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의원(비례)은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표 온라인 교육 플랫 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비 지원 부족과 원하는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별도 수강료가 발생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비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김 경 의원은 “서울런 참여 학생들에게는 특정업체 강의 1년 무제한 사용권이 지급되지만, 8개 업체 중 선택한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7곳 강좌를 들으려면 별도 수강료가 발생한다”며 이용자의 강의 선택 폭이 좁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서 “모 1타 강사의 한 과목 커리큘럼 전체 교재비를 보면 15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교재비 지원도 없이 공부하라는 서울런이 어떻게 교육사다리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예측했던 서울런 가입자가 가입대상 11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6,633명(5.8%)에 그치고, 수능을 한 달 남짓 앞둔 이용자의 평균 진도율마저 30%에 머무르는 부분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1타 강사들의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P사와 계약을 했다면, 먼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어도 교재는 지급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시장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서울런 사업 대상인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월세, 병원비, 약값을 비롯한 난방비 등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환경의 아이들에게 삶은 전쟁과도 같다. 서울시가 진정 교육격차 해소를 원한다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정서적‧물리적 여유를 찾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6일 서울시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런’ 사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비 지원 부족과 원하는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별도 수강료가 발생하는 등 과다한 추가 비용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전체 보건소에서 백신 폐기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됐다 고 최근밝혔다.김경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보건소의 백신 폐기 건수(금액)는 2017년 1,926건(약 1,904만원)에서 2021년 현재 19,456건(약 2억 9,991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 백신 폐기는 유효기간 경과의 사유로 인한 비율이 100%이며, 작년 4,830건(약 1억 2,696만원)의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을 강화하다보니 독감 등 진료와 해외여행이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과 해외여행 시 맞는 장티푸스 백신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약 2만 건의 백신이 대량 폐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상황에서 자치구 보건소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환경안전 관리 감독에  준수 해준것"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19시 21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산70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0분여만인 19일 21시 4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산림 약 0.2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인력 88명(공중진화대 5명, 산불특수진화대 21명, 산불전문진화대 25명, 산림공무원 14명, 소방 23명)을 긴급 투입하여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기상상황은 바람 남서풍 0.5m/s이며,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재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기가 점점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가을철 등산객 등이 증강하는 추세이므로 등산객 및 입산자들은 화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의원(사진)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뒷광고’로 물의를 빚었고,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도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았다.현행법에도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유형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쳤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의뢰 사업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홍성국 의원은 “공신력 있는 언론·방송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뒷광고를 의뢰 사업자부터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정태호  의원(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판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배민 라이더가 접수한 질병 산재는 총 6건이었고, 이 중에서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들어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 노동자 중 유일하게 ‘질병 산재’를 승인받은 A씨는 매주 하루 6시간씩 주 5일에 총 30시간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했다. 작년 5월부터는 오토바이 렌탈비 부담 때문에 배달량을 늘렸다. 이전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다. A씨는 무사고 여성 라이더라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6월 26일 오후 8시 50분쯤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층에 도착할 무렵 ‘쿵’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졌다. A씨는 2분가량 홀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열이 오르고 손발이 떨렸다. A씨는 이후 이틀간 업무를 보지 못했다.이번에는 25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낸 것이다. 연달아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고 나서 A씨는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다. 수시로 혈압이 올랐고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더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업무상 질병이라며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외상성 사건에 노출돼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발생한 것”이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달리 장시간 배달 노동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 도보 배달로 극심한 발가락 통증에 시달린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배달을 해서 허리 질환이 심해졌다는 노동자도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요철 구간이 많은 주택가를 배송하다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 역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의 1일 음식 배송 누적 중량은 91.2㎏, 1일 생필품 배송 누적 중량은 162.4㎏에 달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쿠팡 노동자(쿠팡 풀필먼트 제외)가 신청한 질병 산재는 모두 70건인데, 이 중 37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B씨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다 계단 한 가운데서 발을 헛딛었다. 이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좌측 무릎에 장경골띠증후군과 활액막염이 발병했다. B씨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주 5일 일했다. 택배 상차 작업과 운전, 배송까지 도맡았다. 상차 작업을 하는 동안 감당한 택배 중량은 평균 1.5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만1641걸음을 걸었고 2시간 동안 운전해 156가구(주택가 140곳, 아파트 16곳)에 택배를 날랐다. 이런 작업을 꼬박 1년 9개월간 반복한 B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C씨(38)는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일했다. 주 5일 평균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으로, 출근 뒤 1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 2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을 마친 뒤 퇴근했다. 하루 평균 150곳에 300개의 택배를 날랐는데 상차작업 취급 중량은 1.8t, 배송작업 취급 중량은 1.2t에 달했다. 결국 팔꿈치에 탈이 나고 말았다. 쿠팡에서 일한지 1년 11개월 만이다. C씨는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음식배달 노동자보다 높기는 하지만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재 승인은 여전히 까다롭다. 지난해 9월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노동자 D씨는 휴대폰으로 배송 주소를 살펴보다 의식을 잃었다. 평소 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렸던 D씨는 일을 시작한 뒤 체중이 17㎏나 줄었다. 쓰러지기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54분을 일했다. D씨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배송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위에 호소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쉽지 않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병원에서 뇌전증과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D씨는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과로가 인정되고 고정 야간배송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요인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좌측 안면마비가 온 노동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5층 연립주택 배송을 전담해 발바닥 근막염과 발목염좌,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은 노동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산재 평균 처리 기간만 보더라도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태호 의원은 “달라진 산업 환경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산재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 판단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서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9월 초 집단감염이 발생해 한 달간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지난 2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 모두 48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식사를 함께하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단감염은 지난번과 다른 클러스터"라며 "시장 내 상가 건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확진자는 31명이 추가돼 누적 150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이 병원에서는 환자 1명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종사자와 환자 등이 줄줄이 감염됐다. 병원 측은 병원에 환자, 간병인, 직원 등 상시체류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22일 2차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일부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지목하며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사계절 내내 미세 먼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위협이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이는 결국 출산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답변이 무려 96.5%를 차지했다. 또한 6.3%의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 역시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 투자회사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공포를 느낀 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 전했다. 실제 여론조사와 구글 데이터,학술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와 출산율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지난 1931~2010년 사이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기록적인 폭염 발생 후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엔젤레스(UCLA)연구팀이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초 ‘국제환경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중국 커플 1만8천 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들 커플이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불임 확률이 20%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환경대책이 뚜렷하지 않기에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으로 출산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임신을 경험한 세대는 회의적인 입장이 아닌 미래의 자식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노력에 더해 개인의 노력 역시 더해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지니고 있다. 과거 기성세대들이 환경 보호에 다소 무책임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출산을 단념하는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해지기도 하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더 이상 환경 문제는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일이다. 바다는 물론 토양 오염 등 지구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환경까지 빨간 불이 켜졌다.최근 지구 주변을 맴도는 우주 쓰레기가 약 9천 6백 여 톤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도대체 사람이 살지 않는 우주에 어떻게 상상 이상의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생겨난 것일까? 원인은 바로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 시대가 도래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지난 1950년, 우주 시대가 열렸고 우주에는 지속적으로 인공위성 등이 보내지고 있다. 이에 제 수명을 다 끝낸 인공위성은 물론 발사체 등의 잔해 등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로봇 등의 소재가 영화로 나온 바 있다. 이제는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소프트볼보다 규모가 큰 쓰레기의 경우에는 약 이만 육천 개 이상이고, 자갈 정도의 크기 이상은 약 오십 만 개, 또 우주복에 구멍을 낼 정도의 모래알 크기의 쓰레기는 일억 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 해외에서 위성요격 실험을 시도해 파편 천 오백 여개가 더해진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위험하고 책임감 있지 않은 행동이 우주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파편으로 인해 우주비행사들이 대피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그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우주 쓰레기는 어떤 위협을 가할까?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수단이 될 인공 위성에 위협을 주고, 방해를 하는 것. 특히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 그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우주 파편, 쓰레기를 치운 적이 없다.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서 우주 공간의 파편들을 제거해야 맞지만, 우주 청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주 청소는 충돌 위험이 큰 잔해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만일 큰 파편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파편들이 새로운 파편들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성과 쓰레기는 더욱 늘어난다.한편 지난 6월에 개최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우주 쓰레기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화된 계획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 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는 가설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상임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 숙소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주거시설로 허용한 것에서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허용하도록 개정*됐다.한편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으며, 어업의 경우 육상양식어업으로 한정 한다.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故 속행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더 큰 논란만 유발했고, 농축산·어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마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상임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끝에, 관리사(管理舍)도 숙소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어·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은 18일(목) 위한‘위치정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 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1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 과 격차해소」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서정숙, 송옥주, 양정숙, 양향자, 이만희, 이수진(비례), 최인호 의원과 50여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상보다 일찍 맞이하게 되었다”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강연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소득, 돌봄, 건강 등 필수적 분야에서 발생된 국민의 삶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꿈”이라며, “K-방역에서 K-글로벌 백신 및 바이오헬스 허브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영화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영화 관람을 위해 스스로 재학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 고교 전체의 재학생 DB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는 성인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 없는 조문을 실생활에 맞도록 개선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주류, 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청소년 보호법」과 기준을 일치시켰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청소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비법 상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연이은 철퇴를 맞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인 올품에 대해 하림그룹 계열사 8개가 부당 지원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지에 직원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탈세 등 혐의가 있을 때 특별 세무 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의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곳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올품 측은 “국세청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삼양식품이 본격적으로 중동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삼양식품은 지난 16일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SARYA GENERAL TRADING)’社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독점 공급 계약 및 중동 진출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과 압둘라 사르야社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계약은 UAE 현지에서 진행됐다.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은 아부다비를 거점 지역으로 한 사르야 홀딩스의 관계사로 풍부한 자금과 유통망을 갖추고 소비재 수출입 및 유통을 하는 업체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사르야社는 볶음면을 선호하는 UAE의 라면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올해 UAE에 수출된 한국라면 중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점유율을 2023년에는 85%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삼양식품의 중동 지역 수출액은 25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2023년 목표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UAE는 현재 삼양식품에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지역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까르푸, COOP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제품이 입점해 있다.  삼양시품은 두바이 글로벌 빌리지에 입점된 삼양식품 부스에서 불닭볶음면 시식과 판매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후 삼양식품과 사르야社는 시리아, 레바논 등을 중동 지역 내 전략 국가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UAE는 중동 지역에서 경제규모가 크고, 문화, 유통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중동 지역 진출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UAE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중동 해외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노웅래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노웅래의원실에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 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