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인데, 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18만6539가구)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938가구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907가구에 달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가 1만6883가구에 달했고, 30년 이상은 296가구였다. 이런 노후단지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당장 내년에만 1조121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식이 더 쌓임에 따라 예산은 매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2025년에는 1조2223억원 △2026년 1조3325억원 △2027년 1조4527억원 △2028년 1조5837억원 △2029년 1조7265억원 △2030년 1조8822억원 △2031년 2조519억원 △2032년 2조2370억원 △2033년 2조438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33년의 경우 내년 예상치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LH의 경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부채증가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추후 노후 단지를 재정비사업을 거쳐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대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LH는 대안으로 노후 단지 중에서도 도심 내 우량입지를 재정비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 중계주공1단지(33년 경과), 서울 가양주공7단지(31년 경과) 영구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각각 882가구, 1998가구인데, 추후 재정비를 거치면 1400가구(임대+공공분양), 3000가구(임대+공공분양)으로 탈바꿈한다. LH 측은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가 중요하나 인근 건설 후보지 확보 및 대규모 공가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거주민 이주를 최소화하는 '단지 내 순차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성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및 고밀개발을 통한 세대수 확대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 중"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내역 보니 연매출 300억원대 사장님, 고소득 전문직 수두룩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연매출 300억원대의 물류사 사장님이나,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상공인이라며 휴가비를 지원 김승수의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예산은 2018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증가했다. 참여 대상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소상공인 근로자인데,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의 대표가 소상공인으로 참여한 수가 2020년 33명, 2021년 84명, 2022년 112명, 2023년 175명으로 총 404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매출액이 304억원에 달하는 물류사를 비롯해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곳이 11곳이나 있었으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곳은 263곳에 달했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약사 등 7종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김승수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조사한 결과(23.9.22.)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2명의 전문직 인원이 소상공인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명, 2021년 6명, 2022년 8명, 2023년 8명이었으며, 전문직별로는 세무사/회계사/노무사가 28명, 약사 16명, 의사/한의사 5명, 변호사/변리가가 3명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을 진행하며 전문직 참여 제한을 공지만 했을 뿐, 전문직 참여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 전까지 단 한 건도 전문직 참여를 적발한 적이 없었다. 이 밖에도 건축사(84명), 법무사(6명), 관세사(6명)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상공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수백억의 연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대표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소상공인이라는 명목으로 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용우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아이엔씨가 분자(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를 줄이고 분모(모 회사의 자산총액)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중심에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될 경우 지주회사의 요건이 성립된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B하이텍의 ▲자산총액이 6,104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4.7%에 달하므로, 2년 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내역을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검토한다고 공시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DB하이텍이 의도한 대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인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후 반도체 업황악화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DB아이엔씨는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미충족하여 지주회사 지정이 취소된 바있다. 올 3월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가 치솟아 DB아이엔씨는 또다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DB하이텍은 물적분할 재추진을 선언하고, 지난 5월 DB하이텍과 DB글로벌칩이라는 자회사로 분할하였다. 그럼에도 올해 2분기말 현재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를 넘어 DB아이엔씨가 다시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하게 되자, 이번에는 DB아이엔씨가 손자회사인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DB메탈의 차입금에 대해 1,512억의 지급보증을 선 사람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임이 확인됐다. DB메탈은 누적결손에 이어 최근 258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DB아이엔씨의 사례를 볼 때, 지주회사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지주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주주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용우 의원은 “DB하이텍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했다”라며, “이 합병을 끝내 추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전력 ICT 서비스 제공 한전KDN, 관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위반 심각해소속직원 음주운전으로 징계도 5년간 10명이인선 의원, “에너지 공기업 직원의 준 법정신 개선해야!” 이인선 국회의원(사진)이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운행 중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5년 동안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KDN 관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1,584건, 금액은 80,232,820원이며 하루에 1번 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셈이다.특히 제한속도 20km/h이상 초과 위반이 24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190건으로 행위의 정도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소속직원 음주운전 적발도 10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A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받아 해임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B 직원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인선 의원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준법정신 위반사항”이라면서 “에너지 공기업 소속직원들의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정무위 박성준의원(중구‧성동구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금융감독원 미보임직원은 ▲1급 10명 ▲2급 46명 ▲3급 302명으로 총 358명이며, 팀장,국‧실장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1급~3급 보임직원은 3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금감원 3급이상 상위직급 직원 절반이 미보임 직원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 미보임 직원은 팀장과 국‧실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며, 3급 이상 직급에 3년 이상 근무해야 팀장의 직위를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3급 미보임 직원 302명 중 291명은 직위 자격은 충족했지만 팀장을 역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보임 상위직급의 평균 연봉은 ▲1급 1억 6천 ▲2급 1억 4천 ▲3급 1억 3천에 달한다. 한 편 1급~3급 미보임직원의 최근 5년간(2019년~2023.06)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171명이 총 822번의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의료 신고 총 금액은 3억 1천만원으로 이는 급여 외 소득에 해당한다.  최근 금감원은 무보직 1급~3급 직원을 유사직위로 발령해 지자체등으로 파견했지만 미흡한 업무실적, 근무태만, 부당 예산집행등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바 있다. 금감원의 역피라미드 인사형태 및 유사직위 운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금감원을 떠나는 퇴직직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퇴직직원 수는 ▲2019년 77명, ▲2020년 93명, ▲2021년 97명, ▲2022년 112명이며, 올 상반기에는 64명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성준의원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인사적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금감원 본연에 역할도 퇴행할 수 있어 악순환을 끊을 전반적인 인사 운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행사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니콜라 위어(Nicola Weir)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해법’을 소개했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이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적용사례’도 공유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교육 행사를 비롯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위관리자 외에도 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교육 확대 건의를 반영하여 2025년까지 전문인력 1천여 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 특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상담(컨설팅)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보호벽이 되겠지만, 한발이라도 늦으면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공시 의무화, 공급망 관리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춘식 의원(사진)은 16일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장암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광릉수목원과 불과 5.6km 거리인 자일동으로 이전ㆍ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를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다루기 위해 산림청 국정감사가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우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장에게 “소각장이 광릉수목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광릉수목원에 영향이 없는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우현 소장은 “(소각장과 광릉수목원 간의 거리가) 5km 정도 범위에 있다.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를 의정부시와 논쟁을 벌일 것은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인정 못한다.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성현 청장은 “내년도 연구 계획에 광릉숲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에 관한 예측 분석 과제를 가지고 있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남성현 청장에게 의정부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소각장이 광릉숲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도록 질의했다. 이에 따라 광릉수목원은 내년에 ‘소각장에 따른 광릉숲 영향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민이 반대하고 광릉수목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을 강력 반대한다”며, “향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길을 걷다보면 어렵지 않게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사장 근처를 걷다보면 먼지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코를 막게 되거나 기침을 할 때가 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공사 현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 등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 동네 공사장이 달라진다고 한다. 무공해 건설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환경부 측은 먼지가 날리던 공사장 대신 공해 없는 공사장이 나온다면서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에 대해 짚었다.가장 큰 변화는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다. 왜일까? 먼저 노후 건설 기계는 사라지고 경유 건설 기계는 교체된다.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공해 건설 기계가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다.즉,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건설 기계가 들어오고 주민들 역시 눈살 찌푸리지 않아도 되는 공사 현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푸른 지구가 더욱 반기는 무공해 건설 공사장이다.이런 시도를 도입하면 가장 큰 변화는 미세 먼지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한 온실 가스는 사라진다. 미세먼지와 온실 가스는 우리 뿐만 아니라 지구를 병들게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이 바뀌고, 무공해 공사장이 나온다면 더더욱 놀라운 혁신인 세밍다.이처럼 근로자가 건강하고, 주민들 역시 행복한 푸른 지구와 함게 하는 무공해 건설 공사장이 다가온다.과거 미세 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환경부 측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자치단체와 긴급 점검 영상회의까지 주재할 정도였다. 개학이나 환절기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공사장 역시 이러한 부분에 우려를 높인 것.이에 환경부 장관은 건설 공사장을 찾아 날림 먼지를 억제해 달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가정에서 가구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것만 해도 먼지가 나오는데 규모가 큰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자제하라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무공해 건설 현장이 실시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는 셈이다.사소한 곳에서부터 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환경 보호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강원도 홍천에서는 벌목작업 중이던 산림사업 근로자가 본인이 자른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상북도 봉화에서도 잘린 나무가 걸려있는 나무를 가격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걸린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산림사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산림사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건수는 2018년 1,041건, 2019년 1,017건, 2020년 1,030건, 2021년 946건, 2022년 966건으로 매년 발생해 총 5,000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13명, 2019년 17명, 2020년 17명, 2021년 13명, 2022년 13명 등 총 7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림사업 종사자 지역별 안전사고 현황(단위: 명)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림사업 종사자 사망 원인별 현황(단위: 명)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13명, 경상남도 11명, 충청북도 7명, 충청남도 6명, 경기도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사망 원인별로는 깔림 사고가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말벌에 쏘이거나 감전 등 기타 사고 17명, 부딪침‧맞음 사고 11명, 떨어짐 사고 10명, 절단‧베임 사고 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에대해 정 의원은 “깔림, 부딪힘, 추락 등 조금만 주의하면 발생하지 않을 사망사고가 매년 반복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벌목 등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과 철저한 안전 장비 착용 등,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환 前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 임기에 불거진 직원 특혜 채용에 대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아니었냐는 주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과기부 산하 ICT분야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실시한 과기부 감사가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김석환 前 원장은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를 지냈으며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임명됐다. 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김 前 KISA 원장은 임명 당시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험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으며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KISA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은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KISA는 2018년 기관 공무직 1명을 모집했고 여기에 6명이 지원했는데 서류전형 없이 단 1명만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과기부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김병욱 의원은 “KISA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자격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다. 특혜 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시 기관장인 김석환 원장에게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 질의에 대해 이원태 현 KISA 원장은 “인사에 관한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박윤규 과기부 2차관에게 “KISA에 대한 과기부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불법 채용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지워 경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등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다”며, “당시 과기부가 채용 담당자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불법 채용에 대한 기관장 책임이나 개입 여지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와 관련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감사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관장 직무 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시 제대로 됐다면, 현 방문진 이사로 선임될 때 검증 자료로 사용됐을 것”이라며, “과기부는 소관기관의 채용 과정이나 공직 기강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기관장에 대한 업무 평가, 부정부패 여부를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부 차관은 “ICT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강 확립, 비위 차단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사진) 최근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련하여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땅에 떨어져 있는 LH의 신뢰수준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LH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LH에 획기적인 방안 2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하며 “‘이한준 사장의 인사말에는 국민 여러분은 LH의 고객이자 주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83.4%의 국민들께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은 “둘째로 후분양제 도입을 제안”하며 “만약 이번 검단 붕괴사고가 후분양제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 시공과정 동영상 공개를 제안”하며 “시공과정을 투명하게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LH이한준 사장은 “동영상 공개를 시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요구자료에 대한 LH 회신 및 국정감사 조치결과 ▲본청약이 연기된 공공분양 아파트 ▲LH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 현황 서범수 의원은 “감리대가 직접지급을 제안”하며 “이번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감리업체들의 전관카르텔이 문제되었는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감리비를 감리업체가 아닌 감리사에게 직접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계도면 공개를 제안”를 제안하였고, LH 이한준 사장은 “당연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직접시공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며 “그런데, 정작 그 브랜드가 시공하지 않고 도급을 주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골조공사 정도는 직접할 수 있도록 LH가 동참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최근 잇따른 붕괴사고와 관련,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건자재 핵심 콘크리트 수급 어려워...불량골재 무분별 사용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이 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그 품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문제는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시행규칙에도 불량골재 만연그러나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 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 규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행 골재 납품서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건설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하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 원(357만 KD)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쿠웨이트공항 4터미널 위탁 운영 사업 관련 미수금 현황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청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터미널의 위탁 운영 주체로서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등 현지 입점 업체 21곳이 납부하지 못한 임차료가 총 850여억 원(1,961만 KD)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주체로서 임차료를 수금해 민간항공청에 전액 송금해야 한다.  수익 징수가 지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지연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항공청에 지급해야 한다. 민간항공청은 위탁 운영 주체인 인천공항공사가 입점 업체의 미납을 해소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21차~23차 기성금 중 약 154억 원(357만 KD)을 지급 보류하고 있다. 이는 임차료 송금이 지연된 각 시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 합산한 액수이다. 민간항공청은 현재 쿠웨이트 법제처(Fatwa)에 이번 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내 면책조항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사가 임차료를 수금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해당하므로 기성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 페널티 부과 시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민간항공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법제처가 민간항공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추가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12월 쿠웨이트공항 제2터미널 위탁 운영 사업 제안서 제출을 앞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은 지난 7월 상황을 인지한 이후 쿠웨이트 석유부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재무부 장관, 민간항공청 관계자를 잇달아 면담하며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측의 요청으로 지난 8월 종료된 4터미널 운영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장 계약 체결에 대비해 현재까지도 4터미널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항 운영에 있어 유사한 리스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협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 우리의 국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와 쿠웨이트 공관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주택의 사전점검 하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주택품질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42만9,481건), 2020년(59만7,700건), 2021년(42만4,916건), 2022년(67만9,433건), 2023년 9월까지(37만708건)에 달했다. ▲5년간 LH 공급 신규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 1세대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9.2건), 2020년(10.3건) 2021년(9.9건), 2022년(11.9건) 2023년 9월 현재(13.3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평균 지적건수 ▲최근 3년간 LH Q+용역 계약 현황 2020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LH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LH는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을 통해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 동안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를 통해 입주자 대신 해당 세대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3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건수’를 살펴보면 입주예정자가 세대당 4.5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고작 2.1건 하자를 지적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3년간 5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니저 5만450여명을 투입했지만 사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담보기간이 지나면 LH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해서 이중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1년 ~ 2023.9월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지 공모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LH가 내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LH 분양아파트 공사비가 3.3㎡당 703만으로 LH가 추정한 5개 민간 건설사 공사비 653만원보다 12%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분기 LH가 발주한 4개 단지(파주운정3 A23 A17, 양주회천 A18 A21블록)의 LH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건물 공사비는 3.3㎡당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근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 5곳의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3.3㎡당 628만원인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공사비보다 12% 비싼 것이다. 그 원인으로 LH는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원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건비도 LH는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하는데, 민간은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싸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LH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시행해오고 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건설사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는 LH에 재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LH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도 같이 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LH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은 1,882호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올해 공고한 8건 중 5건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도 147호에 그쳤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