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이에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폐기물 처리 산업은 무시할 수 없는 분야가 됐다. 세계 모든 나라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처리 산업은 미래에 주목할 만한 산업으로 손꼽히게 됐다.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 부르는 폐기물의 법적 정의는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뜻한다.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게 된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폐기물과 분리수거 된 재활용 폐기물로 나뉠 수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처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민간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월 사용되는 폐기물의 양이 각각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마스크 8천만 개, 보호용 고글 160만 개, 의료용 마스크 9천만 개. 이와 같이 폐기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폐기물 처리시장과 재활용 서비스 시장이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전 세계를 뒤덮는 갖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환경에 경각심을 갖고 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35억 1천만 달러 규모였던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2020년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오는 2027년에는 그 규모가 약 8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활용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부분은 종이 및 판지 부문으로 약 41.4%를 차지한다. 종이 및 판지에 이어 금속 부문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약 12%에 불과한 플라스틱 부문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향후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여러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기술개발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매년 20억 톤이 넘는 고형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30% 이상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CED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인 약 5억 톤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재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로는 쓰레기 증가량과 재활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폐기물 시장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 시장이 점점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폐기물 산업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가장 주목 받는 이유는 폐기물의 양 때문. 세계 인구의 4%가 사는 미국은 세계 폐기물 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 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땅이 넓은 미국은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하기 때문이다.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는 필수이며 향후 미국 폐기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미국에서 폐기물 처리 역시 공적 영역이었다. 하지만 폐기물의 폭발적인 증가로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폐기물 업체들인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빠르게 증가하는 폐기물과 쓰레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뒤엎고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힘쓰고 있다. 미국 폐기물 처리 업계 1위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경우 미국 최대 건설 장비 업체 캐터필라와 함께 폐기물 수거용 자율 주행 차량을 도입하는 등 폐기물 처리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로봇 기업 ‘AMP 로보틱스’는 AI기술을 활용해 재활용 분류 로봇 ‘AMP 코텍스’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로봇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내는 정확도는 99%로 분당 80점 이상을 분류해낸다고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환경 바람에 더해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해 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기술과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폐기물 관련 산업 시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