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아이들의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식 자리였음에도 오세훈 시장 및 주요 당의 인사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기후위기 극복의 시작인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17대 운행 개통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목표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수정 의원은 먼저, “수년간 서울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요구해 온바, 드디어 그 성과를 보게 되었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이끌어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의원은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은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을 대폭 확대하겠다던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 실적이며, 처참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생활 속에서 촘촘히…10대 그물망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까지 9년 이상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14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 완료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위해 전기 통학차량을 2020년 100대, 2021년 200대, 2022년 300대 보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이어,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8% 증가한 44조 748억이 편성됐다. 올해 처음 40조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불평등의 극단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구제하기에는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내년도 서울시 사업비별 예산 증감 규모에서 도로ㆍ교통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 공원ㆍ환경ㆍ도시안전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충전기 20만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2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목표 대비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조문이 2023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가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및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정부는 오늘(21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오늘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 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마다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최춘식 의원(사진)은 질병관리청이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상의 질병관리청장 등 출연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제작에 8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썼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기준 유튜브 채널(아프지마TV)상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55건의 제작을 위해 총 8억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연하여 올해 4월 2일 게시된 동영상 2건은 각각 1) ‘정은경 청장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소감은?’, 2) ‘접종 순서 오면 꼭 응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해당 영상 2건 제작에 1500만원이 지출됐다. 이밖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출연한 영상은 5월 4일·10일·18일·19일·29일, 8월 18일에도 게시됐다. 해당 영상들의 주제는 ‘청장이 보건소에 방문한 이유는?’ , ‘청장이 세종시에 방문한 이유는?’, ‘청장이 종합병원에 방문한 이유는?’, ‘청장이 임시생활시설에 방문한 이유는?’ 등으로 ‘청장 현장 시찰 목적’ 등 6건의 영상 제작에 7800만원이 쓰였다. 즉 청장 출연 영상 8건에 총 9300만원이 집행된 것이다.  그밖에도 ‘전문가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선택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등이 출연한 영상 제작에 2000만원이 쓰이기도 했다. ▲홍보내역 최춘식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와 전 국민 생활을 옥죄이는 반강제식 방역패스를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부가 백신 효과적 측면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혈세를 들여 치적을 홍보할 생각보다는 국민 건강 및 기본권과 나라 경제를 우선 생각해서 기간 갱신형의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하여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초기에는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온라인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현행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에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협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다.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 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월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공판장 출하물량 및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개장일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계란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은 대형 산란계농장 및 법인 15개 내외가 참여한다. 대량수요처(대형마트,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의 납품 협력업체 및 계란유통상인이 매매참가인으로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현재 농장과 수집주체 간에 최소 거래단위 , 물류 효율화 등 고려해 팔레트 단위(1팔레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한다.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입찰거래는 하루 1회(14～15시)로 운영하다가 계란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2회(오전 10～11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주간(9～18시)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출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의 타 품목(4～7%)보다 낮은 2%이며, 온라인거래 시 0.6%로 낮춰 부담을 완화하였다.거래가 체결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리고, 거래물량은 구매자의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된다.구매자가 배송받은 계란에 대해 검수를 완료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자에게 정산․지급됨에 따라 농가는 후장기 거래에 따른 대금 삭감 우려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구매자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거나 약정체결 시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이번 계란공판장은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가정용→업소용)에 불구,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하였다. 특히 계란은 팔레트 구성 시 밑부분의 계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거래는 현물 계란을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의 사진 및 계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농식품부관계자는 “계란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하여 계란공판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시도별 시설물업 업종전환 사전 신청 현황(12.17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올해 사전 신청하여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지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신청일로부터 10일 / (실적전환 처리일) 실적전환 신청일로부터 10일) 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되어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 용산구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 16일 용산구 원효로, 불법현수막이 신호등 및 가로수와 구분이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다. 안전을 위협및 방해되고있는 광고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제한으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현행법상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현수막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강대로 모 건설 회사 모델하우스는 외벽은 물론 주변 곳곳이 여러 종류의 광고물로 도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 몇개월동안 이행강제금  500만원 납부하면 광고할수있는 용산구 ▲ 야간조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 A씨는 “일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산구 관내 전체가 불법 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할 용산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력이 방역·방제 등의 활동에 투입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곳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적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용산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용산구에 어울리는 간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노력은 못할망정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성장현 구청장은 임기 막바지에 구정에서 손을 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강기윤 의원실(사진)에 따르면, 오미크론, 델타변이 등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위중증 환자가 뿐만이 아니라 사망자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밝혔다. ▲12월 코로나 환자 현황 이러한 코로나 펜데믹이 이어지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는 자가치료를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구용치료제에 대하여 미국FDA 자문위원회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장일치 승인 권고’였던 코로나19 백신과는 달리, 이번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변이 바이러스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사는 당초 이 약에 대해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5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FDA에 제출된 보고서에선 그 효과가 3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FDA 자문위원인 제임스 힐드레스 머해리 의과대학 교수는 “이 약은 1만분의 1 또는 10만분의 1의 아주 낮은 확률일지라도, 백신을 회피할 돌연변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치료제 국내외 허가 및 확보 현황 산카르 스와미나탄 유타대 감염질환 전문가도 “약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자문위는 임신한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복용을 권고하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전문가들 중 일부는 치료제를 다양화하여 환자에게 맞춤별로 치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천은미 교수는(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지난 11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코로나19 치료’좌담회에서 “ ‘렉키로나주’ 주사제는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투여시 전체 환자 대상 70%~72%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또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소트로비맙’의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투여시 입원·사망률을 85% 감소시켜 국내에서 치료환경을 활용한다면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변이 등으로 인한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여러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특히 소트로비맙은 현재까지 나온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소트로비맙에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들 나라에서는 렉키로나 역시 적극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허가까지 승인하고 있다.  강 기윤 의원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선 계속적인 변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중증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약을 선별하고 확보하는데 여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어 “국내에서도 계속적인 변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치료제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며 “특히 사망자 및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치료제 확보로 환자별 맞춤환경치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19일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이번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1천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알뜰폰 가입자 중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6,065천명에서 10월말 현재 5,968천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눈에 띄는 점은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7천명에서 10월말 현재 2,97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월 시점에는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가입자 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실은 IoT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32.6%에서 10월말 현재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 설비'(메탈-이산화탄소 시스템)를 완공하고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탄소 포집 및 자원화(CCU)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수소와 탄산염 등을 생산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친환경 플랜트 구축 및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GT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 GT의 10kW급 '메탈-이산화탄소 시스템'을 통해 수소, 전기, 탄산염을 생산한다. 특히 GT사의 메탈-CO2 특허기술은 이산화탄소 처리를 통해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고, 화학·의약품 및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고부가 탄산염을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실증 사업을 완료한 후 2023년부터는 300kW급 이상의 상용화 플랜트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처리가 가능한 1MW급의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탄소 중립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향후 탄소세 절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ESG 경영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GT의 메탈-이산화탄소 기술 외에 이산화탄소 포집, 탄산염 처리 및 저장, 기타 유틸리티 및 부대설비에 대한 패키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로 일괄 EPC(설계·조달·시공 일괄 발주) 제품 공급에 나서고, 자체 공장 투자를 통한 운영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며 “GT사의 원천기술과 결합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종로구가 관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종로구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요일제를 통한 재활용률 향상과 고품질 재활용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에 혼합 배출되던 재활용품 투명 폐페트병(음료, 생수병 등)을 매주 특정요일에만 배출, 수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투명 폐페트병은 라벨(비닐) 제거 후 지정된 요일에 별도 배출한다. 구는 앞서 시범운영기간 동안 기존과 같이 수거하되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특히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구정 소식지 및 구청 SNS 등을 활용했다.  구는 투명 페트병 활용을 위해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김수정 팀장은 “국내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과의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다”라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후 고품질 의류를 생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환경부가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인력 운영 및 홍보비등 예산 지원 요청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12월 7일에 열린 2021년 해양수산기술사업화대전에서 Golden Seed 프로젝트“붉바리 우량종자 개발과 국내외 산업화”과제의 세부기관이자 참여기업인 어업회사법인 씨알㈜의 이치훈 대표가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씨알㈜은 2013년부터 제주대학교(연구책임자 이영돈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GSP 사업을 통해‘붉바리 우량종자 대량생산 및 붉바리 종자 연중 생산’에 성공하였다.입먼 ‘붉바리 상시 수정란 생산 기술’과‘건강 종자 대량 기술 상용화’목표를 완료하여 여름철에만 성숙 산란하는 특성으로 한정적인 시기에만 종자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붉바리 종자 생산기업에게 연중 건강 수정란과 종자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특히 상시 성성숙 유도 및 연중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조기 성성숙 유도로 수정란 생산을 위한 어미의 성숙연령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육종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수출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약 140만 달러 상당의 종자를 수출하였고, 국내에서도 제주도 및 남해안 양식기업에 붉바리 종자를 판매하는 등 바리류 전문 양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붉바리 종자 소개 씨알㈜은 지난 2월에도‘붉바리 조기 친어화를 위한 광주기 및 수온조절기술’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된 바 있고 이번에는‘붉바리 종자 연중 생산 시스템 개발’과‘붉바리 양식 산업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씨알㈜의 이치훈 대표는“이번 수상은 GSP과제를 통해 연구 개발된 붉바리 종자 생산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인정해준 것이라 판단되어 향후 더욱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판매하여 붉바리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협 중앙회직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객의 계좌를 몰래 해지한 후 돈을 빼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KBS에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 잔액 640만원을 해지했다는 전산 기록을 발견했고 이를 이상히 여겨 농협에 문의하자,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해지 지급 처리를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정기예금이 해지된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소재해 있었다. 또한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현금으로 해당 예금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는 당시 아버지가 외출했던 사실이 없었다. 며칠 뒤 해당 직원은 예전에 스캔해 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찾았으며, 이 돈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과거 거래 전표에 남은 A씨 아버지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 해지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생긴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이 예금을 원상 회복 시킨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내부 검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합성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에 노출됐을 경우 자폐나 우울증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임신부가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어린 자녀가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 연구팀(한양대병원 김인향·코펜하겐대학교 임현희 교수)은 지난 10년간 총 547쌍의 모자 코호트(동일집단)를 장기 추적했고 그 결과 태아기·아동기 시절 프탈레이트에 노출됐을 경우 자폐증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뉴욕대 연구진 역시 프탈레이트가 인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미국 내에서 프탈레이트의 영향으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0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프탈레이트란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제다. 흔히 화장품, 장난감, 식품 포장재, 의료기기 등에서 검출되는 일종의 환경호르몬이다. 장기간 프탈레이트에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으로는 낮은 지능지수, 주의력 문제나 자폐와 같은 증상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영·유아에 발병하는 난치성 신경발달장애로 정서적인 상호작용의 문제, 반복적 집착 등이 특징이다. 프탈레이트의 경우 이미 사춘기 남성의 생식 기능 감소나 비만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프탈레이트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실상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2007년 각각 식품 용기와 어린이용 제품이나 완구 등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심지어 미세먼지 등에서도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세계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음식에서 역시 프탈레이트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장난감 등에 프탈레이트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화장품이나 식품 포장재에서는 제재가 약한 편이다. 이에 프랑스는 내년부터 30개 품목의 과일과 채소등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적인 금지 정책이 가장 시급한 가운데 플라스틱 용품 사용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장기간 중단할 경우 체내 농도를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 사진=언플래쉬

 지난 2016년 여름, 러시아 서시베리아 지역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시베리아 동토가 해빙됨에 따라 75년 전 죽은 순록의 사체가 얼음 위로 드러났던 것.특히 오래 전 죽은 순록의 사체 속에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숨어있었다. 그 정체는 바로 탄저균이다. 1941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에 출몰한 탄저균은, 당시 현지 주민들에게 위협을 강했다. 현지 주민 수십 명이 탄저병에 걸렸고 12살 소년이 사망하기도 한 것.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은 냉동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번식력을 잃고, 얼음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있었지만,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바이러스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동토의 녹음으로 인해서 다시 발견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이에 수많은 과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퍼진 적 없는 고대의 바이러스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간접적인 영향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도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고 감염병 역시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식량위기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되는 상황,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대표적인 주범 중 하나인 화석 연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답이 될 지도 모른다. 석탄 발전은 전 세계 에너지 생산 비중으로 보면 8%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이에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탈석탄이 된 것이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세계 트렌드다.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야할 이유가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 정무위원회)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1, 3공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30일부터 착공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고,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 고덕강일1지구까지 4.12㎞ 구간에 4개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개 공사구역(이하 공구)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강동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신규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며,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대표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조기착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진 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뒤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과수차례 면담을 통해 턴키방식(일괄입찰 방식) 추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해왔고 강동구청과 구의회,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와 함께 ‘9호선 4단계 조기착공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그 결과, 9호선 4단계의 모든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며 2022년 착공시점(`19 서울시 기본계획)을 202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8월 31일 2공구 착공에 이어 이번 계약으로 12월 30일 1, 3공구 조기착공이 최종 확정되었고, 2028년 준공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 통과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6,408억원) 확정,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그리고 드디어 턴키방식을 통한 조기착공이 확정될 때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강동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9호선 4단계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되어 강동주민 여러분의 염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