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경로별 비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억 651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83.5%(8,420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송비율은 81.8%, 국외 발송비율은 15.8%다. 국내발 대량문자발송 문자스팸 유형은 도박(43.6%)이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로 집계됐다.  ▲국내발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 ▲2023년~2024년 문자중계사 불법스팸 전송 과태료 처분 현황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국내발 문자중계사 중 스팸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 네트웍스(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다우기술(18.4%0, △젬텍(12.7%) 순으로 확인됐다.또한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총 3억 3,472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LG유플러스는 총 3건을 위반하여 3,680만원을 부과받았고, △스탠다드네트웍스는 총 4건을 위반하여 3,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온세텔링크(2,000만원), △KT(1,680만원), △젬텍(1,376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총 7,2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과태료는 △에리컴퍼니가 1,000만원, △스마텔 △이지텔라인 △큰사람커넥트는 각각 800만원씩 부과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720만원까지 부과됐다. 이해민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밝히며,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20년 8월, 스팸관리기준을 초과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했다. 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문자재판매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된 약 900여개의 사업자로 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스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영업정지에 갈음해 사업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문자전송속도 제한’규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 연구책임의원 김성회)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국제사회는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한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당파를 초월하여 총 31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바탕으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은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오늘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포럼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분들과도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애, 김성회, 김용태, 정혜경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NDC 제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발표하였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지난 월요일, 영국에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142년의 석탄 역사의 막을 내렸다”는 점을 밝히며, “포럼의 이번 결의안 발의는 여야를 넘은 협력의 상징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하늘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잠시 미뤄둔 순간도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곧이어 협력적 행동을 시작했다”며, “오늘의 결의안도 국회 차원에서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의지 표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포럼의 결의안 발의에 감사드리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책을 찾는 데에 환경단체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37명의 의원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한정애, 정희용, 김성회, 김용태, 송옥주, 염태영, 이소영, 정혜경, 진선미, 추미애, 한병도 의원이 정회원으로, ▲강선우, 권향엽,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정재, 맹성규, 박덕흠, 박정, 박지혜, 박홍배, 배현진, 서범수, 서왕진, 안호영,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연희, 이재강, 이종욱, 이학영, 최형두, 한지아, 허성무 의원이 준회원으로 활동하며,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발의를 시작으로, ▲국제 기후환경 문제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정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2035 NDC 목표 제시, 그리고 ▲ 국가 기후 적응력 강화 등 앞으로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이성배)는 10월 4일, 서울달 및 서울 세계불꽃축제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여의도공원 내 서울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 및 기구 운영의 안전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했다.서울달은 지난 8월 23일 개장했으며, 헬륨가스를 이용해 130m 상공까지 수직비행하는 기구로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위치해 있다. 다른 물체와의 충돌, 낙하, 폭발 등에 시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질의했으며, 서울달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서울시는 새나 드론, 최근 문제가 되는 오물풍선 등과의 충돌 위험에 대해 집행부는 작은 규모의 충돌로는 서울달의 운영에 큰 영향이 없다고 답하였고, 낙하의 위험에 대해 압력, 풍속 등 자체 체크장비가 내장되어 있으며, 매뉴얼상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했다.가스 기구의 특성상 폭발 위험에 대해 헬륨가스의 구조상 폭발 가능성이 낮으며, 고정장비 해체 위험 질의에 대해서는 파일럿이 동승함에 따라 해체될 경우, 기구 분리를 통해 천천히 하강할 수 있게 완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성배 대표의원 및 원내대표단은 “시민을 위해 설치한 시설인 만큼 운영의 묘를 살려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게 운영할 것”을 강조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주문했다.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현재 수기로 작성 중인 안전점검대장을 시스템화 시켜 관리할 것, 서울달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기구에 동승하는 파일럿의 음주여부 등을 체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 안전교육공간 및 탑승 대기공간의 협소함뿐만 아니라 가설 컨테이너 구조여서 더위가 심한 측면에 대해 방문객들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이어 원내대표단은 서울 세계불꽃축제 개최 현장인 여의도 한강공원 현장을 방문하고, 행사 준비 및 비상상황 대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내일(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서울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빛섬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며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불꽃축제 인파 관리를 위해 이전 대비 안전 인력을 확충,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패트롤카 등을 준비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소방이 함께 비상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성배 대표의원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 개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몇 년 전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파사고에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뚜기는 X.O. 만두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X.O. 딤섬 3종 ‘새우 하가우, 샤오롱바오, 마라창펀’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딤섬을 선호하는 3050 소비자들의 입맛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오뚜기는 해당 제품을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를 공략하고자 한다. 기존 냉동만두 시장은 교자 만두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딤섬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만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새로 선보인 X.O. 딤섬 3종은 투명한 만두피에 탱글탱글한 새우가 가득 들어가 속이 비치는 ‘딤섬 새우 하가우’, 쫄깃한 만두피의 길쭉한 창펀 위에 동봉된 마라소스를 부어먹는 '딤섬 마라창펀', 얇은 만두피 속에 돼지고기와 생강이 조화를 이루어 풍부한 육즙을 가득 채운 ‘딤섬 샤오롱바오’로 각기 다른 매력의 딤섬을 즐길 수 있다. ㈜오뚜기는 2019년 처음 선보인 자사의 대표 냉동만두 브랜드 ‘X.O. 만두’를 중심으로 다양한 후속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라인업인 X.O. 슈마이 새우, X.O. 슈마이 고기와 더불어 딤섬류 시장 진출 확대 예정이며, 특히 이번 신제품으로 국내 냉동만두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딤섬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며,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의 경험을 안방에서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산림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 7번째), 정희용 국회의원(왼쪽에서 8번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쫀 9번째), 임상섭 산림청장(왼쪽 6번째),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왼쪽 10번째),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왼쪽 4번째),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왼쪽 3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삼표그룹의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 이하 재단)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이 후원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환영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임상섭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림청, 연구기관, 협•단체, 대학 등 산학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원광대 조장환 교수는 ‘국산재 이용 실태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목재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망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 이요한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실태 및 목질 에너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현황을 소개하고 안정적 수요 확보, 효율적 공급망 구축 등 바이오이코노미의 개념을 적용한 지역 기반의 임업활성화를 통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적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순천대 최수임 교수는 ‘일본의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며 목재 자급율이 40%를 넘는 일본의 현황과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등을 소개하면서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김준순 교수는 ‘임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법령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림관계 법령의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언했다. 서울대 박현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현장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은 목재문화진흥회 오세창 회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 산림청 목재산업과 조영희 과장,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부장,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전 상무이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협회 채현규 부회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에서 국산 목재 이용 장려와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토론회가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발판이 되고 산림 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탄소흡수원 확대, 임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영도매시장 가락시장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이 ‘2024년 제33회송파구민의 날’을 맞아 우수 시민사회단체로 선정되어 송파구 구민상을수상하였다.   지난 달 27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33회 송파구민의날 기념식'은 송파구가 88서울올림픽의 개최도시인 송파의 영광을 재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개막일인 9월 17일로 제정하여 올해로33년째 매년 기념식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기여한 자랑스러운 구민과단체를 대상으로 구민 대상, 효행, 봉사, 모범 청소년, 구민 화합, 교육문화체육,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사회단체 등 총 8개 분야에서 단체 포함15명을 선정해 구민상을 시상하였다.   우수 시민사회단체로 선정되어 수상한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만의특색 있는 자원인 농산물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매년 송파구 저소득 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품 지원, 초복 및 연말 푸드뱅크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전역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여 복지시설 500여 곳에 김장김치 10kg 10,000박스 전달과 2013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센터 240개소에 매주 2회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 이원석(중앙청과(주) 대표)은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대처하고, 산지와 가락시장,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며 나눔의 가치 실천을 통해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 2023년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부터 받은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년 23%, 2020년 27.2%, 2021년 53.5%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 21.7%, 그리고 지난해인 2023년 16.3%로 하락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보고서 9쪽 참조>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91.3%에서 2021년 96.7%, 2023년 95.1%로 대다수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수입규제 수준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보고서 11쪽 및 13쪽 참조>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 1순위는 해양 방류 중단 요구가 43.5%로 가장 높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26% 순이었다.    일본 식약관, 2년 5개월 째 공석식약관은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위 ‘식의약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 4명의 식약관이 파견했다.그러나 일본에도 지난 2022년 4월까지 식약관이 파견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5개월 째 파견이 미뤄지고 있다.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향후 우리에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상황 파악, 해양과 해저토 오염 등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 가공식품 1,546건, 730톤 수입한편,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73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육가공품 및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꾸준히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부터 수입되어 유명 대형마트로 납품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은 2023년 7톤에서 2024년 8월 기준 약 16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제 무역협정 상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산·제조 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전량 정부증명서 첨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관 파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가 없지만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온라인 상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 현황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 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거나 품질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하지만 식약처가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한 상황이며,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0~2024.8)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 시켰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89,699대 ▴5년 이하 총 336,270대에 달했다. ▲자동차검사 미필 현황 자동차 검사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소음·진동관리법」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628대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10억 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만치료제 처방 및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23만명에 달했고, 총 처방량은 1,060,960,8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졌다. 연도별로 환자 수와 처방량을 살펴보면, ▲2020년 1,309,459명 253,706,272정, ▲2021년 1,268,146명 244,952,097정, ▲2022년 1,205,439명 242,873,243정, ▲2023년 1,143,759명 226,997,378정이었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처방환자 수는 782,950명, 처방량은 92,431,815개로 집계되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식욕억제제 처방 및 유통현황  성분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처방량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처방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펜터민의 경우 2020년 86,968,942개에서 2023년 66,860,070개로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수 및 처방량 한편, 최근 몇 년간 처방량과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연간 처방량은 1인당 평균 197정에 달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의뢰(‘23.10)된 의사 15명 중 9명에 달했다. ▲연도별 종류별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수 및 처방량 최보윤 의원은 "식욕억제제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의약품인 만큼, 정부 차원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에게는 안전한 치료를 보장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성분의 처방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는 대유행을 지나 독감과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자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연령별로 시작 일을 구분해 진행된다. ▲75세 이상(10월 11일) ▲70~74세(10월 15일) ▲65~69세(10월 18일) 순이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자’는 75세 이상과 같이 10월 11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동대문구소재 지정 의료기관’은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보건광장 / 보건소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면역저하자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상별로 접종 시작 일엔 차이가 있으나 종료일은 2025년 4월 30일로 동일하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번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신규백신‘JN.1백신(화이자 · 모더나 · 노바백스)’이 사용된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2일 경기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22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3일(목)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6번째(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충북 충주(9.19.), 경기 평택(10.2) )발생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만 4번이 발생했다. 첫째, 대책본부는 경기 평택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선별적 살처분(1마리) ,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럼피스킨이 발생한 평택 및 인접 6개 시·군(화성·오산·용인·안성·천안·아산)에 대해 10월 3일(목) 10시 00분부터 10월 4일(금) 10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평택 및 인접 6개 시군(화성·오산·용인·안성·천안·아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집중소독 중이다.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대책본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54대)을 총동원하여 평택 및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4,079호)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농장 19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농장 120여 호 (안성 28, 용인 1, 평택 74, 화성 5, (충북) 진천 5, (충남) 공주 1, 천안 6 )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7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 방역 대책 회의에서 “8월에 이어 9월, 10월까지 매월 럼피스킨이 발생했고, 지역도 경기·강원·충북까지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무더위가 지나면서, 매개곤충의 활동성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에도 지난번 충주와 같이 어린 송아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임신말기나 송아지 등에 대한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충주시와 평택시를 포함해 전 지역에서는 백신접종이 누락된 송아지가 없는지 세심히 확인하고 모든 개체에 백신접종을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 증명서 휴대 명령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홍보에 신경을 써 줄 것”과 “10월 1일부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만큼 모든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10월 현재 소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1마리이며 일시 이동중지 시간(24시간)을 감안하면 국내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소고기 수급 상황도 지속해서 면밀히 관찰하여 수급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한우농장(230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양군 및 인접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 양양‧속초‧홍천‧평창‧강릉 위기경보 상향, 인제는 양구(9.11) 발생으로 기 심각 적용  )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발생·인접 시·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3일 20시부터 10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매개곤충 방제와 함께 하반기 백신접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분야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특성화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제1기 사업은 삼일공고, 광주전자공고, 강서공고, 서울공고, 울산산업고 등 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선정되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15명의 학생이 실무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광주전자공고는 2021년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을 도입하여 2022년 전국 고등학교 최초로 수질환경산업기사 16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제1기 사업에서 높은 취업 성과를 거둔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학교별로 5년간 매년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5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공고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제도를 확산시켜 학생들이 졸업할 때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토록 하여, 실무능력과 함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청년이 환경 분야에 내디딘 발걸음이 양질의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10월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하여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되어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피 또는 혼합음료, 액상차 등을 제조할 때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먹는샘물 제품에도 질소를 충전하여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질소 충전 병입수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먹는샘물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롯데칠성음료(주)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롯데칠성음료(주)는 시범사업을 통해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 검증했으며, 이후 질소 충전 설비를 도입해 이번에 질소 충전 먹는샘물(상품명 아이시스 N)을 출시했다.  출시하는 질소 충전 먹는샘물 용기는 기존 용기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19%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기존 용기의 개당 무게는 500mL 기준 11.6g이었으나 질소 충전 용기 무게는 9.4g이다. 롯데칠성음료(주)는 자사의 먹는샘물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27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롯데칠성음료(주)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유통 및 판매 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먹는샘물 표시기준 등(질소 충전 제품 표기 여부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 충전을 통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른 먹는샘물 제조업체와도 적용 제품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롯데칠성음료(주)가 2020년도부터 자발적으로 질소 충전 제품 생산의 협력을 제안하여 저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향후 질소 충전 먹는샘물 제품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