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 HOME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 지면보기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0000년 00월 00일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데일리이슈

  • 노웅래 의원,  대한민국 월급은 없다”…2023년도 대지급금 6,800억 돌파

    노웅래 의원, 대한민국 월급은 없다”…2023년도 대지급금 6,800억 돌파

    사회이슈
    2024-02-12 23:15:11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3년도 임금채권 대지급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4,183개 사업장의 131,177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산업체 수는 감소하였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대지금급 지급현황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 파산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도산 대지급금’과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체불액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대지급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지급금 지급이 있을 때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절차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웅래 의원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이다.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수사·안전 기관 4곳 중 ... 경찰만‘초과근무 통제 '공문’왜?

    수사·안전 기관 4곳 중 ... 경찰만‘초과근무 통제 '공문’왜?

    사회이슈
    2024-02-12 23:04:38 이정윤
    ▲경찰청 등 4개 공공기관 2023년 초과근무수당 예산 및 집행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출 절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치안 공백’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려 논란을 빚었던 경찰 외에도 검찰, 해양경찰, 소방청 등도 관련 예산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문까지 내리며 초과근무를 통제한 기관은 경찰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12일 양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은 초과근무로 총 1조3407억5500만원을 집행하며 관련 예산(1조3136억여원)을 약 2%(272억여원) 초과했다.지난해 초과근무 예산이 초과된 곳이 경찰만은 아니다. 검찰청도 지난해 초과근무로 284억458만원을 집행해 초과근무 예산을 10%가량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도 1759억3800만원을 초과근무 예산으로 지출하며 예산을 17%(258억4900만원)가량 초과했고, 소방청(지역소방서 제외) 역시 예산을 18%가량 초과한 83억7175만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경찰청을 포함해 4개의 국가 기관이 모두 초과근무에 할당된 예산을 초과 집행했지만 공식적으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곳은 경찰청 한 곳뿐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해경 관계자는 “초과근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불용액(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다”며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불용예산은 2022년 2201억5700만원에 달했다.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초과근무와 자원근무를 최소화하고 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시·도 경찰청과 부속 기관에 하달했다. 이 계획에는 특별치안활동과 집회·시위가 많아 초과근무가 지난해보다 월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두 달 동안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용산서의 경우 공문을 통해 1인당 직무에 따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명시하고 평소보다 최소 5% 감소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초과근무 시간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가족 사랑의 날 2회 확대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원칙적 금지 △연가 활성화 등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초과근무 자제령이 내려온 시기가 사건·사고가 많은 연말이라 ‘치안 공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경찰 내부에서는 유독 경찰만 초과근무 자제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경찰 수뇌부는 대통령실 입김에 미래가 결정되고 잘리면 갈 곳이 없으니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는 게 일”이라며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 기조를 강조하니 치안이고 뭐고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초과근무 자제령도 57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이를 만회하려는 정부의 은근한 예산 ‘불용’ 압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윤석열정부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로 경찰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지급이 제한되고 치안과 민생 공백 우려까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총선용 묻지마 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주시태만 47.7%로 1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주시태만 47.7%로 1위

    사회이슈
    2024-02-12 22:55:21 이정윤
    ▲최근 5년간(2019~2023년) 명절 연휴 교통사고 현황(원인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사고 10건 중 2건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ㆍ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76건(사망 11명ㆍ부상 71명)으로 확인됐다.사고 원인은 운전자 주시태만이 84건으로 47.7%를 차지했고, 과속과 졸음이 각각 26,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 30건으로 전체 사고의 17.0%을 차지했다.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15건) 서해안ㆍ중부고속도로(14건)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맹성규 의원은“명절 기간 장거리ㆍ장시간 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하여 안전한 귀성ㆍ귀경길이 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23년 명절기간 인천공항 유실물 1,249건... 22년 대비 4.3배 급증

    23년 명절기간 인천공항 유실물 1,249건... 22년 대비 4.3배 급증

    사회이슈
    2024-02-11 12:29:40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둔 가운데 공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사진)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명절기간(설, 추석) 유실물은 총 2,39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765건, ▲21년 91건, ▲22년 288건, ▲23년 1,249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항공이용객이 증가한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이 지난 4년 발생 건수의 5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추석 명절기간 연도별 인천공항 유실물 총 발생건수 및 하루평균 발생건수 (2020~2023)  맹성규 의원은“명절을 맞이해 공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은 유실물 반환 행정을 점검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면서도“이용객은 소지품 분실 시 대처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 내 소지품 분실 시, 유실물 관리소에 연락(유선, 이메일, VOC)하여 습득물 조회를 요청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접속하여 인천공항 습득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맹성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2년만에 7배 급증

    맹성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2년만에 7배 급증

    사회이슈
    2024-02-11 12:23:4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맹성규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 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3년도말 1조 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1년도 1,606억원→2,740억원→1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 177억까지 증가했다. ▲최근 3년, 광역 시도단위별 대위변제액 규모 및 채권잔액 규모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23년도 말에는 4조 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 가량이 증가했다. ▲최근 3년, 해당연도말 기준 채권잔액 규모 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전국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중한 조사 및 적극행정 즉각 요청

    식약처, 전국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중한 조사 및 적극행정 즉각 요청

    사회이슈
    2024-02-11 12:12:58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 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와 중기부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 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 서영교 국회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이미 시행 중

    서영교 국회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이미 시행 중

    사회이슈
    2024-02-11 12:07:12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서영교 중랑갑)이 발의하여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에 발의하고, 2018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남대문시장’에 소상공인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 점포 신설

    하나은행, ‘남대문시장’에 소상공인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 점포 신설

    사회이슈
    2024-02-11 11:58:43 이정윤
    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남대문시장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점포를 신설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남대문시장 소상공인 특화 점포 신설은 하나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소상공인과의 상생 간담회’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손님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행되는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상생 간담회’는 지난 해 3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간담회는 30대 청년 창업자부터 3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는 상가 번영회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은행과 소상공이 함께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지난 11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남대문시장 상인회에서 은행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하나은행은 즉각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번 특화 점포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초에는 ‘(가칭)남대문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금융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에대해  하나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주기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컨설팅 ▲경영 상담 컨설팅 ▲재기 지원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사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남대문시장은 5만여 시장 관련 종사자와 1만여 점포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이번 점포 신설로 남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촬영 등 철도범죄 최근5년간 총 12,410건... 1위 성범죄 4,134건

    불법촬영 등 철도범죄 최근5년간 총 12,410건... 1위 성범죄 4,134건

    사회이슈
    2024-02-11 11:46:14 이정윤
    철도 역사 및 열차 내 범죄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승객 안전을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철도 역사 및 열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2,410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 △2022년 2,891건, △ 2023년 2,726건으로 해마다 약 2,000건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4,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상해/폭행) 2,274건, 절도 1,693건에 달했다. 횡령, 사기, 모욕, 방화, 재물손괴, 특별법, 기차교통방해 등 기타로 적발된 건수도 무려 3,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사는 부산역이었으며, 수원역과 서울역이 그 뒤를 이었다.한편 최근 5년간 적발된 철도범죄 12,410건 중 약 92%에 해당하는 11,392건의 피의자는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맹성규 의원은 “철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만큼 안전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철도 범죄 예방을 위해 초동 대처 강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노웅래,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의 검은 실체…“3년간 노동법 위반 53건”

    노웅래,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의 검은 실체…“3년간 노동법 위반 53건”

    사회이슈
    2024-02-11 11:37:1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상생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취지로 노동부가 특혜를 주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훼 손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웅래(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이나 되고 우수기업 취소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지원받게 된다.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 중 25개 업체가 총 53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넥트는 총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 중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단 한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되었다. 노웅래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인데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환경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이소몰에서 쇼핑... 영화 예매권도  ‘파묘 이벤트’ 진행

    다이소몰에서 쇼핑... 영화 예매권도 ‘파묘 이벤트’ 진행

    사회이슈
    2024-02-10 08:08:01 이정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에서 ‘  예매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다이소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영화 예매권을 증정한다. 픽업/배송비를 제외한 상품 구매 금액 기준으로 1인당 영화 예매권 2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몰을 애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월 22일 개봉 예정인 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이다. 
  • 홍국표 시의원,도봉양말협동조합...  종로종합사회복지관 후원품 전달식 참석

    홍국표 시의원,도봉양말협동조합... 종로종합사회복지관 후원품 전달식 참석

    사회이슈
    2024-02-08 07:58:13 이정윤
    ▲홍국표시위원 후원품 전달후 기념사진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일 종로구 창신동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도봉양말협동조합(이사장 강대훈)의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서울시 및 종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도봉양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양말을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홍국표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부문화가 많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뜻을 모아 기부해주신 도봉양말협동조합 관계자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양말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으면 한다. 오늘 행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되새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환경 검사 ...장기측정법 실시

    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환경 검사 ...장기측정법 실시

    사회이슈
    2024-02-08 07:50:24 이정윤
    ▲시·군별 라돈(장기측정법) 평균 농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설 연휴 에도 아동 삼시세끼 빈틈없이 지원

    용산구, 설 연휴 에도 아동 삼시세끼 빈틈없이 지원

    사회이슈
    2024-02-08 07:45:22 이정윤
    ▲해방촌 도시락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9천원 상당 도시락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미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설 연휴 동안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빈틈없이 챙긴다. 구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 아동 급식’을 지원 중이다. 2024년 1월 현재 지원 대상 아동은 415명. 꿈나무카드 이용자가 254명,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이용자는 161명이다. 이들 아동 중 급식제공자 고향 방문·휴무 등으로 설 연휴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21명을 확인해 대체 지원에 나선다. 연휴 기간 보호자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4명에 대해서는 꿈나무카드를 추가 충전하고 7명에 대해서는 동에서 기부받은 식품 꾸러미를 제공했다. 1식당 지원 단가는 9천원. 꿈나무 카드는 아동급식 적합 업종(한식, 중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으로 등록된 서울 지역 내 신한카드사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단, 유해품목, 간식류, 비식품 등은 구매할 수 없다. 해방촌에서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성장기 아이들이 제대로 된 메뉴를 주문할 때면 아동급식 지원에 일부를 담당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취지에 맞게 아이들이 꿈나무 카드를 잘 썼으면 한다”고 전했다. 꿈나무 카드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 비용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를 직접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긴급복지 지원 가구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꿈나무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아동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이 끼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며 “혹시 주변에 힘든 상황에 놓여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목감천 현장 환경점검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목감천 현장 환경점검

    사회이슈
    2024-02-08 07:36:56 이정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세 번째)은 7일 16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일원 목감천 개웅교를 찾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하천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7일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목감천과 개봉1펌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금년 홍수기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목감천은 홍수시 피해발생이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하천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하도정비 및 저류지 건설을 통해 치수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동구 청장은 목감천 저류지 설치 예정지 등을 방문하고, 개봉1펌프장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며 올해 홍수기 전까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많이 본 뉴스

  • 이슈

    2,236명이라던‘무적자’아동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안상석 2023-06-30 12:43:04
  • 사회일반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 Earth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sk그룹
  • 하나카드
  • 하나로유통
  • 한화그룹

최신기사

  • 김경 시의원, “기초예술계 외면한 반쪽짜리 서울청년문화패스, 예술인 목소리 반영 시급”
    정책이슈

    김경 시의원, “기초예술계 외면한 반쪽짜리 서울청년문화패스, 예술인 목소리 반영 시급”

    공급자인 기초예술인 위한 창구 마련해 보완점 반영 필요
    이정윤 2025-05-14 22:40:10
  • 박강산 시의원, 만 18세 학생 유권자 투표권 행사 독려해야
    정책이슈

    박강산 시의원, 만 18세 학생 유권자 투표권 행사 독려해야

    18세 유권자가 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노력 당부
    이정윤 2025-05-14 22:35:57
  • 손톱 분석 기반 AI 기술로 1분 내 건강 정보 제공
    정책이슈

    손톱 분석 기반 AI 기술로 1분 내 건강 정보 제공

    AI가 약사의 건강 상담 파트너로 나선다.
    이정윤 2025-05-14 21:45:59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행안부 집중안전점검 일환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점검
    정책이슈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행안부 집중안전점검 일환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점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 개소 살피며 안전 점검의 실효성 높여
    이정윤 2025-05-14 21:40:47
  • 해양환경공단,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과  업무협약 체결
    정책이슈

    해양환경공단,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과 업무협약 체결

    민간과 함께하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협력 강화
    이정윤 2025-05-14 14:20:47
  • 서울시의회
  • 농협중앙회
  • 국민금융지주
  • 롯데건설

데일리기획

  •  환경부 “지속적인 환경 정책 펼쳐나갈 것”
    데일리기획

    환경부 “지속적인 환경 정책 펼쳐나갈 것”

    안영준 2025-01-24 06:46:54
  •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데일리기획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안영준 2025-01-23 14:41:54
  •  콘센트 방향에 숨겨진 비밀 하나!
    데일리기획

    콘센트 방향에 숨겨진 비밀 하나!

    김정희 2025-01-13 16:27:36
  •  환경 살리는 리사이클링...‘본질은 환경 보호’
    데일리기획

    환경 살리는 리사이클링...‘본질은 환경 보호’

    안영준 2024-09-18 09:34:33
  •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어떻게 다를까?
    데일리기획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어떻게 다를까?

    안영준 2024-09-18 09:34:29
  • KB국민카드

데일리지구

  • 야생의 유치원, 사자 무리의 공동육아 스토리 
    생태·환경

    야생의 유치원, 사자 무리의 공동육아 스토리 

    안영준 2025-05-12 22:14:15
  • 일상에 숨어 있는 환경 파괴…‘지금’ 또 ‘미래’를 바꿀 해결책은?
    지구온난화

    일상에 숨어 있는 환경 파괴…‘지금’ 또 ‘미래’를 바꿀 해결책은?

    안영준 2025-05-08 07:03:04
  • 땅콩 먹으러 온 새들…놀라운 장면의 연속! ‘공존하는 삶’
    생태·환경

    땅콩 먹으러 온 새들…놀라운 장면의 연속! ‘공존하는 삶’

    안영준 2025-05-06 21:18:25
  • 지구의 달! 하루에 그쳤지만,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지구온난화

    지구의 달! 하루에 그쳤지만,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김정희 2025-05-02 07:00:13
  • 산불을 이용하는 식물이 있다? 놀라운 생존법에 ‘흥미’ 
    생태·환경

    산불을 이용하는 식물이 있다? 놀라운 생존법에 ‘흥미’ 

    김정희 2025-04-24 07:03:15

Daily +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2025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우리가 그린 어린이날’ 행사 개최
    친환경가이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2025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우리가 그린 어린이날’ 행사 개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생물다양성 체험으로 구성
    이정윤 2025-05-02 09:52:35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환경시설은 지하로, 주민 편의는 두 배로
    친환경가이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환경시설은 지하로, 주민 편의는 두 배로

    쓰레기 소각장 지하화 결정된 만큼, 하수처리장도 같은 기준 적용해야
    이정윤 2025-04-30 16:33:47
  • 반도건설, 협력사와 신기술공법 개발 맞손...제2회 반도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친환경가이드

    반도건설, 협력사와 신기술공법 개발 맞손...제2회 반도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창의성·경제성·실용성·지속성·노력도 등 투명한 기준에 맞춰 공정한 공모 기술 심사 진행
    이정윤 2025-04-30 16:17:15
  •  ‘돌고 도는 에코백’…  환경부 장관도 함께한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친환경 캠페인
    친환경가이드

    ‘돌고 도는 에코백’… 환경부 장관도 함께한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친환경 캠페인

    디지털화·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성
    이정윤 2025-04-22 22:50:27
  • 여름철 전기요금 낮춘다…영등포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친환경가이드

    여름철 전기요금 낮춘다…영등포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2천 가구에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
    이정윤 2025-04-22 07:32:25

ESG

  • KB국민은행,신입 장애대학생에게 노트북 및 학습보조기구 전달
    지속가능경영

    KB국민은행,신입 장애대학생에게 노트북 및 학습보조기구 전달

    2009년부터17년째 이어온 노트북 지원 사업…지금까지2,100여명에게 따뜻한 응원 전해
    이정윤 2025-05-14 09:03:39
  • 강북구, 주민 편의형 안내 환경시스템 도입...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 제공
    지속가능경영

    강북구, 주민 편의형 안내 환경시스템 도입...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 제공

    10월까지 추진...시범 운영 후 정식 서비스 개시 예정쓰레기 품목별 검색 기능 강화 및 분리배출 방법 제공
    이정윤 2025-05-13 07:36:15
  • 친환경 소재 기업 지티파트너스 중국 진출 쾌거 ...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중국 내 오픈
    지속가능경영

    친환경 소재 기업 지티파트너스 중국 진출 쾌거 ...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중국 내 오픈

    - 지티파트너스, 알로르 밸리 리조트와 손잡고 중국 진출 - 중국 지안시, 후저우시에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오픈
    정진욱 기자 2025-05-12 10:10:06
  • 가락시장‘얘들아 과일 먹자 환경사업’지원 대상 대폭 확대....청과도매시장법인  총 58억원 기금 조성
    지속가능경영

    가락시장‘얘들아 과일 먹자 환경사업’지원 대상 대폭 확대....청과도매시장법인 총 58억원 기금 조성

    2013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아동 영양공급을 위해 가락시장 제철과일 공급 시작
    이정윤 2025-05-09 07:26:03
  • KB국민은행,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께 따뜻한 '사랑의 밥상' 전달
    지속가능경영

    KB국민은행,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께 따뜻한 '사랑의 밥상' 전달

    KB국민은행 임직원,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브로치’ 선물 전달
    이정윤 2025-05-09 07:20:33
  데일리환경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데일리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1길 17 (원효로3가)
  • 대표전화 : 02-6012-1103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정희
  • 발행인 : (주) 미디어안
  • 편집인 : 안상석
  • 등록번호 : 서울 아 03371
  • 등록일 : 2009-06-05
  • 제보메일 : dailyt@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환경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