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3. 강릉자이 파인베뉴 조감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릉의 첫 자이(Xi) 아파트인 ‘강릉자이 파인베뉴’ 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Xibot)이 도입된다.GS건설은 11월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서 분양하는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분양홍보관과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인 자이봇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GS건설이 업계 최초로 견본주택에 선보인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 자이봇은 LG전자의 ‘클로이’를 모델하우스용으로 최적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국제로봇안전규격 ISO 13482를 준수한 자율주행 형태의 서비스 안내 로봇이다. 특히, 25m 원거리 및 0.05m 근거리 내 물체 인식이 가능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으며, AI음성인식 기술(NLP)이 적용돼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자이봇은 앞서 8월에 분양한 DMC아트포레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자이봇은 단지의 개요 및 위치, 입지, 단지배치, 동호수배치, 평면, 모델하우스 공간 안내, 청약일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안내를 진행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자이봇은 비대면이 필수가 된 현재 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비롯,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로 조성된다. 단지에서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강릉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강릉시내 및 타지역으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가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7번 국도(고성~부산, 총 513km)와 신설 도로를 통하여 직접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강릉의료원, 내곡동 주민센터, 강릉시청, 강릉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남산초병설유치원과 남산초가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하며, 경포중, 해람중, 강릉제일고, 강릉여고, 유천동·교동·홍제동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 중소도시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하다.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고 신청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충족하는 수요자라면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 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 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GEAP)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11,287,048세대)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한국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각각 113만대와 3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설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아파트 충전소 보급이 전기차 사업 성공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산 넘어 산이다.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더욱이 현재 11만7천대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24,000기로 보급률이 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전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2025년까지 총 4만5천기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전소 보급률은 현재의 20%에서 113만대가 공급되는 2025년에는 4%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4기의 충전기를 돌아가며 써야 하는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자료]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0 컨슈머인사이트(ConsumerInsight) 자동차기획조사 결과 수입차부문에서 토요타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및 △‘초기품질 만족도(TGW-i)’ 두 부문에서 1위, 렉서스는 △‘AS서비스 만족도(CSI)’, △‘내구품질 만족도(TGW-d)’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요타와 렉서스는 모두 해당 항목에서 2년 연속으로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그 밖에 렉서스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에서 2위를, 토요타는 ‘AS서비스 만족도(CSI)’에서 3위를 함께 기록하였다. 소비자 전문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약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에 전국 자동차 보유자 및 2년 이내 차량구입 의향자 등 총 104,208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권위있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원에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토요타, 렉서스는 이번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전시장 시승회 및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커넥트투 음료 일부 할인 등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차량 구매 시 판매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AS서비스 만족도(CSI):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고객 만족도를 평가△초기품질 만족도(TGW-i): 신차 구입 후 6개월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내구품질 만족도(TGW-d): 신차 구입 후 3년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제공=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7월 23일부터 한울 1호기에서 82개 검사를, 7월 22일부터 월성 4호기에서 84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울 1호기 정기검사에서는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한 이물질 2개를 제거했다. 원자로 상부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해 7개 관통관 내부 부품인 슬리브를 교체했다.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7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5건은 이행 중이다. 월성 4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가 일부 손상돼 해당 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와 복수기 냉각수펌프 전동기를 분해 점검하고, 기기냉각해수펌프 등 고압전동기를 진단해 절연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손상된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고 염분 세정과 실리콘 도포도 마쳤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한울 1호기에 대해 출력 상승시험 등 10개 검사를, 월성 4호기에 대해 8개 후속 검사를 거쳐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014년 충남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지역지원사업 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의 분쟁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지만 청송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업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산자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환경부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한 '친환경 클린주유소'의 약 14%가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 배관 등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감지 장치를 설치해 누출 시에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유소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천43개소 중 148개소가 최근 5년간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는 많게는 7번, 적게는 2번 연속으로 정량미달 판매, 품질 부적합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제공=안호영 의원실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에스오일이 각 32개소로 제일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30개소, NH오일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다. 환경부는 2015년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강철재 탱크와 배관의 부식에 의한 누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클린주유소 설치 및 활성화를 추진했다.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토양오염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됐고, 클린주유소 9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는 등 클린주유소는 환경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은 9곳 중 2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천2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유소 관련 법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클린주유소를 지정하는 환경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양 부처에서 각각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환경부에서 친환경이라고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산업부에서는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는 위법 주유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가 인증해준 '클린주유소' 현판을 믿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는 클린주유소가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7만 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8만 건에 달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9만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해당 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6만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3.6만건(15.6%) △우리은행 2.9만건(13%) △농협은행 1.5만건(6.5%) △신한은행 1.3만건(6.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즈해줌, 10월 저탄소·고출력 태양광 기자재 패키지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비즈해줌(대표 권오현)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이 완료된 태양광 기자재 패키지를 신규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발전소에 사용되는 모듈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정부보급사업 등에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비즈해줌은 정부의 탄소인증 정책에 맞춰 탄소인증을 받은 국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 현대에너지솔루션(주)와 탄소인증 예정인 글로벌 패널 제조사 라이젠과 협력해 고효율 저탄소 패널·인버터 패키지를 최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패키지는 △100kW 패키지(현대 435W 양면형 패널&금비전자 50kW 인버터, 라이젠 440W 단·양면형 패널&금비전자 50kW 인버터)와 △30kW 패키지(현대 420W 단면형 패널&금비전자 36kW 인버터)로 구성했다.   패키지 구성 외에도 △한화솔루션 △한솔테크닉스 등 탄소인증을 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구매 희망 시, 설치 용량에 맞춰 맞춤형 기자재 패키지 구성이 가능해  회원사들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권오현 대표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과 더불어 향후 인버터, 접속반 등 다른 기자재 또한 저탄소 제품 인증을 필요로 할 것이다.”며, “비즈해줌은 빠르게 변하는 태양광 정책에 맞춰 회원사들이 어려움 없이 저탄소·고효율 태양광 기자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이는 작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기 때문이었다.승강기 중대사고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월 기준 5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부산 30건 순이었다. 승강기 사고 원인의 절반은 이용자 과실(108건)이었으며, 유지관리업체 과실 27건, 작업자 과실 25건으로 집계됐다.한 의원은“고층건물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승강기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이용자 과실로 인해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사고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뜻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9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모두 패소한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문진석 의원실이 요청한 ‘분양원가, 건설원가 공개 요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원가공개에 따른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공개를 고수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현재도 LH를 피고로 하는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  

▲풍력발전.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발전설비 계획과 에너지원별 발전 비용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에 따른 향후 10년간 발전 비용을 전망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의 2017∼2019년 정산단가 평균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 재생에너지 외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은 2016년과 비교해 원자력과 가스는 줄고 석탄은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31.1%인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건설 중인 신규 발전기가 준공됨에 따라 2022년까지 늘었다가 2025년부터 줄기 시작해 2030년에는 22.7%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스 발전량 비중은 현재 14.6%에서 2030년 13.2%로 하락하고, 석탄은 44.4%에서 43.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와 경제급전원칙(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부터 공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30년 발전비용이 작년보다 13.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발전비용 상승률은 1.3%로 물가상승률 전망(1.3∼1.6%)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까지는 신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준공됨에 따라 기저 발전원의 공급에 여유가 있어 전원구성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요인이 크지 않다"면서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제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환경급전은 발전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설치비 하락은 향후 발전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발전비용이 상승한다면 전기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정도다. 다만,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 기술 모식도. [제공=KA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명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레독스 흐름 전지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대용량 저장해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설비다. 대부분의 ESS는 값이 저렴한 리튬이온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잇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전지로 인한 ESS 화재 사고가 33건, 손해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배터리 과열 현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계(물) 전해질을 이용한 레독스 흐름 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브롬화 아연을 활물질로 이용한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는 다른 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부터 ESS용으로 개발돼왔다. 하지만 아연 음극의 짧은 수명 때문에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아연 금속이 충·방전되는 과정에서 표면에 나뭇가지 형태 결정인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면서 전지 내부 단락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드라이트 형성 기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전 초기 전극 표면에 생기는 아연 핵의 불균일성 때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희탁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실린 '에너지와 환경과학' 표지. [제공=KAIST]  연구팀은 양자 역학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전송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자가 응집 현상이 아연 덴드라이트 형성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 탄소 결함 구조에서는 아연 핵의 표면 확산이 억제돼 덴드라이트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고밀도 결함 구조를 갖는 탄소 전극을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에 적용한 결과 리튬이온전지의 30배에 달하는 높은 충·방전 전류밀도(100㎃/㎠)에서 5천 사이클 이상의 높은 수명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