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 만안구 )은 12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소통관 에서 ‘방치된 폐교 409 곳 ,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   강득구 의원이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 임대 폐교 점검 현황 ’자료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전국 폐교 4,793 필지 중 1,549 필지 (32.3%)가 미사용 ·학교림 상태였고 , 2,866 필지 (59.8%)는 경작지 ·도로 ·주택부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 필지 (35.6%), 강원 323 필지 (43.0%), 경남 318 필지 (46.4%), 전남 207 필지 (29.0%), 경기 103 필지 (22.0%), 충남 97 필지 (54.8%), 부산 68 필지 (91.9%), 인천 24 필지 (49.0%), 전북 18 필지 (8.9%), 제주 15 필지 (16.3%), 충북 13 필지 (2.5%), 울산 5 필지 (33.0%), 세종 2 필지 (50.0%), 광주 1 필지 (3.9%)였다 . 반면 서울 , 대전 , 대구는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   폐교 향후 이용계획 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 ’이 4,262 필지 중 810 필지로 19%에 불과 했고 , ‘대부 (2,086 필지 , 48.9%)’와 ‘매각 (918 필지 , 21.5%)’이 가장 컸다 . 서울은 폐교 2 필지 중 2 필지를 모두 자체활용 할 계획이지만 ,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 필지 중 22.3%인 153 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이다 . 또한 , 강원은 폐교 216 필지 중 91%인 197 필지를 매각하고 , 5%인 10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 은 울산의 경우 , 월 1 회 정기 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하지만 , 제주의 경우에는 연 2 회 현장점검 을 했을 뿐이고 , 인천 , 전남 ,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 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3 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 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 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 ·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올해 12월 중순부터 가락시장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 파렛트 하차환경거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가락시장 물류 체계 개선과 전근대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거래 선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연차별로 차상거래품목에 대하여 하차환경거래를 시행해왔다.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2018년도에는 쪽파, 양배추, 대파 품목의 하차거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상기 품목의 하차거래는 완전 정착되었다. 하차거래 품목인 배추도 2018년부터 논의를 거쳐 2019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가격 폭락,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전면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연기되었다. 가락시장 하차거래는 시장 내 물류의 획기적 개선과 하역노조원 근로 여건 향상, 구매자 거래 편의성 증가 등 도매시장 거래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무, 양파 등 기존 품목 하차거래 결과, 운송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이 12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어 시장 내 물류흐름이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또한 경매장 사용 효율성 증가와 함께 5톤 차량 1대당 하역시간이 90분(4명)에서 20분(지게차 1명) 이내로 대폭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하차환경거래를 통해 차상거래 품목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었던 ‘재’가 폐지되었다. ‘재’는 차량 단위 경매 시 상품 감정이 어렵고, 속박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물량을 이등품 가격으로 일률 적용’하는 전근대적 거래 관행이다. 가락시장은 하차거래를 통한 ‘재’ 관행 철폐로 거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파렛트 단위 경매 활성화로 가격 정정 건수가 줄어들고, 일부 품목의 경우 거래단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사는 원활한 배추 하차거래를 위해 2018년부터 ‘배추 물류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다. 하차거래 시행 원칙에 대해서는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모든 유통 주체가 동의하나, 세부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각 주체별로 의견이 상이한 실정이다. 출하자는 물량 조절 및 가격지지 방안 등 대안 마련 후 하차거래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은 하차거래 선결과제로 시장 내 재작업이 필요 없는 완벽한 골판지상자 출하를 요구하고 있다. 배추 하차거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전면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성수 물류개선팀장은 “배추 파렛트 하차환경거래는 물류체계 개선과 거래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출하자와 유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에 완공예정인 가락시장 ‘채소2동’은 상품성 보호를 위해 정온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며, 모든 품목은 파렛트 단위 거래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자율시행 중인 옥수수, 마늘도 내년부터는 파렛트 단위 거래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주관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일(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이상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부장,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이 참여해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바로 지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공단 야외에서 열린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6번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5번째), 김용진 이사장(왼쪽 5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7일 공단 야외 잔디광장에서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홍보영상 시청,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글로벌 기금관은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향한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2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기금관은 지상 9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20389m2, 건축면적 3782m2 상당 규모이며, 지역주민에게 열린 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등 1층을 근린시설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전주로 이전한 이후 뛰어난 운용실적을 나타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 당시 564.5조 원(‘17.2월 말)이던 기금 규모는 현재 855.3조 원(‘21.1월 말)으로 이전 이후 290.8조 원 순증했으며, 운용수익률은 2017년 7.26%, 2018년 –0.92%를 기록했으나, 최근 2년간은 2019년 11.31%, 2020년 9.70%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운용전문인력은 2016년 말 226명에서 지난해 말 271명으로, 지방이전 前 대비 20%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투자 다변화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 2천2백만 명, 적립기금액 855조 원에 달하는 세계 3대 규모의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금융 부문에서만 무려 9.7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며,”정부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도 ”글로벌 기금관은 해외투자 확대와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해 안정적인 기금운용 인프라가 조성되고, 전북혁신도시가 세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환경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 판매동 옥상에 조성된 ‘가락몰 옥상 텃밭’의 40개 텃밭 상자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4월 5일부터 개장했다.금년도 옥상텃밭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송파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총 40가구에 분양하였다. 공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옥상텃밭 개장식을 개최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이번 개장식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텃밭을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모종을 심어보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옥상텃밭 분양 외에도 앞으로 어린이들의 도심 속 농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2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지회장)을 초청하여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하였다.”며, “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선 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4.15.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사건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진보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삼십여 년이 지난 후에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그럼에도 현행법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 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되면서 ‘백신 자국 주의’로 인한 국내 백신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그러나 방역당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산 백신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산 백신 역시 공개된 데이터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기존 도입하기로 계약한 백신 외에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러시아 백신은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백신이 부족한 유럽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바이오 업체가 강원도 춘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부터 1,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접종이 시작되었다. 방역당국도 장담하지 못하는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입 가능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흰 백신이건 검은 백신이건 코로나19만 잘 잡으면 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라면 러시아산 백신이면 어떻고 중국산 백신이면 어떤가.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도입을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상회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뿐, 결코 다른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도입가능한 백신의 승인검증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제정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ss1010@dailyt.co.kr

이영실 위원장(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의 복지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지 분야에 함의점과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31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다리며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대해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코로나19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응과 변화’(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변화 경향’(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지원 방안’(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코로나19와 장애인 이슈’(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순으로 진행되며, 발제를 토대로 종합토론을 진행하게 된다.토론회는 2021년 3월 31일(수) 14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양금희 국회의원(사진)은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환경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 1기 참가자 고요한‧양문영님의 아이디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준비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