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2월부터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 65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민원해결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여 1담당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은 도시계획, 교통, 복지, 환경, 안전건설, 갈등조정, 교육, 주택, 문화체육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건설(12명)과 갈등조정(14명), 주택(14명) 분야에 많은 전문가를 배치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했다. 자문단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 현장조사 참여는 물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밀접하게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함께 대구시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했다, 우재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꾸준히 ‘안전한 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24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기후 및 기후위기에 대비한 댐 설립, 물안보 증진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대구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김완섭 장관, 최재훈 달성군수 등과 함께 국내 유일 물산업진흥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살폈다는 설명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2019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한민국 물산업의 허브로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해 사업을 운영한다. 포스코이앤씨ㆍ롯데케미칼ㆍ동명엔지니어링ㆍ한국물기술인증원 등 152개사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이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나아가도록 기술개발부터 인증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환경공단 국가물산업틀러스터사업단과 대구광역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벳,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등 4개 기관이 물산업육성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전세계의 물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 환경공단, 대구시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업무보고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소재한 달성군과 실제 입주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물산업 분야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물산업 집적단지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한 달성군은 대한민국 물산업의 중심지로써 물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서성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물시장은 공공 비중이 절대적이며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물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는 정말 힘들다”며, “물산업지원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타워 설립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산업 정책추진 및 지원은 한국환경공단, K-WATE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인 기업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는 예전부터 먹는 물과 관련된 사고가 많아 물 안보에 예민한 만큼 물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신규일자리 창출 1.5만 개, 글로벌-탑 신기술 10개, 해외매출 7,000억 원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위기에 따라 ‘미래 금맥’으로 떠오르는 물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오늘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컨트롤 타워인 물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역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국내 물 산업 진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일 오전 겨울철 강설로 인해 결빙에 취약한 공덕동, 염리동, 성산동 일대 등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금일 7일 날씨는 출근 시간대에 영하권 기온(–7℃)까지 떨어져서 노면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직접 제설작업에도 참여했다. 특히 도로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오늘 점검한 곳은 공덕동 한겨레 신문사 앞, 아현동 환일고등학교 인근, 서강교회, 염리동 서울여중고 인근, 성산고가차도 등 비탈진 언덕과 보행이 염려되는 지역 위주로 방문했다.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대비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 열선은 ①환일길(소의초등학교와 환일고등학교 사이) ②백범로 25길(서울여중고 인근) ③월드컵 북로 30길(성산고가차도 인근) ④독막로28길(신수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인근)등에 설치되어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결빙 취약 구간 곳곳에 설치할 도로 열선이 강설에 제대로 작동하는 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라며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환경거리로 다닐 수 있도록 위해 겨울철 결빙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7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이 모든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디지털신분증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오는 14일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QR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제출하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2022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신규, 해지 등 수신 업무 ▲대출 원금, 이자 상환 등 여신 업무 ▲환전, 외화송금 등 외환업무 ▲제신고 등 모든 은행업무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고객들이 영업점에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락시장 유통인 및 시장 이용자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체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와 송파소방서(서장 장만석)는 가락시장 유통인과 시장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매월 2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가락시장 유통인의 고령화와 시장 이용자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이 교육이 마련되었다. 소방서 의용소방대 전문대(심폐소생술 강습 교육 자격증 보유) 대원들이 진행하며, 교육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가락몰 업무동 1층에서 실시된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실습으로 구성되며,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이번 교육 시행의 배경에는 2023년과 2024년 가락시장에서 두 차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2024년 발생한 심정지 사고에서는 공사에서 시행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유통인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가 의식을 되찾은 후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도 있었다.이에 공사와 소방서는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고령화되는 유통인은 물론 시장 이용 시민들이 심정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매월 2회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교육을 지원하는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송파소방서 장만석 서장은 "가락시장은 일일 약 2만 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특히 고령층이 많은 시장 특성을 고려해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 대원들과 교육 장소를 제공해 준 공사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이 6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방문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혼잡도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은 1호선과 환승 구간이 있고 주변에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극심하며, 비좁은 역사 구조로 인해 승객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백호 사장과 김성준 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한 지하 1층 대합실 및 지하 3층 혼잡구역을 찾아 승객 이동 동선과 혼잡 발생원인 등을 점검했다. 혼잡 완화 대책으로 제시된 지하 1층 경사로 설치 및 게이트 신설 방안을 살피며, 혼잡시간대 승객 동선 유도를 위한 계단 도색 및 에스컬레이터 탄력 운행 등의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공사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23년 6월 8번 출입구를 신설해 개통했으며, 현재 6번 및 9번 출입구 확장 공사를 시행 중이다. 더불어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지하철보안관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혼잡 시간대 승객 안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준 부위원장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의 혼잡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교통위원회와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호 사장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승객 동선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구 신설 및 확장 공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월초 한파에 대응해 6일 18시까지 발령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2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5일 연속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며 동파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번 주 같이 연속적인 한파에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증가한다.시는 올 겨울 11월 15일부터 2월 6일 04시까지 총 951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지난 1월 동파경계(3단계)발령 전후하여(1.9. ~ 1. 13. 5일간) 전체 동파의 절반이 넘는 499건의 동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야간이나 외출 시에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한다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0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여야 수도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의 동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후 물을 빼 계량기 내부를 비워 둠으로써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는 2월 4일부터 지속적인 한파에 대응 동파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각 가정에서 물을 가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6일 2024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선정하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CDP는 기후변화, 산림자원, 수자원 등 환경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글로벌 정보공개 프로젝트로, MSCI  및 DJSI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중 하나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위험관리, 경영전략, 탄소배출 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직전 등급 대비 1등급 상향한 '리더십  A'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금융그룹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배출량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으며, 금융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고탄소배출산업군에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금융 산업정책 가이드를 적용해 ESG 제한업종 및 유의업종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 ESG 경영진단, 평가 및 솔루션 제안 등 맞춤형 ‘ESG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CDP 최고등급 획득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ESG경영 실천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목표 이행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ESG 선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8일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가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 획득 및 세계 유수의 글로벌 은행들을 제치고 발표일 기준 은행산업부문 전 세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임미애의원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친환경 농지 활성화 위한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 제기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 인증 임차농의 54.8%, 지주의 직불금 수령으로 직불금 미수령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 제도 및 중장기 친환경농지 활용 보장시 세금 감면 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여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농업 전문가들, “친환경농업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필요”, “실경작자 보호 장치 시급”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소비 농산물 105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화성, 용인, 의정부, 안산, 군포, 광주, 과천 등 10개 시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소·대형마트 유통매장 10곳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05건을 수거했다. 농산물은 국산 일반농산물 86건과 수입농산물 10건, 유기농 인증농산물 2건, 무농약 인증농산물 7건으로 구성됐다.세부 항목으로는 ‘오곡밥 재료’인 수수, 조, 율무, 콩, 기장 등 41건과 ‘나물 재료’ 도라지, 가지, 무, 호박, 고사리 등 45건, ‘부럼’인 호두, 밤, 땅콩, 잣 등 19건 등이 있다.총 475종의 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105건의 농산물 모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빈틈없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투명한 결과를 제공해 도민의 안심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난달부터 ‘안심이 관제’ 운영 시간을 심야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이 관제’는 폐쇄회로(CC)TV와 안심이 앱을 연계하여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심야 시간대(저녁 9시~새벽 6시)에 운영되었으나,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했다.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안심이 앱의 안심경로 화면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구민은 ▲폐쇄회로(CC)TV, 경찰서 지구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길을 알려주는 ‘안심경로 안내’ ▲안심경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가 이동길을 살피는 ‘귀가 모니터링’ ▲위급할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볼륨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음성 알림과 경찰 출동을 지원하는 ‘긴급출동’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택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무인 안심 택배함’ 등을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을 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심이 관제를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로 확대하여 안전도시 영등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은 안전인 만큼, 구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 행사를 동별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1일(화) 전농2동, 답십리2동을 시작으로 ▲12일(수) 장안1동,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 ▲13일(목) 청량리동 ▲14일(금) 전농1동, 제기동, 용신동 ▲15일(토) 답십리1동, 이문2동, 이문1동, 장안2동으로 이어진다. 행사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과 함께 가훈써주기, 풍물공연 등 부대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주관단체에서는 오곡밥, 나물 등 정월대보름 전통 음식도 준비해 주민들이 놀이를 즐기며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행사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속놀이 관련 시설물과 전기, 가스 안전점검, 주요 출입문과 무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민속놀이 행사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포스터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취업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으며, 구는 많은 청년들이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응시료 지원은 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9세부터 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공일자리 참여자나 단기근로자 청년일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에 실제 응시한 시험이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시험 16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547종 ▲국가전문자격 204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이다. 응시료 지원은 선착순으로 선정돼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포스터에 기재된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은평구청 청정장년희망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들이 취업을 향해 발돋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2월 5일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전달식을 마치고 이상일 강북소방서장과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량 화재진압장비 2종을 강북소방서(서장 이상일)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진화가 쉽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강북구는 지난해 10월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장비를 확보해 2025년 1월 강북소방서에 무상양여를 추진했다. ▲ 강북구가 강북소방서에 전달한 전기차 화재 수조 ▲ 강북구가 강북소방서에 전달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장비  이와 관련하여 구는 지난 2월 5일 강북구청 구청장실에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강북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구민 안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북구가 지원한 장비는 전기차 화재 수조,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장비 등 총 2종이다.  ‘전기차 화재 수조’는 화재 발생 시 차량 둘레에 간이수조를 설치하여 화재 차량을 물속에 침수시켜 고열의 내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전기차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대응 장비로 평가된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장비’는 배터리 셀 하부를 직접 관통해 진압하는 장비로, 기존 장비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기차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화재의 예방과 대응, 복구에 있어 강북구와 강북소방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환경장비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와 강북소방서는 앞으로도 각종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보은성 인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사진)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공기업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기업의 장 인사 전횡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취지다. 공운위는 공기업의 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기구로,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에 대통령이 사실상 공공기관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 보은 인사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공사를 총괄 관리한 김오진 전 비서관이 한국공사 사장 공모를 신청해 사실상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김건희 라인이라는 이유로 임명 논란이 되었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국회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부적절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의결 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운위의 판단도 일정 부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공기업 사장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활용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어 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