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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김혜지 시의원,  지하철.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이대로는 안돼

    김혜지 시의원, 지하철.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이대로는 안돼

    정책이슈
    2025-03-27 13:44:18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4일, 25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사고로 희생된 주민을 애도하며 지하도로, 지하철 등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김 의원이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동남로 대명초입구교차로에서 생태공원교차로 쪽으로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터널공사가 80m 정도 굴진하고 있었으며 지질 상태가 단단하지 않아 특수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 후 굴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물리적인 이유는 다량의 물이 토사와 함께 이동하여 공동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수관이 터진 원인과 터널공사의 연관성 등은 전문가들의 상세한 조사 및 분석 후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추락했을 때 인근에 빗물펌프장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번 강동구 대형 땅꺼짐 사고도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한 번의 전수조사로는 앞으로 있을 땅꺼짐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4년 연희동 땅꺼짐 사고 직후에도 서울시가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대책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운전 중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등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인제 시의원 , “전국적 산불 사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 나서야”

    김인제 시의원 , “전국적 산불 사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 나서야”

    정책이슈
    2025-03-27 13:40:43 이정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 등 전국적 산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소실되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나서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생필품, 의료용품, 식료품 등 긴급 구호물자 지원 ▲소방 및 재난 대응 인력 파견 ▲성금 모금 및 기부 캠페인 전개를 제안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제 부의장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산불 사태를 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전국 지자체 단위의 협력을 요청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정책이슈
    2025-03-27 11:29:28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 상담을 포함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인턴, 협력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번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희망자는 보건 전문 업체에 상담을 받고 건강위험군별 추적관리와 단계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관리자가 소속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진행한다.강용석 이사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근로자가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희 의원, 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소상공인 등 납품업체 보호 강화

    오세희 의원, 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소상공인 등 납품업체 보호 강화

    정책이슈
    2025-03-27 07:22:13 이정윤
    유통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거래 대금을 최대 55일 이상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금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국회의원(사진)은 26일, 현행 최장 70일이 걸리던 납품 대금 정산을 영세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15일로, 일반 납품업체는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지급 규모를 최소화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ˑ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하고, 직매입 거래할 때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 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역시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행 대금 지급 규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특약 매입거래ˑ매장임대차ˑ위수탁 매입거래 시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 등에게는 15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세희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정산의 혼란이 오프라인 유통업에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납품업자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김동아, 민병덕, 박지원, 박희승, 윤후덕, 이개호, 이용선, 임호선, 황명선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 교통사고 10% 줄인다…영등포구, 안전한 환경 계획 가동

    교통사고 10% 줄인다…영등포구, 안전한 환경 계획 가동

    정책이슈
    2025-03-27 07:11:13 이정윤
    ▲영동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 및 횡단보도 개선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통사고를 지난해보다 10%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계획을 시행하여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통안전 계획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목표로, 교통사고 10% 감소와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어린이와 고령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총 2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약자 보호 ▲도로교통 개선 ▲교통문화 선진화 ▲자전거 안전,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66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하여 현장 맞춤형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영동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6개소에는 보도를 확장하고,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된 보호구역에는 컬러 보행로를 조성한다.  63빌딩 앞 등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보도를 연장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무단횡단이 빈번한 지점에는 사각지대 알리미, 무단횡단 금지시설, 말뚝(볼라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위해 버스승차대, 대기의자, 버스안내 단말기를 추가 확충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안전 보험,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소를 운영해 자전거 이용 환경의 안전과 만족을 높인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연말까지 교통안전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보행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추진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추진

    정책이슈
    2025-03-27 07:01:41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2025년~2029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강북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1만 8,158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21년~2023년 평균 발생량인 2만 2,744톤 대비 약 21% 감소한 수치로, 연간 약 900톤씩 감량하는 셈이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에 설치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단독주택에는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매년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에는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강북구청장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기념사진 소형음식점의 경우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해 잔반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이디피그린, ㈜우광, ㈜장원C&S와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하고, 수거된 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부가 정한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목표(2034년까지 50% 생산)를 달성하게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주민과 함께 감량 노력을 지속하고, 배출된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왕벚꽃, 산벚꽃, 겹벚꽃까지…’ 서울대공원 벚꽃축제 오는 4월 4일부터 3일간 개최

    ‘왕벚꽃, 산벚꽃, 겹벚꽃까지…’ 서울대공원 벚꽃축제 오는 4월 4일부터 3일간 개최

    정책이슈
    2025-03-26 20:13:22 이정윤
     오는 4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사흘간 서울대공원 벚꽃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2025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서울대공원 벚꽃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우리가 사랑한 봄, 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서울대공원 벚꽃축제에는 아름다운 벚꽃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공연, 특별 환경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서울대공원 벚꽃축제를 찾는 시민들은 만남의 광장과 호숫가 둘레길 등 서울대공원 일대에 펼쳐진 벚꽃길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벚꽃길은 길 양옆에 가득한 벚꽃 나무들로 인해 마치 봄의 터널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서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 벚꽃이 여의도보다 조금 늦게 피고 조금 더 오래 피어있다”고 소개했다. 또 “4월 초 호숫가 둘레길의 왕벚꽃, 4월 중순 삼림욕장의 산벚꽃, 그리고 4월 말 동물원의 겹벚꽃까지 4월 내내 매력 가득 다양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면서 공원 내 ‘벚꽃인생샷 명소’를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 벚꽃축제에는 청춘 라이브, 아카펠라, 재즈 라이브 등을 즐길 수 있는 ‘봄꽃 라이브’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축제 기간 중 상시로 운영되는 ‘꽃멍자리’, ‘봄바람 야외서가’ 등의 ‘쉼 공간’이 조성된다. 쉼 공간에서는 벚꽃을 배경으로 여유롭게 앉아 독서를 하거나 일행과 차를 마시며 봄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벚꽃을 주제로 한 공예체험, 페이스페인팅, 봄꽃을 이용한 클래스 등 벚꽃을 주제로 한 풍성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다.  서울대공원은 이번 벚꽃축제 기간 동안 서울대공원의 자랑거리인 아름드리 벚꽃나무를 돋보이게 하는 야간조명 및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2025 서울대공원 벚꽃축제가 다채로운 환경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린다”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공원 벚꽃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공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홍국표 시의원,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서울시 안전관리 능력이 우려 "

    홍국표 시의원,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서울시 안전관리 능력이 우려 "

    정책이슈
    2025-03-26 16:55:21 이정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을 강력히 비판했다.지난 3월 24일 명일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에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되어 17시간 만에 사망자로 발견됐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 주유소 운영자는 사전에 주유소 바닥 갈라짐 현상을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며 서울시는 "주기적 검측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홍 의원은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으로, 서울시는 총체적인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올해 1월 '지반침하 관측망' 시범 운영과 '도로혁신TF' 신설을 추진했음에도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은 안전관리가 여전히 사후약방문식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한편, 홍 의원은 지난 9월 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땅꺼짐 예방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시가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기는 지하 2m까지만 탐지가 가능하나, 연희동 사고는 지하 2.5m에서 발생했다"며 "최대 6~7m까지 탐지 가능한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도림역 지하철 탈선사고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부실이 싱크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있다"며, 서울시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를 위한 특별 예산 편성 ▲지하철 공사 현장 전수검사 및 안전관리 강화 ▲시민 신고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싱크홀 등 위험지도 공개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서울시 내 3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관이 각각 38.5%, 55.6%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수치"라며 "서울시가 노후 인프라 개선과 시민안전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폐양말목으로 가로수에 온기를...강북구, '양말목 나무옷 거리 전시회' 행사 성료

    폐양말목으로 가로수에 온기를...강북구, '양말목 나무옷 거리 전시회' 행사 성료

    정책이슈
    2025-03-26 12:12:56 이정윤
    ▲주민들이 나무옷을 설치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4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강북지역자활센터 희망제작소사업단과 함께 ‘양말목 나무옷 거리 전시회' 행사를 진행했다.산업폐기물로 버려지는 양말목을 재활용해 가로수에 따뜻한 나무옷을 입히는 이번 행사로 구는 국립재활원 사거리부터 인수중학교 앞, 4.19입구 자활서점 앞 등 강북구 내 약 50그루의 가로수에 나무옷을 설치했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사업단 참여 주민들은 약 2~3개월간 직접 나무옷을 디자인하고 양말목을 활용해 뜨개질 작업을 진행했다.올해로 5회차를 맞은 ’나무옷 입히기‘ 행사는 2020년부터 매년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총 324그루의 나무가 옷을 입었다. 올해는 ‘양말목 나무옷 거리 전시회’라는 새로운 명칭 아래 더욱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나무옷을 제작한 희망제작소사업단은 양말목, 쌀봉투, 폐가죽원단 등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근로 능력 향상과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업단의 에코봉투가 우수자활상품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마사회 강북지사에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선물세트를 납품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또한, 최근 인수동 솔밭공원 인근에 ‘리업(RE;UP)센터’를 설립해 ‘Enjoy Up!’ 슬로건 아래 업사이클링 제품 제조·판매를 넘어 체험 프로그램과 자원순환 교육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희망제작소사업단 관계자는 “이 행사는 나무를 꾸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라며 “한 땀 한 땀 더 푸르고 포용적인 강북을 향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취약계층 역량 강화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양말목 나무옷 거리 전시회는 예술, 지속 가능성,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재활용의 가치를 보여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종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세종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정책이슈
    2025-03-25 21:09:06 이정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5일(화)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세종시 산란계 농장 방역 지역 내에 있던 산란계 농장으로, 방역 기관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3월 25일 H5형 항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2번째(닭 25건(산란계 19,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발생 사례이다.3월 19일 이후 연이어 5건이 서로 인접한 3개 지역(천안, 세종, 청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은 가금농장의 밀집도가 높아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3월 철새 개체수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 3월(200개소 조사지역 기준) 71만 수의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해 대비 32% 증가(112개소 기준, ‘24.3월 37만 수 → ’25.3월 49만 수)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철새 북상 시기 방역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언제든지 추가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국의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산란계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천안, 공주, 계룡, 대전, 청주)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5일(화) 12시부터 3월 26일(수)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 지역(~10km) 내 가금농장(3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월 25일과 26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둘째, 천안·세종·청주 방역 지역(~10km) 내 살처분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비산방지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담 소독차량을 운영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확대 및 수의전담관 지정(알 운반차량 농장 내부 진입 여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통제초소, 소독차량 노선지정 등 현장확인 )을 통해 밀착 방역관리를 추진하며, 천안, 세종 방역지역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셋째, 철새 북상 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4개 시도(경기, 충남·북, 세종)에 대한 예찰 및 소독 관리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넷째, 3개 발생지역(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세종)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방역 기술 지원과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되도록 지도한다.(3.20~) 다섯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와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해 통제초소 운영도 지속해서 운영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충청·세종의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해당 지역은 철새 북상 등의 요인으로 상당 부분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지역에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더욱 꼼꼼히 소독하고 살처분 과정에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및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3월 철새 개체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고,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3월에 3건이 검출된 만큼, 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각 지자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 계란 가격의 경우,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나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산란계 밀집단지,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 통제 등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157만 마리(‘24년 10월 이후 ’25년 3월까지 누적 426만 마리)로 3월 전체 산란계 7,758만 마리(KREI 3월 관측정보 기준)의 2.0%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 용산구,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사업 추진

    용산구,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사업 추진

    정책이슈
    2025-03-25 18:45:33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수요조사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총 300가구를 선정하고, ▲도배, 장판 및 LED전등·싱크대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집수리,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해충제거제 살포 등 방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구립청파노인복지관, 서울시용산구재가노인복지기관 등 5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서비스 수행 기관의 다양한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를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활용할 수 있다. 각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들이 저소득 어르신 상담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한다. 특히 거동불편, 장기질환 등으로 지속 관찰이 필요하여 사물 인터넷(IOT) 기기가 설치된 독거어르신 가구의 경우, 온도, 습도, 조도 등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는 2022년에 취약어르신 병해충 방제서비스로 시작하였다. 방제 외 다른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수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집수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내는데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부, 6개월 하자 판정 1순위... 한화건설,현대건설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부, 6개월 하자 판정 1순위... 한화건설,현대건설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정책이슈
    2025-03-25 18:43:57 이정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최근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24.9.~’25.2.)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 건설사 하자순위 최근 5년(’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9~’25.2)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 하자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최근 5년(’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지난 3차 발표(’24.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2년, ’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은평구, 중장년 퇴직자 경력으로 소상공인 돕는다…“베테랑의 힘은 살아있다”

    은평구, 중장년 퇴직자 경력으로 소상공인 돕는다…“베테랑의 힘은 살아있다”

    경제이슈
    2025-03-25 06:51:42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컨설턴트 참여자를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경력을 가진 중장년 퇴직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컨설턴트 23명이 은평구 2천2백52개소의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줬다. 올해도 모집 분야별 3년 이상 경력자로 ‘소상공인 컨설턴트’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재무 및 세무분야, 매출·비용분석, 세무·대출 상담 등 ▲노무 분야, 근로기준법, 4대보험, 급여명세서 작성 등 ▲디지털 마케팅 분야, 광고, 홍보, 디자인 제작 ▲행정·사무 분야,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보 및 신청 지원 등 총 4개다. 신청 자격은 1956년부터 1985년 출생자 중 각 분야 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갖춘 자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최종합격자는 내달 10일 발표할 예정이며, 내달 1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근무 기간을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임팩트피플스 전화(070-4420-6640) 또는 일자리경제과 전화(02-351-682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역량 있는 중장년분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은평구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 컨설턴트 참여자 모집 안내 포스터 
  • 강북구, 수해 피해 막는다…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정비

    강북구, 수해 피해 막는다…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정비

    정책이슈
    2025-03-25 06:49:09 이정윤
    ▲강북구가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2025년 수해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4월 25일까지 지역 내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전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2025년도 우기를 대비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빗물펌프장 등 각종 수방시설과 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수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기 전까지 정비를 완료해 풍수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223개소이다. 하천 및 수방시설물은 △하천 5개소 △소하천 2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빗물받이 1만 9,816개 △하수관로 336km △하수맨홀 1만 982개이고, 풍수해 취약시설은 △민간 공사장 6개소 △공공 공사장 28개소 △사면시설 52개소 △도로시설물 26개소 △돌출시설 37개소 △지하시설 60개소이며,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2단계로 나누어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1차 점검(2월 27일~3월 21일)은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다. 이어 2차 점검(4월 1일~3월 25일)은 1차 점검에서 미조치된 사항을 집중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정비하고,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응급 조치 후 우기 전까지 모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 산불 피해 지역에 ‘햇반’, ‘비비고’ 제품 등 긴급 구호 물품 1만여 개 지원

    CJ제일제당, 산불 피해 지역에 ‘햇반’, ‘비비고’ 제품 등 긴급 구호 물품 1만여 개 지원

    정책이슈
    2025-03-24 21:13:18 이정윤
    CJ제일제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구호 물품은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맛밤을 포함한 간식류 등 총 1만여 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 물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계속되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과 소방관 및 자원 봉사자 등 피해 복구 인력들에게 전달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과 구호 인력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산불 피해 상황을 계속 살피고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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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7-21 07:23:48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든든급식, 가공식품 본격 공급 시작 7월부터 김치·장류·유제품 등 13종 공급 개시
    건강·생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든든급식, 가공식품 본격 공급 시작 7월부터 김치·장류·유제품 등 13종 공급 개시

    이정윤 2025-07-17 19:56:22
  •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소비
    친환경가이드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소비

    김정희 2025-07-16 19:52:45
  • 비건 뷰티, 피부에도 지구에도 착한 선택
    건강·생활

    비건 뷰티, 피부에도 지구에도 착한 선택

    안영준 2025-07-15 07:25:26
  • 폭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공개!
    친환경가이드

    폭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공개!

    김정희 2025-07-13 22:38:18

ESG

  • 하나금융그룹, 혹서기 취약 어르신을 위한 봉사ESG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하나금융그룹, 혹서기 취약 어르신을 위한 봉사ESG활동 실시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초계국수 등 담은 행복상자 100개 지원
    이정윤 2025-08-03 18:15:50
  • 김용호 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
    지속가능경영

    김용호 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

    “ESG 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포럼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에 실질 반영되어야” 강조
    이정윤 2025-07-23 22:42:09
  • 하나금융그룹,   '하나 愛너지 절약 캠페인'실시
    사회이슈

    하나금융그룹, '하나 愛너지 절약 캠페인'실시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 나무 500그루 기부로 산림 복원에 기여
    이정윤 2025-07-22 14:33:53
  • 조선해양산업 ESG규제대응 및 공급망강화방안 토론회 성료
    지속가능경영

    조선해양산업 ESG규제대응 및 공급망강화방안 토론회 성료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방안 논의
    이정윤 2025-07-18 21:19:13
  • 나아바,   기빙플러스와 ESG 협약 체결...실내공기질로 복지를 설계
    지속가능경영

    나아바, 기빙플러스와 ESG 협약 체결...실내공기질로 복지를 설계

    실내환경 개선 중심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나서
    이정윤 2025-07-16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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