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 양이원영 의원(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발전소 소재 지역 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포함한다.  주요 패널은 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광희 박사(아고라 에너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소속), 토론자 선정수 뉴스톱 기자,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이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지원 가능 예상 지역으로 삼척, 고성, 서천 등을 꼽으며,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발전 부문에서 나온다”며“협약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전환지원법의 목적, 시행 주체, 지원 대상, 재원 마련 등의 요건을 설명하며“ 국민 누구도 배제 없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의 책무”라며 “2050탄소배출 중립과 그린뉴딜의 성공, 국민 경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광희 박사는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4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전체 배출 중 1/3가량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이용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염 박사는 “독일은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을 폐쇄하기 위해 총 400억 유로를 지원해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지역의 경제와 종사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수 뉴스톱 기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당위성보다 자발성과 참여가 중요하다.”며“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7기 중 6기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사업허가권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공사비를 물어주고 민자 석탄화력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법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시민의 60%가 삼척석탄화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에게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20대인 우리가 2030년에 30대, 2050년도에는 50대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등장한 ‘파테크’라는 말은 정말 아찔하다”며 “시간이 더 가버리기 전에, 도래할 세대들에 막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 안전한 미래로의 전환을 모색하야 한다. 탈석탄은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화석연료기반 발전산업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수준에서 에너지전환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 소득학력·숙련도와 뚜렷한 상관관계 보여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되는 사회...획기적 불평등 해소정책 필요성 보여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선착순으로 30대 이상 민방위, 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6월 1일 하루만에 89만명 전회분이 마감된 이번 예약에서, 서울은 30대 남성 인구대비 예약률 29.8%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경북(20.3%)에 비해 9.5%p 높았다. 또한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가 소득, 학력, 숙련도 수준과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도 불평등과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약률은 2021년 5월 기준 30대 남성인구  대부분의 대상자 및 예약자(95%이상)가 30대 남성인 점에 근거하며, 접종대상자를 지역 및 성별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추후 접종대상자에 대한 지역통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보충 가능하다.  총 예약자는 89만명으로 30대 남성인구 356만명 대비 25.0%가 예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제주(28.6%), 강원(26.3%), 울산(26.1%), 대전(25.2%) 순으로 예약률이 높았으며, 경북에 이어 대구(21.0%), 충북(21.8%), 경남(22.1%)순으로 예약률이 낮았다. 서울 30대 남성 73만 8천명 대비 22만명이 예약에 성공했는데, 전국평균보다 3만 5천명 더 성공했다. 반면 경북 30대 남성은 15만 8천명 대비 3만 2천명이 예약하는 데 그쳐, 전국평균 예약률에 비하면 7천 5백명이 덜 성공했다.  시군구별로는 육해공통합본부 계룡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가 7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시 영등포구(44.8%), 강원도 철원(40.7%), 강원도 화천(39.0%)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2.8%에 불과해 계룡시의 1/6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경북 영양(14.2%), 경북 고령(14.7%), 경남 통영(14.8%)가 예약률이 낮았다. 군무원 인구비율이 높은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소재지 등을 제외하면 예약률 상위 20곳 중 서울이 11곳, 경기도가 6곳으로 수도권이 85%를 차지했으며 대표적 부유지역인 강남 3구, 용산, 분당, 마포, 양천, 과천, 수원, 안양, 용인을 망라한다. [참고1] 시·군·구별 얀센백신 예약률 지도 용혜인 의원실은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백신 예약에서 가장 예약률이 높은 지역들과 낮은 지역들의 차이가 두 배 가량 나는 이유에 주목했다. 30대 스마트폰 사용률이 100%에 가깝고, 지역별 인터넷 속도가 행정서비스 접속에 무리가 없을만큼 차이가 적은 상황 에서 기술적 요인은 격차를 낳을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경쟁한다고 할 수 있는 선착순의 영역에서마저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개입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변수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별 자료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는 시·군·구별 소득·학력·숙련도와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소득자 비율, 고학력자 비율, 고숙련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백신예약률은 뚜렷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p<0.001)했다. 고소득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5%, 고학력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16%, 고숙련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9%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 변수 모두 설명력(R2)이 0.2 이상이었으며, 고숙련자 비중이 설명력이 가장 높아(0.33) 대기업이나 전문직 집단의 소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이는 울산 동구, 전남 여수, 경기도 이천, 수원 영통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등의 높은 예약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격차는 뉴스 및 행정 접근성, 백신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따른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와 폭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역에 대형 사업장이 많아서 네트워크 내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거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서 뉴스나 정보의 해석이 용이하고 행정 접근에 큰 장벽이 없다면, 가장 ‘공정’해 보이는 선착순 경쟁일지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저조한 백신예약률에서 드러났듯 백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정서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약률 격차의 저변에 놓여 있는 것은 ‘불평등’이었다. 영남지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군구 72곳을 따로 분석해도 소득, 학력, 숙련도는 백신예약률과 유의하게(p<0.01) 양(positive)의 상관성을 보였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감염 우려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예약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진률은 인구밀도와 상관성이 높다. (p<0.01) [참고6] 또한 인구밀도는 소득·학력·숙련도보다는 설명력이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p<0.001)하게 백신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 [참고7] 지역의 인구밀도는 해당 지역의 소득·학력·숙련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면 소득·학력·숙련도 역시 예약률과 상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구밀도의 영향을 어느정도 제한했을 때 소득·학력·숙련도의 예약률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밀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인구밀도 500명/km2이하, 106곳) 분석하면 소득·학력과 백신예약률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p>0.05) 숙련도는 여전히 유의하긴 하지만(p<0.05) 설명력이 미미하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4000명/km2이상, 76곳) 분석을 하면 소득·학력·숙련도는 강력한 설명변수의 지위를 유지한다. (p<0.001, R2 0.42-0.44) 상관계수는 더 높아져서 소득, 학력, 숙련도 1% 상승은 백신예약율의 각 0.34%, 0.32%, 0.43%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백신예약률 격차의 불평등 관련성은 고밀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연하며, 인구밀도가 비슷한 집단에서도 소득, 학력, 숙련도 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용혜인 의원은 분석 결과를 두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온라인 선착순 모집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습득할 네트워크,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통계적 사고를 통해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 백신몸살에 대비해 연차를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야간노동에 시달리다 접수를 놓치지 않을 만큼의 삶의 여유, 홈택스 정도는 다루는 국가 행정에 대한 접근 능력 같은 요소들이 예약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며 ”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될 만큼 불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같은 획기적 재분배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 마켓컬리 퍼플 박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해 소비자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에 의하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56.9%(2018)에서 66.2%(2020)로 2년 전보다 늘어났다는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주방용품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다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관련 유통 업계에서는 다회용품을 늘려 나가는 추세다. 주방용품은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빨아 쓰는 등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인기다. 크린랲의 ‘여러 번 빨아쓰는 행주’는 물티슈 대신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를 닦는 용도로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다. 또한 면 행주보다 흡수 및 건조 속도가 빨라 위생적이다. 더피커의 ‘유기농 재사용 커피필터’는 유기농 대마 코튼 소재로 흡수성이 좋으며 빨아 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소락의 ‘소창 티백’은 소창 원단소재로 흡수 및 세탁과 건조가 용이해 위생적이며 찜 요리, 국물을 우리는 등에 활용 가능하다. 식음료∙유통업계에서도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나일론과 토이론 소재를 사용한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했다. 샛별배송 주문 시 컬리 퍼플 박스를 통해 주문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다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SSG닷컴의 ‘알비백‘, 헬로네이처의 ‘더그린박스‘등이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텀블러와 빨대, 천연 원료의 세척용품으로 구성한 다회 사용이 가능한 ‘클린키트‘를 출시했다. 파리바게뜨의 ‘빅오(BIG EAU)‘는 재사용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다회용 컵으로, 투명 컵에 야구공 크기의 구(球)형 얼음을 담아 제공하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최근 다회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친환경제품 뿐 아니라 다회용 제품도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다회용 제품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오너일가는 76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6,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은 각각 93억 원 적자, 49억 원 적자로 전년과 비교해 적자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아워홈은 지난해 776억원을 배당했다. 구지은 대표 160억원, 구본성 전 부회장 299억원, 구미현 149억원, 구명진 152억원 등의 배당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워홈의 최대주주는 구지은 현 대표(20.67%)와 구본성 전 부회장(38.56%), 구미현(19.28%), 구명진(19.6%) 등 4남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남매 지분율은 98.11%를 차지한다.  배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워홈 측은 “이와 관련해서는 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당시 의결 상황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며, 앞으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ss1010@dailyt.co.kr

엘지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목표 등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수수료까지 차감한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에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2013년부터는 충청영업단의 명칭을 서부영업단으로 바꿔 전라도와 광주시 대리점에도 목표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도 설정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엔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장려금은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수많은 장려금 제도가 동시 운영된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총 155개 대리점이 총 2억3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채무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 결과를 결부시킨 행위로 보고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어떤 기업이든 자사가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용 결과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향후에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18일 오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SOS챌린지’에 참여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이연재 동대문 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아, 18일 오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SOS(Save Our Seoul) 챌린지’에 동참했다.SOS챌린지는 주변에 소외받기 쉬운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됐다.유덕열 구청장은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SOS챌린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증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유 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 서경수 교육장을 지목했다.ass1010@dailyt.co.kr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환경점검이 의무화된다.정청래 의원(사진)은 6월 19일,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환경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처리, 위법적 철거 행태 등 안전불감증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사고, 세종시 공장 화물차 사고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 사고는 붕괴 예방 계획도, 계획서에 따른 철거 순서도, 감리 책임자도 없이 진행됐고 인명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시민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현장관리감독도 없어 사실상 사고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환경점검을 의무화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물해체과정을 담보했다. 정청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한 대가가 17명의 인명피해로 돌아왔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의무"라며, "철거 공사 현장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의장·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고,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과 해외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진압되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쿠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김 전 의장처럼 한국 내부에서 공식적인 직위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지난해 국회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본인 대신 전무를 내보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17일 오전 5시 36분 발생한 이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임을 택한 김범석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슈머(Funsumer)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펀슈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구두약 초콜릿, 우유바디워시,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소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제품이 출시됐다.  식품업계 또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결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 등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버려지던 식품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ass1010@dailyt.co.kr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평가 주관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18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출자자는 현대건설㈜(대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 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6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있다.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 등) 및 건설근로자법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제도개선TF 구성해 중복․유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만들어야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2021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은 40조 1,562억원이나 회계 간 전․출입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5조 4,485억원으로 이중 36.9%인 13조 633억원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다.조상호 의원은 일례로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복 문제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조상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된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중복사업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서울시 보건복지 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생계지원, 노인돌봄, 초등돌봄, 자산형성지원)에서 유사․중복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조상호 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 부문 사업들의 경우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일선 공무원과 관계 기관 종사자들조차 서비스 간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중복․유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시의회에 보고할 것”과 “지원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적정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되 시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서울시(김선순 복지정책실장)에 강력히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오영환의원(사진)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환경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의원은 오영환․김교흥․김남국․김영배․김홍걸․문정복․민형배․박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영교․송재호․안호영․양이원영․양향자․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수진․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홍기원의원 (27인)이다.ass1010@dailyt.co.kr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는 규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은 16일 14시, 가로수를 비롯하여 도시숲 나무들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관하였고, 산림청과 ‘재단법인 숲과나무’가 후원하였다. 또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로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탄소흡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관리, 특히 도시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적절한 토론이라는 평가이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무자비한 가로치기 등 잘못된 관행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서가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이홍우 아보리스트는 우리나라 생활권 나무가 위험목이 되는 원인과 과정을 역설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나무와 비교해서 해외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국내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나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재 가로수 관련 법령제도를 설명하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 과장은 서울시 내 가로수 조성시 고려사항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을 설명하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가로수 전문관 제도 운영과 가지치기 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였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가로수 관리는 타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배전선로와 근접한 수목 가지치기 관련 기준과 업무방식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제기되는 가로수 강전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고 수종의 가로수로 변경 △가지치기 관리가 어려운 개소 경과지내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교체 △가로수 근접 배전선로 지중화 등을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충돌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협력하여 가로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는 미관 문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 96.8%가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로 얻은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시작에 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회복탄력성이 가능한 시점으로남은 시간은 고작 6년 20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언급하였다. 또한,“현재 가로수 관련 제도는 산림청의 지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사례가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보행자, 차량에 위해 예상 시, 통행 제한, 우회로 확보 의무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환경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사진)이 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