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최종윤)는 14일 하남시 벤처센터 회의실에서 하남시청(시장 김상호)과 2021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각종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및 주요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에 대해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별 소관 국장이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호 시장은 중점추진 사업인 한강교량,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GTX-D노선 추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최종윤 국회의원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지역 현안으로 ▲교산지구 기업이전 대책 ▲미사지구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 ▲한강교량추진현황 ▲미사호수공원 수질대책 마련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남한산성 터널)환기구 설치 ▲교산신도시 추진현황 ▲지하철 3, 5, 9호선 및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추진현황 ▲지하철5호선 출근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GTX-D노선 추진현황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청구 소송현황 등의 사업에 대해 소통하였으며, 각종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최종윤 의원은 “당정 간 소통과 화합, 협력은 시민의 선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교산신도시와 5철 시대의 본격 도래는 하남시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갈 사업이므로 원도심 상생발전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에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인구 30만명 시대를 맞아 자족도시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개발, 환경, 교육, 그리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하남시의 정책 추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하남시, LH 등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여러 의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방미숙 의장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남시 및 지역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들도 하남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제안사항과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소통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와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정의 굳건한 협력이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거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ss1010@dailyt.co.kr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간호학과 신설이 사실상 제한됐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지방 국·공립대학의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원도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7곳의 국공립 전문대학들은 간호학과 신설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원주, 삼척, 강릉, 영월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지방 및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 2차로 신설과 관리~유정 간 4차로 확장사업이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도가 수립하여 고시한 제3차 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20개 구간 중 지방도 318호선 금당~선읍 간(L=4.56㎞, B=10.0m)이천시 설성면 신필리~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4.56㎞ 2차로 신설 구간과 지방도 325호선 관리~유정 간(이천시 마장면 관리~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4.43㎞, 4차로 확장 구간(L=4.43㎞, B=20.0m)이 포함되어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방도 318호선 금당~선읍 간 도로신설구간의 경우 현재 도로폭이 4m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방도 325호선 관리~유정 간 도로의 경우 특전사 이전, 마장택지지구 및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갓길 미설치 구간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확포장공사가 필요한 곳이다.금당-선읍 간 구간은 총사업비 238억 2,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3~2027년이다. 그리고 관리~유정 구간은 총사업비 376억4,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3~2029년까지이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와 예산정책 협의 등을 통해 이천시 지방도 확충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두 지방도 사업의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포함을 충심으로 환영한다”며 “두 사업이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 적시착공과 조기 완공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예산협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온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코로나 이전보다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내환경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실내환경에서의 감염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내환경 관리방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에어로졸 개념의 공기청정기 영향 분석’, 박문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실내환경 감염병 확산 저감 기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권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구 한국실내환경학회장, 김명운 대진대학교 교수, 신동천 학교미세먼지사업단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패널로 나서 실내환경 관리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과 세계맑은공기연맹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한국실내환경학회·한국공기청정협회가 후원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ass1010@dailyt.co.kr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광양항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여수 원도심 재생 등을 담은 미래 청사진이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2시 여수박람회장에서 해수부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도·시의원들과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시 체육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해운항만업계, 주민자치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용역보고회는 해수부로터 용역 과업 목표 및 방향,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수지역민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용역은 ▲여수항만-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 방안 ▲여수박람회장 중심으로 국제 해양관광거점 구축 방안 ▲신북항 배후부지 해양‧수산 행정 및 공공기관 집적화 방안 ▲여수구항 활성화 및 원도심 도시재생 방안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 특화 방안 등이 담겨, 여수지역 미래 100년의 비전과 연계되는 큰 그림이 수립될 전망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여수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여수항·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보고회에서 기능이 저하된 기존 항만을 재개발해 도심 재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항과 인천항 사례를 소개하며, 여수항의 새로운 청사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타 지역 항만의 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수항·광양항 통합을 통해 항별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비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여수항 개항 100년을 맞아,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여수항을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고 지역의 미래 100년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없는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국회에서 직접 챙겼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사진)이 외교부의 188개 재외공관 중 97개 공관(51%)의 공무원과 행정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188개의 행정직원은 3,700명이고, 공무원이 1,328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 97개 공관에서 총 308명이 코로나에 확진(공무원 46명, 행정직원 249명/타 부처 13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 국가에서는 우리 교민과 재외공관 직원들이 백신도 맞지 못하고 병원시설조차 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방역 지침상 며칠씩 축소 운영을 하거나 폐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외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외교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백신 지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재외공관 특수지인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의 지역의 재외공관에서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해 해열제와 진통제를 먹고 버티며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나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 직원들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교민들이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나”라며, “우리 정부의 재외공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백신 수급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 선대위 기독교총괄본부장’이자, 국민의힘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국회의원은 오세훈 서울시 장 후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였다. 이날 예배는 한국교회 68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예배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부활 신앙이 희망입니다’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빛이자 새로운 희망”이라면서,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유례없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서 의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용서와 사랑, 화해의 메시지’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4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기독교회관을 방문하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경호 성공회 주교),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현 장로) 및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웅 장로)를 예방하는 등 기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1대 국회에 입성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4.7 보궐선거 서울선대위에서 기독교총괄본부장과 건강서울본부장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ass1010@dailyt.co.kr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잘못된 인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대거 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이 49개 기관 중 361명으로, 매년 평균 36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각 기관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포함) 공무원들이 123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하면서 49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경기도가 36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용노동부 25명, 서울시 22명, 충청북도 12명, 경찰청 11명,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각 10명, 경상북도 및 강원도 각 9명, 전라남도 8명,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천시 각 7명, 전라북도 6명, 금융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5명, 국방부 및 인사혁신처 각 4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5곳은 3명,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은 2명,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9곳은 각각 1명씩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1년 35명, 2012년 45명, 2013년 36명, 2014년 34명, 2015년 44명, 2016년 25명, 2017년 29명, 2018년 34명, 2019년 49명, 2020년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당 기관에서 승진한 이후 1년 이내에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은 전체 361명 중 21.3%인 77명이었으며, 전입한 이후 승진한 공무원은 36%인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인식과 함께 일반직공무원보다 우정직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유리하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수월하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현행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조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우정직공무원은 5급과 6급은 각 3년 이상 재직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에서 1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은 중 27명은 기존의 소속된 부처 등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입 또는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9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집 드나들 듯 우정사업본부를 들라달락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타부처 공무원들의 쉼터 본부 역할을 하거나 승진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양 의원은 “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정사업본부로 전입시에 명확한 전입 사유와 철저한 검증 절차에 따른 전입 및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는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기관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결핵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평균 환자 수는 2,753명씩, 신규 환자 수는 2,18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전체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각각 25,350명, 19,93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결핵환자가 0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민주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있던 시절, 야당으로부터의 받은 적반하장 공격, 움직이지 않는 관료 등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면서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ass1010@dailyt.co.kr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노식래 시의원(사진)이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26일과 27일, 제300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주 오세훈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제안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께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방문을 요청한다”며 운을 뗐다.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해인 1970년 준공되었으며 건물은 주민 소유이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다가 2007년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이 중단됐다. 노식래 의원은 “15년 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고 재건축을 중단시켜놓고 이제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켰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이제라도 조합추진위원회의 매수 신청을 받아들여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dailyt.co.kr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김종무 의원(사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