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 수 빈(사진)는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기관인 용산구청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유가족과 시민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은 서울시의 몰상식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주최자 없는 축제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뒤, 환하게 웃는 사진이 담긴 보도자료를 보고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뒤늦게 수상을 취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행사 개최 사실도 몰랐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장 명의로 배포된 행사 공문에는 홍보, 시상금, 시장 표창 계획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장의 행태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서울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젊은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날, 그 곳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참사의 핵심 책임자를 포상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를 우롱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한 공직사회의 안일함이 낳은 결과이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방치하고 조장해온 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진정성 없는 ‘송구하다’는 말로는 더 이상 시민을 속일 수 없다. 시장이 자초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가족과 시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재난 안전 체계와 뿌리부터 바꾸고,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징금 산정내역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사진)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복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대표 역시 “공공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은둔형 청년을 지원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하다”며 “온라인 모임과 자조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 돌봄망 구축, 바우처 등 이용자 선택권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공공 업무시간에 맞춰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이 모든 것을 직접 하려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38억 원을 쓰고도 전체의 1%만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어 “공공은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민간이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국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영국 ‘외로움부 장관’과 일본 ‘이바쇼’ 개념을 참고한 커뮤니티 정책 ▲예방적 접근과 인식개선 강화 ▲1인가구 공동체 주거 모델 ▲지역 공공인프라와 민간 단체 협력 허브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탄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마련됐다. 오는 9월 9일에는 세 번째 토론회로 ‘근심주택이 된 청년 안심주택’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사진)은 27일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국 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0,798건에서 2024년 18,928건으로 1,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도 같은 기간 1조 223억 원에서 2024년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2021~2025.6)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은 고작 2.0%에 불과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 원에 그쳐 현행 제도가 제보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를 적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 제도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미흡해, 결과적으로 탈세 척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나아가 조세 정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은석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부과 세액 대비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탈세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그 결과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 국민들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공정한 조세 질서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공식딜러 마이스터모터스㈜(대표 이기준)은 오는 10월까지 강남대치 전시장에서 폭스바겐의 대형 SUV 아틀라스와 캠핑 전문 브랜드 ㈜아이두젠(대표 남우현)의 아웃도어 기어가 어우러진 특별 콜라보 전시 공간 ‘아틀라스 캠핑존’을 운영한다.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대형 SUV로,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 크기와 여유로운 공간, 대형 SUV에 요구되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 풍부한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을 모두 갖춰 일상 주행부터 레저 활동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강남대치 전시장 내 조성된 콜라보 전시인 아틀라스 캠핑존은 도심 속 전시장에서 감성적인 차박,캠핑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UV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아틀라스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공간성과 실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두젠의 대표 제품인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가 함께 전시된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 방문 고객과 계약 및 출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전시장을 방문해 신형 아틀라스 차량과 아이두젠 제품이 함께 나온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녹스 방수 랜턴(20명)을 증정한다.  아틀라스 모델 당일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차량용 사이드스텝 무상 장착 혜택이 제공되며(선착순,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 전시 기간 내 아틀라스를 출고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두젠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10명), 폭스바겐 여행용 캐리어(10명)을 증정한다.  마이스터모터스 이기준 대표는 “폭스바겐이 새로 선보인 대형 SUV 아틀라스는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로 빚어낸 탄탄한 완성도와 여유로운 공간 활용도 및 실용성으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폭스바겐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손님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손님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며 시중은행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0년부터 실시해왔으며, 이번 2025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포상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며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등의 평가항목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역금융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자생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공헌활동, 지역 내 우수인재 채용, 지역 특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28일,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8일, 팔당호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하였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은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해 활용하는 시설이다. 주민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며 수익도 창출하고 있어, 환경보전과 폐기물 자원순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에너지타운 관계자들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 등을 확인하고, “수도권 주민의 취수원인 팔당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과 같은 모범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지게차를 포함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 △충전 시설(인프라) 표준화 및 보급 방안, △국산 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약 55만 4천대:지게차는 약 22만대 수준으로 전기 지게차는 약 1천대 수준임. 다만, 물류창고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지게차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약 4만대 수준으로 추산     ) 중 전기 건설기계는 약 8천 500대(1.5%)에 불과하여 건설기계의 전동화 진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2%를 차지하는 굴착기(약 17만 8천대)를 전기 굴착기로 전환하는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게차의 전기화를 위한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신규 전기 건설기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동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화물차, 농기계, 선박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동화 이행안(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8월 28일 살이 통통히 오른 가을 대표 수산물인 물속에서 살아있는 '활 수꽃게'를 추천했다. 한국수산회에 따르면 꽃게는 저지방 고단백 식재료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으며 신체 성장에 좋은 라이신이 풍부하다. 또한 다량으로 함유된 타우린은 정상 혈압 유지와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창동·대전·청주·전주점에서는 물속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활 수꽃게'를 판매하며 그 외 매장에서는 생물꽃게(빙장)로 판매한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올해 가을에 준비한 '활 수꽃게'는 톱밥이 아닌 물속에서 유통되어 맛과 품질이 뛰어나며 살이 꽉 차고 싱싱하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사장 백호)는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는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해 왔고, 25년도 1월 기준 9.23%에 달했다. 이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연체요율 완화를 통해 시중 상가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지하철 상가의 연체 부담을 대폭 줄여, 상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연체료 약 76억 기준, 임차인 부담이 약 2.5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25.7.31. 기준)공사는 연체요율 완화에 이어 8월 19일부터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하여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상인의 자율성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했다.브랜드전문상가는 자사 상표를 가진 사업자가 다수 역사에 다수 점포 일괄 임대차하여 조성한 상가로 1건의 계약을 통해 복수 점포를 임차한다.현재 GS25 등 383개소의 브랜드전문상가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했다. 나아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살리기’의 현장에서 공사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돗자리 (가로) ▲ 선풍기커버(가로) ▲ 폐현수막 재활용 제작용품 사진 [장바구니(가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9월부터 친환경 소재(생분해성 원단)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플라스틱 합성수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이다. ▲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진 구는 구정홍보 현수막을 전면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까지 점차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북구보건소 건너편과 벽산라이브파크 인근 등 이용률이 높은 지역 2곳에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정된 전용게시대에는 반드시 생분해성 원단으로 제작된 현수막만 게첨할 수 있다. 아울러 폐현수막 100% 재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수거된 현수막은 소각 없이 장바구니, 돗자리, 마대자루 등 생활용품으로 재가공해 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물량은 서울시 집하장으로 보내져 화학적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정홍보 현수막 전면 생분해성 원단 사용과 폐현수막 100% 재활용 체계 마련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23일(토)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 남단 하 부에서 열린 「한강 다리밑 영화제」 숏폼 영상 공모전 ‘한강모먼트.zip’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와 시상에 나섰다. 여름밤 한강에서 펼쳐지는 대표 문화행사인 「2025 한강 다리밑 영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나만의 시선으로 본 한강의 매력과 의미'를 30~60초 영상으로 담아 참여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SNS 업로드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순수 창작 작품을 제출했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예비심사를 거쳐 총 20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 작품들은 8월 9일과 16일 양일간 광나루·뚝섬·여의도 한강공원 3개소에서 상영됐다. 이후 전문가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5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발표됐다.시상식에서 박 부위원장은 장려상 수상팀에게 상장을 직접 전달하며 “한강은 서울시민의 삶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한강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한강이 주는 감동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최종 수상작은 ▲대상「한강은 나에게」▲최우수상「한강,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된다」 ▲우수상「너강한강」▲장려상「벅찬한강」,「수집, 꼬집 그리고 당신의 한강모먼트.zip」 등 총 5편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박 부위원장은 시상식 후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한 짧은 영상은 단순한 공모전 출품작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아카이브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한강이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환경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8월 27일(수)부터 9월 12일(금)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가량 더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관련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장은 “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며,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한강이 기대된다. 한강의 야경은 물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말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 걱정보다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 바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난 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주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상반기분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 최 의장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라며,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며,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재예방TF), KT새노조,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서울의소리, 서민중산층경제연대는 8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이른바 ‘건진 세력’이 국민기업 KT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영섭 KT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미 20여 년 전 완전 민영화된 KT에 대통령실과 권력 실세가 사장 선임과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건진 세력의 KT에 대한 불법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는 KT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노동자 사망은 총 5건에 이르며, 대부분이 ‘토탈영업TF’로 배치된 잔류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실적 압박과 직무 부적응, 원거리 발령 등 각종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은 “KT 사측이 이러한 참사를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KT가 추진한 ‘토탈영업TF’ 인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정신건강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KT는 과거 국영기업에서 완전 민영화된 지금까지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신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기업”이라며 “권력의 입김으로 낙하산이 내려오고, 그 결과 노동자의 죽음까지 반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섭 사장은 KT의 공공성과 내부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한 무책임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검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