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또한 이 의원은 잠실 일대 아파트가 인구에 비해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주민들을 위해 잠실 스포츠·MICE단지에 헬스클럽 등이 포함된 스포츠컴플렉스를 유치하였다.”라며, “향후 완공될 스포츠컴플렉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가공간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주차요금은 물론 시설이용요금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게 하여 최대한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대한 내용 전체를 새로 규정, 정비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지역설정 및 할인율 지정과 함께 구체적인 주차요금감면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이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시립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래동 꽃밭환경정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문래동 공공부지에 ‘문래동 꽃밭환경정원’을 조성하고, 오는 5월 8일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최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던 이 공간을 구민들에게 쉼과 힐링을 선사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정원도시 영등포’ 만들기를 선언할 예정이다. 문래동 꽃밭정원에서는 다양한 꽃들을 구경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도 드넓게 펼쳐져 있으며,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 황톳길(습식·건식)과 ▲순환 산책로 등을 조성해 자연과 호흡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물 놀이대, 짚라인, 트램펄린 등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 아울러 모든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전문작가가 참여하는 총 3가지 주제의 ▲작가 정원도 만나볼 수 있다. ‘초자연정원’, ‘문래동 아이뜰’, ‘문래 크래프트가든’으로 구성된 3개의 정원은 각기 다른 주제로 조성하여, 오로지 영등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특히, 정원 내 자리 잡은 ▲정원지원센터에서는 ‘반려 식물 치료’ 등 식물과 정원을 테마로 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구는 5월 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장식을 통해 ‘문래동 꽃밭환경정원’을 주민들에게 본격 개방한다. 개장 행사에는 축하공연, 정원 작가의 작품 설명, 주민과 함께하는 수목식재, 정원에 소망을 담는 소망트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수목식재 행사에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메이플트리 코리아매니지먼트와 협력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테이크 아웃 화분 만들기’, ‘식물 열쇠고리 만들기’, ‘알록달록 압화 책갈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구는 향후 영등포 문래 예술의전당이 들어서도 배후 정원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래동 꽃밭정원 조성으로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문래동 공공부지를 쉼과 힐링의 공간으로 주민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꽃밭정원을 방문하셔서 자연을 느끼며 편히 쉬다 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참석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고, 농식품부 소관 먹거리 물가도 지난달보다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전월 대비 3.9% 하락하였다.또한, 축산물 물가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 안정과 지속적인 할인행사 추진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는 지난해 4월 이후 상승률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농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5월에도 소비자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은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5월에 소비 비중 (사과 6.7%, 배 4.1%, 토마토 12.9%, 참외 28.4%, 수박 18.4% 등)    이 큰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3차) 5월 10~12일, 전국 17개 시도별 2개 시장(총 34), 참외(성주산) 납품단가 지원(시장별 100상자/10kg))   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저장물량이 부족한 사과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6월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행락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매월 추진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4월의 물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박창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한농대 출신 청년들의 창업기업 머쉬앤(대표 정지현, 버섯학과 졸업)과 파이토리서치(대표 김연준, 화훼학과 4학년 재학)가 각각 2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한농대 버섯학과를 졸업한 정지현 대표가 창업한 ‘머쉬앤’은 식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25종의 기능성 버섯 균주를 보유하고, 7종의 버섯 균사체 원료를 식약처에 등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4월 전북 지역혁신 임팩트 투자조합 1호와 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지현대표 정지현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가 회사의 잠재력과 시장창출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버섯의 효능과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농대 화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준 대표가 창업한 ‘파이토리서치’는 바이러스가 없는 고부가가치 종묘 생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벤처투자회사인 크립톤으로부터 1억원,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로부터 1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김영준대표 김연준 대표는 “종묘는 농업의 반도체이므로 지속가능한 종자 기반을 만들어 그린바이오 분야 종묘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농식품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모델 정립 및 청년 창업가로서 한국 농업의 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공에 초기 투자유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경쟁력있는 입주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IR) 개최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대한민국 창업우수 대학평가」 전문대학 부분에서 2022년 창업지원 부문 전국 1위, 2023년 창업성과 부문 전국 1위를 수상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어린이날과 생물다양성의 달 을 맞아 5월 4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2024 생물 사랑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립생물자원관 내외부 행사장에서 열리며, 어린이들에게 생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학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생생채움 대강당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열린다. 오전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주인공의 모험과 성장이 담긴 만화영화 ‘생츄어리-마법의 소원나무’가 상영된다.  이어 ‘어린이 마술공연’이 펼쳐진다. 앵무새와 비둘기가 함께하는 동물 마술, 꽃과 음악을 활용한 소품마술 등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흥미진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방송(KBS) 27기 공채 개그맨 김현기가 진행하는 어린이 장기자랑 대회도 열린다. 장기자랑 대회는 어린이들이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가족이 함께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외에도 전시관을 돌아다니는 동물 캐릭터를 찾아 가위바위보 대결을 하는 등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하면 ‘작은 화분 키우기 꾸러미’, ‘동물 풍선’ 등의 기념품을 준다.  이날 전시관에서는 제주도 곶자왈 숲을 재현한 온실, 벽면을 만지면 생명체가 되살아나는 가상의 숲(디지털 포레스트), 기획전 ‘땅 속으로의 초대’ 등 6개 전시실을 둘러보며 도장찍기(스탬프) 순회도 즐길 수 있다.  한편 야외공간에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동물지킴이, △내일의 지구를 그려봐, △환경 구조대 등 생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행사가 열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최대 1,100만 점의 표본을 보관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표본 수장고를 갖추고 있으며 △자생생물자원의 유용성 발굴, △생물소재 분양, △나고야의정서 이행지원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협약 등 생물자원의 가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생물종목록 6만 종 구축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입장료 및 주차료는 없다. 어린이날 대체휴일인 5월 6일은 휴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하였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어르신 복지시설 ‘100세 건강플러스‘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가 프로그램 ‘천연비누 환경만들기’를 운영한다. 강북구 100세 건강플러스는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00세 건강플러스는 이번 특강을 개설하기에 앞서 지난 2월, 강북구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151명을 대상으로 개설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주물럭 비누 만들기’가 1위(70표)를 차지했다.  천연비누 만들기 특강은 어르신들이 천연분말에 천연색소와 에센셜오일을 첨가하여 직접 손으로 원하는 모양의 비누를 만드는 수업이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오는 5월 21일(화)부터 25일(토)에 100세 건강플러스(번동주공 3단지 309동 주민복지관2, 1층)에서 진행된다.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구는 지난해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세대복합형 복지주택(309동) 내에 100세 건강플러스를 조성하고 ▲나도 마술사 ▲노래교실 ▲100세 건강체조 ▲복화술과 웃음한마당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를 맺으면서 활기차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100세 시대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 여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다”고 말

▲(우)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도밥상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일 오전, 마포구 용강동 효도밥상 2호점에서 열린 ‘효도밥상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효도밥상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며 화합을 도모했다. 또한, 서울연세병원도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함께했다. 의료진들은 효도밥상 참여 어르신의 혈압 등 건강 전반을 살피고 개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 행사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아름다운 카네이션으로 꽃꽂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이며 돌봄, 사회생활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상대회사의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여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하여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였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스엠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에스엠 유통전환 포함)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이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하여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의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이다.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 를 추진해 왔다.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한 산업 적용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자료를 간소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아울러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하여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식의약 분야의 인허가 및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여 ’25년부터 제공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칫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은 올해 말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사회공헌 사업인 ‘Horse & Farm Tour! 마·농(馬·農) 문화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는 마·농 문화체험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며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쿨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농 문화체험’은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농촌체험’과 더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인류와 함께해온 ‘말’을 체험할 기회를 선사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주관으로 2018년 시작된 ‘마·농 문화체험’은 지난 6년간 7천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서 사업을 이관 받았으며 내실을 강화해 확대 시행에 나선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사업비를 대폭 증액, 올해는 전국 3천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말 자원이 풍부한 경마공원 및 경주마 목장 소재지역과 연계해 말 체험의 내실을 강화하며, 기존 초등학교 중심에서 아동복지시설, 다문화 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및 폭력상담 교사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 마·농 문화체험의 세부 콘텐츠로는 ▲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승마를 체험하는 ‘말 문화 체험’, ▲지역의 전통과 향토문화를 체험하는 ‘농어촌 문화체험’, ▲말산업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수의사, 장제사, 승마선수 등)를 체험하는 ‘말산업 및 직업 진로체험’이 제공된다. 2024년도 ‘Horse & Farm Tour! 마·농(馬·農) 문화체험’은 체험비용부터 버스, 식비까지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기관, 단체는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쿨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행사 참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스쿨김영사 (031-955-3149~50)를 통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매립장 사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 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되었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이번 조정사업장은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부지(삼산매립장 면적 120,610m2, 여천매립장 면적 137,140m2)에 공원형 골프장 등을 조성 한다.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 ’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 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6월 14일까지 비대면 환전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전한 고객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경품을 선택 후 응모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8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0만원권(10명) ▲배달의민족 모바일상품권 5만원권(20명)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50명)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1,0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5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 내 KB국민은행에서 건당 100만원 상당액 이상의 원화를 외화로 직접 환전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 ‘몰튼브라운 호텔 어메니티 4종 세트’를 증정한다. 이벤트 진행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제 1,2터미널 내 KB국민은행 영업점, 3층 출국장 환전소 및 면세구역 환전소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이벤트로 많은 고객이 다양한 경품 혜택과 함께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에 나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