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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용산구,어린이 생태환경교육 참가자 모집...‘자연아, 놀자! 텃밭놀이터’신청하세요

    용산구,어린이 생태환경교육 참가자 모집...‘자연아, 놀자! 텃밭놀이터’신청하세요

    정책이슈
    2025-08-11 10:53:43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하반기 어린이 생태 환경교육 ‘자연아, 놀자! 텃밭놀이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6~7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반별 5~15명 규모로 교사 2명 이상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9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용산가족공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용산공원 텃밭과 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가을 열매 채집 등 계절별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9월에는 ‘곤충 사냥꾼 사마귀’를 주제로, 10월과 11월에는 ‘가을 열매 채집’ 체험이 예정돼 있다. 수강료는 무료다. 올해 상반기에는 237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용산공원 텃밭과 연못 생물 관찰, 계절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참여 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11개 유치원 중 10곳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현재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랜드파크, ‘박물관 호텔’ 콘셉트 담은 ‘라운지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출시

    이랜드파크, ‘박물관 호텔’ 콘셉트 담은 ‘라운지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출시

    정책이슈
    2025-08-11 10:46:45 이정윤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 여의도가 ‘박물관 호텔’ 콘셉트를 앞세워 고객 경험 차별화에 나선다. 켄싱턴호텔 여의도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소장품이 전시된 14층 ‘더 뷰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10월 31일까지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도심 속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한강 전망이 펼쳐지는 14층 ‘더 뷰 라운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패키지 혜택 구성은 △객실 1박, △더 뷰 라운지 이용 혜택(조식 뷔페·티타임·해피아워)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21만 9,900원(세금포함) 부터다. 더 뷰 라운지는 탁 트인 한강 전망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순간이 담긴 기념 소장품과 여행서적, 소설, 양서 등 500여 권에 이르는 다양한 도서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만년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실제로 사용한 만년필과 역대 대통령의 기념 접시 컬렉션 등 미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특별한 소장품이 전시됐다. 패키지에 포함된 더 뷰 라운지 이용 혜택은 조식 뷔페는 물론, 오후 티타임, 저녁 해피아워까지 전 일정에 걸쳐 라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즌별 테마로 선보이는 달콤한 디저트와 티,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티타임(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맥주, 와인, 안주류가 무제한 제공되는 '해피아워(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다음날 조식 뷔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켄싱턴호텔 여의도 관계자는 “한강 전망과 소장품 감상이 가능한 ‘더 뷰 라운지’만의 특색을 살려, 휴식은 물론 문화적 경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호텔 곳곳에 전시된 소장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해 특별한 고객 경험을 위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켄싱턴호텔 여의도는 ‘더 뷰 라운지’ 외에도 메이저리그 구단의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는 스포츠바 ‘양스 앤 메츠’, 미국 대통령 관련 소장품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휘호가 전시된 정통 스테이크 하우스 ‘뉴욕뉴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급 쾌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급 쾌거

    정책이슈
    2025-08-11 10:44:04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 산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기욱, 이하 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창립 이래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평가는 전국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이며, 공단은 전국 자치구 42개 공단 중 5위에 올라 우수한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 자치구 공단 순위가 35위에서 5위로 무려 30계단 상승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경영평가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노력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 노력 ▲디지털 기반 경영 ▲재무건전성 강화 등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이러한 기준에 발맞춰 ▲적극적인 경영 혁신 ▲선제적 안전관리 ▲대내외 소통 강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현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단이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실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단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객서비스의 품질관리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익성 개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126명으로 구성된 제1기 고객참여자문단을 운영해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참여경영을 실천했으며, 사업구조 혁신과 적극적인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재무건전성과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공단은 각 시설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재난 대응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실전형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단은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환경 업무추진 유공 환경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고객만족, 윤리·인권,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건의 대외 인증을 획득, 선진 경영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단 전 직원의 노력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이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구, ‘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실시

    용산구, ‘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실시

    정책이슈
    2025-08-11 10:42:00 이정윤
    ▲이태원청화아파트 위치도및 조감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공고는 8월 8일 자로 게시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마련됐다.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4년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Fast-Track) 자문사업에 선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과 용산구 검토 의견을 반영해 2025년 6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용산구청에 접수한 바 있다. 이번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면적: 48,806㎡ (청화아파트 단지 및 보광로 사이 국·공유지 포함) ▲최고 21층 이하(해발고도 90m 이하), 총 67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조성 등이다. 정비계획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도시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공람자료는 용산구청 7층 주택과와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용산구청 주택과에 등기우편, 직접 방문,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8월 27일, 용산청소년센터(이촌로71길 24) 4층 꿈이룸극장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 이후에는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1982년 준공된 청화아파트는 지상 12층, 총 10개 동 규모의 단지로 현재 578세대가 거주 중이다. 한강수변축과 남산녹지축을 잇는 입지적·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향후 ▲한남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수송부 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 등과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특화단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의 중심지인 이태원동 청화아파트가 남산과 용산공원을 품은 풍요로운 경관특화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정책이슈
    2025-08-11 07:14:30 이정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심업체 추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 라며,“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은평구, 구청장 직속 TF 구성… 산업현장 안전점검 전면 실시

    은평구, 구청장 직속 TF 구성… 산업현장 안전점검 전면 실시

    정책이슈
    2025-08-11 07:07:25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 직속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하고, 관내 전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 5일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관내 모든 산업현장에 대해 구청장 직속 TF를 구성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8일 2차 대책회의가 열렸고, TF 운영이 본격화됐다. 이번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 운영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는 산업현장, 구 직영작업장, 도급사업장 등 안전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태스크포스(TF)는 총괄지원반, 안전점검반, 점검지원반으로 구성되며, 구청장이 직접 총괄 지휘를 맡는다. 주요 추진 내용은 ▲산업현장 긴급 안전점검 ▲구 직영·도급사업장 안전 위해 요인 점검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이다. 산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안전 위해 발생 우려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구는 직영·도급사업장 중 신체·생명 보호필요 업무 및 기계 장비를 취급하는 중대재해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도 열린다. 교육 대상은 민간위탁 부서 담당자와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산업현장 안전 확보 의무사항과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전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단 한건의 사망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가용 가능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총액관리제’ 효과… 주민·환경미화원 모두 ‘만족’

    강북구 ‘총액관리제’ 효과… 주민·환경미화원 모두 ‘만족’

    정책이슈
    2025-08-11 07:05:17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부터 도입한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지급 방식 ‘총액관리제’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관리제는 수거 지역 규모, 폐기물 발생량,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연간 용역비를 정하고, 서비스 품질과 계약 이행 성실도를 평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청소행정 체계다. 구는 제도 변화가 청소 서비스 품질과 근로 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내 13개 동 주민 1,402명과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2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종합 분석한 결과, 주민의 69.2%, 환경미화원의 95% 이상이 청소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응답 중 생활폐기물 수거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73.3%, 정시 수거 준수는 71.2%였다. 반면 불만족 응답은 8.5%에 그쳤으며, 주요 사유는 잔재쓰레기 미수거, 수거시간 불규칙, 불친절 및 소음 등으로 조사됐다. 동별 분석 결과, 삼양동이 84.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송천동은 62.2%로 가장 낮았다. 송천동의 경우 수거차량 노후화와 수거시간 미준수 관련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미화원 설문에서는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해 95.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5.9%가 제도 지속 운영에 찬성했다. 근무환경 만족도는 92.5%, 급여 보상 만족도는 86.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 결과 업체별 수행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는 지역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총액관리제 시행으로 서비스 품질과 미화원 근로여건이 동시에 나아지고 있다”며 “단독주택 지역의 잔재쓰레기 문제는 맞춤형 관리와 지속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식약처,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정책이슈
    2025-08-10 22:33:30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월드에이스(인천시 부평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이 기준치(0.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부, 인도네시아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 인도네시아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이슈
    2025-08-10 21:30:57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인도네시아에서 국내기업이 진행 중인 수주 사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해외 진출이 유망한 물 산업을 중심으로 발주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주지원단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공공사업부, 환경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등)과의 정부 간 환경협력회의, △한국-인도네시아 물 산업 협력 세미나, △국내 물 기업과 인도네시아 발주처 간 1:1 수출·수주 상담회 등을 통해 상·하수도, 수력발전, 탄소 감축 등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8월 12일)에 열리는 ‘한국-인도네시아 물 산업 협력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물 산업 정책 방향, 물 분야 디지털 전환 현황, 지역별 무수수량  (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으로 수익화 되지 못한 수량 ) 발생 문제 및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한다.이어서 국내 12개 기업이 유수율 제고, 관망 관리, 해수 담수화, 수처리 플랜트 등에 대한 신기술·신제품을 소개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발주처와 1:1 만남을 통해 현지 발주처와 국내기업간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날(8월 13일)에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및 환경부와의 정부 간 협력회의를 통해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시보르빠(Siborpa) 수력발전사업(114MW)과 LX인터네셔널이 추진하고 있는 하상(Hasang) 수력발전사업(41MW)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정 문제를 논의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3월 민간기업(외국 기업 포함)에 대해 배출권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아직 현지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인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실시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이 인정되면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그린 파트너십은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것”이라며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계약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실무자 대상 인공지능 활용 방제훈련 교육 개설

    해양환경공단, 실무자 대상 인공지능 활용 방제훈련 교육 개설

    정책이슈
    2025-08-10 21:29:52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7일부터 8일까지 해양환경교육원(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12개 지사 방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제훈련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방제 실무에 적용해 해양재난 사고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설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제훈련 시나리오 작성 방법론 ▲작성된 시나리오 실증을 위한 재난 매뉴얼 및 기존 훈련시나리오 교육 ▲주요 방제훈련 시나리오 예시 교육 ▲교육생별 방제훈련 시나리오 작성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됐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재난 매뉴얼과 실제 시나리오를 활용한 더욱 현실적인 훈련이 가능해졌다”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재난 대비와 대응으로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구자근 의원,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발의

    구자근 의원,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발의

    정책이슈
    2025-08-10 21:05:20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사진)은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내 대표 메신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이 제한되어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화재로 인해 기업이 제공하는 예약, 상담, 결제 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피해가 더 확산되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중요통신 시설’로 지정되어 재난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인 경우 주차 면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충전시설을 갖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이 초기 화재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경우 데이터센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 중요통신시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체감했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안호영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전북 완주·전주 노동 현장 방문

    안호영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전북 완주·전주 노동 현장 방문

    정책이슈
    2025-08-10 21:01:27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8월 8일 금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 께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시작으로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병원,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동부 전주지청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해법의 최전선”이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 지역은 농업과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완주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한 안 위원장과 김 장관은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과 숙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표기된 명찰을 조끼에 부착해주며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은 존중과 배려의 시작”이라며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노동 정책을 넘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건강한 사회의 초석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이후 안 위원장은 전북대병원을 찾아 병원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노조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경영진과의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병원 재정난,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간호사 및 의료진 이직률 문제, 업무 과중과 응급환자 대응 어려움, 4.5일제 근무 도입 가능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의료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노사 상생과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간담회에서는 휴식권 침해, 과중한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 등 현장의 문제점이 공유됐으며,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미화직종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전북 내 현안에 대해 노조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다짐하며,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안 위원장과 김 장관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층별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민원인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입법 미비에 따른 단속 혼란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이 함께 협력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특히 “‘특공대’라 불리는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법률 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강북구,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막는다

    강북구,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막는다

    정책이슈
    2025-08-08 06:53:18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원 5명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허위광고 사례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향후 행정 지도와 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경로당 103개소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1월 경로당 51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품 구매 판단력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상술과 허위 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감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새샘근린공원 ‘힐링라운지’ 개장…     ICT 기반 휴식공간 제공

    동대문구, 새샘근린공원 ‘힐링라운지’ 개장… ICT 기반 휴식공간 제공

    정책이슈
    2025-08-08 06:52:30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답십리동 새샘근린공원에 스마트쉼터(힐리라운지)를 새롭게 개장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새샘근린공원 내 ‘힐링라운지’를 개방했다. 약 30㎡ 규모(W12,500 × D5,300 × H3,100)의 스마트 파고라 형태로 조성된 이 쉼터는 소파, 티테이블, 책선반, 냉난방기, 자동 혈압계, 충전 테이블, 아동·청소년 도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온도 자동제어 시스템, 모바일 기기 충전 인프라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쉼터 내부는 24시간 구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돼 이상행동 감지 시 경고 방송 송출 및 경찰 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야간에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쉼터에는 냉난방기와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기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원 조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브랜딩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구 최초로 설치된 용두근린공원 내 스마트쉼터의 명칭을 기존 ‘스마트쉼터’에서 ‘용두숲마루’로 변경했다. 기존 명칭이 도로변 박스형 쉼터와 유사해 공원만의 특색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자연친화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한 것이다. ‘용두숲마루’는 공원 숲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1층 실내에 안마의자, 자동 혈압계, 미세먼지 측정기,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층 실외 공간에는 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휴식 활동이 가능하다.
  •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정책이슈
    2025-08-07 21:37:44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환경부도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하여「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에 대한 사업장 사전 의견조회중(7.28~8.12))하고 있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하여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라면서,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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