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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신뢰성·객관성 확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신뢰성·객관성 확보

    정책이슈
    2025-08-02 17:59:32 이정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왼쪽)과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대표이사(오른쪽))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고객 불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고객경영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고객 불만 접수부터 분석,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고객응대 프로세스를 통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서 간 협업 강화, 내부 교육 확대, 적극적인 고객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 심사는 한국경영인증원(KMR)을 통해 진행됐으며, 공단은 이번 ISO 10002 인증을 계기로 고객 접점의 품질 혁신과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완택 공단 이사장은 “ISO 10002 인증은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공공 건설공사장 CCTV에 AI 기술 도입…안전사고 예방 강화

    서울시, 공공 건설공사장 CCTV에 AI 기술 도입…안전사고 예방 강화

    정책이슈
    2025-08-02 17:55:13 이정윤
     서울시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장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CCTV 영상에 인공지능(AI)을 연동해 안전사고 위험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공사장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관계자에게 문자로 즉시 알리는 방식으로, 보다 신속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약 6개월간 대형 건설 현장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3공구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해 중소형 규모의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 신축공사 등 3개 건설현장에서 우선 시행된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에 앞서 서울AI재단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했다.  기존 6개 위험 상황(△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 △구조신호 △연기 △불꽃 △공사장 위험구간 통과)에 사망사고 위험이 큰 추락 위험 상황 2개(△안전고리 미착용 △사다리 2인 1조 작업 위반)를 추가로 판별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더 큰 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향후 AI 판별 결과의 효과성 분석(안전사고 저감률, 설문조사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및 초동 조치반 운영, 민간 건축공사와의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무사고 공사장’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공사현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확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공사장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근식 교육감 ‘조희연 사면’요구...최호정 서울시 의장 “학생들 보기 부끄러워“

    정근식 교육감 ‘조희연 사면’요구...최호정 서울시 의장 “학생들 보기 부끄러워“

    정책이슈
    2025-08-02 17:51:31 이정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광복절에 조희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직교사 5인을 특별채용했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2008년 처음 치러졌던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며 “10년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중형 판결을 받고 사과 한번 없는 이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풀라 주장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조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약자나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도우다 부득불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하고, 이를 반대하던 실무 직원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라고 덧붙였다.
  • GLN 인터내셔널, 필리핀 전역  1000만+ 가맹점에서 QR결제 서비스 개시

    GLN 인터내셔널, 필리핀 전역 1000만+ 가맹점에서 QR결제 서비스 개시

    정책이슈
    2025-08-01 18:19:10 이정윤
    하나은행 자회사인 GLN 인터내셔널(대표: 이석, 이하 GLN)은 1일 필리핀 전역 1,0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GLN 곽병곤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GLN은 현지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인 GCash, QR Ph, InstaPay 등과 연동되어 그랩(Grab)을 포함한 전국 모든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필리핀 전역에서 모바일 QR결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 GLN은 앞서 2024년 12월부터 필리핀 내 졸리비,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SM몰, 로빈슨몰 등 주요 쇼핑몰을 중심으로 QR결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2025년 7월부터는 야시장, 여행자 거리, 로컬 상점 등 중소형 가맹점까지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장해 GCash, QR Ph, InstaPay 로고가 부착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GLN으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은 태국과 함께 한국인이 찾는 대표적인 동남아 여행지로, 기존에는 환전한 현금을 주로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GLN을 통해 모바일로만 간편하고 안전한 현지 결제가 가능해졌다.대표 교통수단인 그랩(Grab) 택시에서도 GLN 결제가 가능해, 공항부터 도심, 숙소까지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졌다. 또한, 필리핀 주요 골프장에서도 골프장 이용료와 캐디피를 GLN으로 결제할 수 있어 골프 여행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GLN은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지난 18일부터 필리핀 내 졸리비, 맥도날드, 스타벅스에서 QR결제 시 10%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GLN 결제는 GLN 앱 뿐만 아니라 토스, 네이버페이, 하나은행, 하나머니, 하나카드 등 주요 제휴 앱을 통해서도 제공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석 GLN 대표는 “필리핀에서도 GLN QR결제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향후 필리핀 ATM 출금 서비스 등 모바일 간편결제 경험을 선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최호정 의장,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 방문…“교육 차별 없어야”

    최호정 의장,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 방문…“교육 차별 없어야”

    정책이슈
    2025-08-01 16:08:39 이정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목)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서울시의회는 누구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나아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공감대 확산에도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서진학교 방문에 앞서 서진학교 바로 옆에 자리한 강서도서관 가양관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강서도서관 가양관은 서진학교 설립과 함께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편익 시설로 건립됐다.
  • 반도건설, 온라인 채널 다각화 전략‘MZ세대 접점 확대, 브랜드가치 제고’통했다.

    반도건설, 온라인 채널 다각화 전략‘MZ세대 접점 확대, 브랜드가치 제고’통했다.

    정책이슈
    2025-07-31 13:23:02 이정윤
    ▲반도건설 공식채널 왼쪽부터 유보라TV(유튜브), 웹진(아카이브 반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협력사·고객·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는 반도건설이 MZ세대로 재편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 다각화 및 통합운영체제로 전환하여 당초 계획한 올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유보라 TV’와 지난 해 오픈한 웹진 ‘아카이브 반도(ARCHIVE B)’를 주축으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온라인 채널 통합 운영을 통한 고객 접점을 확대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경직되고 보수적인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인식은 건설업 특성상 정형화된 사업 추진과 공사 현장의 엄격한 시공 및 안전 규율 때문에 생긴 이미지로 오랜 기간 편견 아닌 편견으로 자리 잡았다. 반도건설은 건설사의 보편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소통 채널 강화를 지속했다. 지난 해 말 반도건설은 기존 공식 채널들을 아우르는 웹진 ‘아카이브 반도(ARCHIVE B)’ 오픈 후 허브 채널로 앞세워 다양한 채널에서 통일된 콘텐츠를 운영하는 통합운영체제로 전환했다. 통합운영체제로 전환에 따라 소통 채널이 증가한 만큼 콘텐츠 통일성은 유지하되, 각 채널 특성에 맞춰 이용 고객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 전략을 적용했다.  특히 MZ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디자인 개편이 진행됐으며, 콘텐츠 구성도 MZ세대가 선호하는 실용적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편했다. 블로그는 검색 유입 트렌드 분석을 통해 더 쉽게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최적화도 진행했다. 그 결과 유튜브 구독자는 올해 목표치 대비 110% 초과 달성했으며, 블로그의 경우 상반기 방문 유입자 수가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역시 통합운영 방식 도입 후 콘텐츠 통일성과 디자인 개편에 따라 팔로워가 증가하며 올해 목표치 대비 112% 초과 달성하는 등 올해 채널별 목표치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으며 전체 채널 평균 130% 초과 달성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45~65세대 유입량이 많았던 2024년과 달리 올해(2025년)는 전체 조회자 중 31%가 25~34세대에 몰리며 MZ세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MZ 선호도가 높은 전문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해 부동산과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쉽고 전문성 있는 콘텐츠로 풀어낸 노력 덕분이다. 또한 웹진 ‘아카이브 반도(ARCHIVE B)’에서는 유보라 단지 입주민이 직접 출연하여 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시각으로 단지에 대해 소개하는 ‘UBORA LIFE’도 인기다. 일반적인 기업의 홍보 영상과 달리 실제 입주민이 거주 중인 단지 내 커뮤니티는 물론, 세대 설계 장점에 대해 진솔하게 다뤄 입주자 혹은 입주예정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반도건설 홍보팀 관계자는“양방향 소통의 장점을 가진 온라인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특히 MZ세대로 재편된 고객층의 눈높이에 맞춰 트렌드 정보, 부동산 상식, 기업뉴스를 고급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크리에이터와의 협업한 결과 올해 목표치를 상반기 조기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 마포구, 설렘길에서 펼쳐진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의 뜻깊은 환경보호 실천

    마포구, 설렘길에서 펼쳐진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의 뜻깊은 환경보호 실천

    정책이슈
    2025-07-31 07:36:47 이정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사)EVE메디컬여성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월드컵 설렘길에서 환경 플로깅 활동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7월 27일(일) 오전 11시, 월드컵 설렘길(성중길 일대)에서 열린 (사)EVE메디컬여성봉사단의 환경 플로깅 활동에 참석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사)EVE메디컬여성봉사단은 여성 아나운서, 인플루언서, 미스코리아 출신 등 20~40대의 진취적인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 단체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 여성 리더십을 핵심 가치로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렘길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실천했다.또한 행사 후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의 간담회도 열려, 마포구의 주요 정책과 구정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우희선 베이글코리아 대표는 “봉사단의 첫 활동을 마포구에서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마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구민의 행복 만족도가 높은 도시이자,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孝)의 도시’이기도 하다”라며, “볼거리와 매력이 가득한 마포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정책이슈
    2025-07-31 07:17:24 이정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해 돼지 도체에 표시되는 이력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홍주미트 △(주)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와 현장 간의 격차를 줄여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안전망 강화… 강북구, 고용보험료 50% 지원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안전망 강화… 강북구, 고용보험료 50% 지원

    정책이슈
    2025-07-31 07:07:23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월 최대 1만5천원까지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복수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8월 4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한천로139가길 14, 6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토부,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 7월 31일 공고

    국토부,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 7월 31일 공고

    정책이슈
    2025-07-30 16:15:17 이정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로, 일반적ㆍ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 (품셈) 품(작업량)+셈(그 양을 수치로 계산한 것)‘벽돌을 1,000장 쌓으려면 사람 몇 명이 얼마나 일해야 하나?’ ‘배관을 100m 설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와 같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이나 자원량을 조사한 기준)한 자료 ( 표준품셈에 없을 경우, 견적 기반 산정 등 공사비 기준이 모호하여 반영에 한계  )이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하여 생산성을 조사ㆍ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국토부(건설공사 표준품셈 제도 운영), 조달청·서울시(공사비 적정성 검토, 자체품셈 운영), 발주청·민간(품셈 활용, 공사 수행) 등이 협업하여 현장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추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5.27.)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시의성 있는 항목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한다.   콘크리트 기준강화 및 민간 건의 등 현장의 수요 반영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 현장 양생 공시체( 콘크리트 품질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공시체(샘플)   )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작ㆍ이동ㆍ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분리재),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하여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별도계상 의무 명시 등 기준 명확화   마지막으로,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공사 시공 중 안전확보를 위해 배치하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토록 규정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되었다”며,“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영희 시의원, ‘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윤영희 시의원, ‘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정책이슈
    2025-07-30 15:10:04 이정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 시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다. 이 중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치과의사 12명(4.0%), 한의사 12명(4.0%)이며, 6급으로 임용된 55명 중 의사 14명(25.5%), 치과의사 21명(38.2%), 한의사 20명(36.4%)이었다.  5급 이상으로의 임용 비율의 경우 의사는 95.4%(308명 중 294명)인 반면,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한의사는 37.5%(32명중 12명)로 나타났다. 의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5급(의무직)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이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와 예산에 따라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6급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의무직 임용계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임용계급 결정 기준 조사 결과, 예산과 정원을 고려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의무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6급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건진료, 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로 임용되어 동일한 의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이 혼재되는 점 ▲같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내에서도 유사·동일한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용계급 및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의무직의 처우는 잦은 이직과 그로 인한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서울시의회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관련 부처,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의료직 임용 기준 확립 및 임용 차별 개선과 처우 형평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등 후속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 청소년만 사용 못하는 1회용 교통카드…제도 자체가 사라진다고?

    청소년만 사용 못하는 1회용 교통카드…제도 자체가 사라진다고?

    정책이슈
    2025-07-30 15:06:24 이정윤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소년용은 별도로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23년~2025년 6월)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인용이며, 이 중에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24년 기준 0.6%)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반납할 경우 실질적 부담은 미미하다. 이를 감안하면 제도 폐지를 단순히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요금 1회권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성흠제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건 명백한 형평성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논의조차 없다는 건 결국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 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인데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공공교통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셈”이라며, “존폐 여부보다 시민의 불편부터 들여다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흠제 의원이 “기후동행카드를 청소년이 청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작년에 지적한 결과, 서울시는 지난 3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청소년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성흠제 의원의 지적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할인가격은 제시했지만 시행 시기는 ‘하반기’로만 밝혔을 뿐,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뒤늦은 수습이 아니라 선제적 감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단순히 제도를 만들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불편이 해소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윤상현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책임 명확화

    윤상현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책임 명확화

    정책이슈
    2025-07-30 11:55:49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상현 의원(사진)은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잔해물 수거·처리 등 필요한 지 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승무원이 정차 후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발생한 잔해물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공방과 혼선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한 구청에 접수된 현장 처리 민원 500여 건 중 약 절반 이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민원일 정도로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위 잔해물 방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차량 손상 등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잔해물의 수거와 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사고 수습과 교통 흐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윤 의원은“도로 위에 방치된 잔해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과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잔해물 처리 책임과 조치가 명확해져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경찰공무원들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고 처리와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실 시의원, 한강 수상구조물 관리체계 표준화 시급

    이영실 시의원, 한강 수상구조물 관리체계 표준화 시급

    정책이슈
    2025-07-29 23:10:49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이영실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으로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한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면서,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서울의 상징인 한강에서 시설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수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산구‘당직 25시’가동…  주말 밤, 안전 공백 없다?

    용산구‘당직 25시’가동… 주말 밤, 안전 공백 없다?

    정책이슈
    2025-07-29 16:16:41 이정윤
    용산구청내 작업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작업중인 근로자...안전불감증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야간 시간대 지역을 찾은 시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을 높인 ‘실전형 당직 근무 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는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주말 당직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 중심의 순찰과 실시간 소통 체계를 강화해 야간에도 끊김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주말 숙직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이태원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야간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해 오픈채팅 기반의 긴급 대응 시스템을 도입, 구청 안전재난과·맑은환경과·건설관리과·보건위생과 등 야간 단속 담당부서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즉시 협조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 24시간 종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일직은 하루 2회, 숙직은 5회 이상 CCTV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여 현장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는 단순 보고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각종 사고 위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체계로 전환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용산구는 2023년부터 당직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매월 당직자 대상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지난해 10월부터는 당직사령과 당직 직원을 구분해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현장 사례 기반의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여 신규자 및 순환 보직자의 적응력을 높이고, 대응 역량의 체계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6월 직접 당직사령 임무를 수행하며 야간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박 구청장은 청사 내외부 방호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등을 돌며 주말 저녁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했다. 박 구청장은 “당직근무는 단순한 야간 민원 대응을 넘어 구정 신뢰의 최전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당직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5시간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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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1-26 18:53:04
  •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땅에만 사는 살모사 2종 확인… 국립생물자원관 첫 과학적 규명
    생태·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땅에만 사는 살모사 2종 확인… 국립생물자원관 첫 과학적 규명

    ‘쇠살모사’ 유전자·형태 분석을 통해 백령도, 제주도 고유종으로 새로 분류
    이정윤 2026-01-26 18:39:46
  •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 먹는물 불안 줄인다… 기후부, 대구 물문제 해법 논의
    생태·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 먹는물 불안 줄인다… 기후부, 대구 물문제 해법 논의

    3대 전문가 집단과 과학적, 실효적 방법 찾아 대구 물문제 해결 의지 밝혀
    이정윤 2026-01-23 11:55:05
  • 한강청, 어린이 스스로 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교육 진행
    대기·기후

    한강청, 어린이 스스로 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교육 진행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총 10회 실시 예정
    이정윤 2026-01-23 1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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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마음 건강 지킨 15년 경력 심리상담 전문가,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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