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Eco-Business) 지난 4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1회명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속비닐’의 허용 범위에 대한 혼선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대형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케셍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흙이 묻은 채소를 비롯해 두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 포장하지 않은 과일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규제 후 현재까지 장바구니 사용량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바구니 매출 또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닐봉투 판매량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선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품 종류와 포장 상태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현장에서는 마트 측과 소비자 측 모두 혼선을 빚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애매한 규정 탓에 마트마다 속비닐의 허용 여부도 달랐다. 또한 이같은 규정을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운 데다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늘린다던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는 당연한 것이지만 과태료 등 책임과 부담을 모두 기업에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5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50%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오는 6월 1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개최 후에 6인의 정당 추천 위원* 위촉으로 총 44명의 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현황, 주요 활동계획 등 안건 보고와 함께,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제안 및 의견, 향후 미세먼지 대응 정책 제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출범 이후 한 달여간 진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업무 추진현황과 ’19년도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6.1)을 개최하였으며, 미세먼지 해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국민대토론회(6.9)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을 지원하고, 국민제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5.21~24)를 개최하는 한편,정부·지자체·산업계 등과 정책실행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가능성 검토와 조율을 위해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 국민들로부터 제안된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위원들과 검토하고 논의한다. 검토된 의제는 하반기 중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과 전문위원회의 심층적 검토·분석 등을 통해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구체화된 정책 대안은 9월말까지 정부에 제안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행하게 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사회 각계를 대표하여 위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갈등과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철을 맞아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즐겨찾는 냉면 등 다소비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둔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부정?불량식품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4월 당월 어획량(톤)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7%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4월(4만 6천 톤)에 비해 7%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4,753톤, 청어 3,119톤, 가자미류 1,980톤, 삼치 1,868톤, 붉은대게 1,665톤, 갈치 1,178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삼치(154%↑), 전갱이(76%↑), 멸치(48%↑)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가자미류, 청어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꽃게(49%↓), 고등어(70%↓), 갈치(49%↓), 붉은대게(28%↓)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 멸치는 남해 동부 연안에서 평년대비 따뜻한 수온이 지속돼 산란(주산란기: 4~8월)을 위해 연안으로 몰려오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정치망어업(경남)과 근해자망어업(부산)에서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치는 최근 대마난류세력 강화로 제주 주변 및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평년대비 0.5~1.5℃↑) 형성됨에 따라, 제주 서부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대형쌍끌이저인망과 대형선망어업에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꽃게는 봄 어기(4~6월)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요어장인 연평도·서해특정해역에서의 낮은 수온(평년대비 약 1℃↓)의 영향으로 어장형성이 부진하면서, 연근해자망어업(인천)과 근해안강망(충남)어업에서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갈치 또한 어황이 좋았던 지난해에 비해 동중국해 수온이 0.5~2℃ 낮게 형성되면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됨에 따라, 제주 주변해역에서 대형선망어업과 근해연승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대게는 어린개체와 암컷에 대한 불법포획의 영향 등으로 최근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북과 강원지역의 근해통발어업에서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한편, 올해 4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전년(2,832억 원)에 비해 2.4% 감소한 2,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호천 보행교 아래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의 숨겨진 명소 합강정 일대에서 생태체험놀이를 진행한다. 금강의 자연성을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탐방하는 '합강정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세종보 개방 이후 금강의 자연성 회복 현장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금강 인근 지역의 초·중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1회 50여명, 총 2회)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세종보에서 시작하여 보 개방현장을 둘러보고, 상류의 합강정(금강과 미호천 합류부)까지 이동하면서 보 개방의 영향으로 회복된 금강의 자연성을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전문 생태놀이해설사와 함께 합강정 구간에 형성된 모래톱(모래사장)으로 내려가서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배설물을 찾아보는 등 생태특성을 알아본다. 이곳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흰수마자, Ⅱ급 삵을 비롯해 오리, 왜가리, 고라니,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다. 또한 모래사장 걷기, 씨름, 닭싸움, 수생식물을 이용한 풀피리 및 비눗방울 빨대 만들기 등 생태체험 놀이를 통해 금강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학습 기회도 마련됐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세종보가 완전개방된 이후 사라졌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흰수마자가 돌아오는 등 금강의 자연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보 개방 이후 회복되고 있는 금강 본래의 모습을 더 많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금강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세탁비닐 등 5대 품목을 중심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은 연간 257억개, 1회용 빨대는 100억개, 비닐봉투 211억개, 세탁비닐은 4억장 정도나 된다. 특히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32.7kg으로 미국 93.8kg 일본 65.8kg 보다 높은 실정이다. 올해는 4월부터 품목별로 주관 단체를 선정하여 시민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컵·빨대, 서울시새마을부녀회는 비닐봉투, 녹색미래는 배달용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세탁비닐을 맡아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매주 일요일마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에서 1회용 컵,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은 1회용 컵, 빨대 사용 줄이기 동참 서명 받기,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 피해 사진 전시, 설문조사,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다. 5월 18일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그린플러그드페스티벌에서는 동참 서명받기, 설문조사, 농구골대 모양의 쓰레기통에 1회용 컵을 넣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1회용 컵,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1회용 컵 및 빨대 사용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카페에서 주문받을 때 빨대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대학축제, 행사장 등에서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프리카페 제보를 받아 우수업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녹색미래는 5월 18일 여의도한강공원 배달존에서 1회용 배달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을 알리고 1회용 배달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서명받기, 동참서명 SNS 인증샷 올리면 다회용 수저 증정하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녹색미래는 앞으로도 한강시민공원과 광화문장터 등 시민밀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난 2월 서울시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치킨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10월 한국세탁업중앙회, 서울시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세탁비닐 줄이기 실천운동을 진행하였다. 올해도 ‘우리 동네 세탁비닐 줄이기 서포터즈’ 20여명을 양성하고 5월부터 서울시내 900여개 세탁소를 직접 방문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은 세탁비닐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 세탁소에 세탁비닐 줄이기 동참 포스터 부착 및 세탁비닐 사용 줄이기 관련 1:1 면담, 세탁소 주변 및 광화문장터에서 시민대상 세탁비닐 사용안하기 동참 서명받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해 서울시상인연합회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10개 전통시장에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새로 선정된 6개 시장에서는 상인회와 부녀회가 협약식을 비롯해 장바구니 만들기 및 기부받기, 비닐봉투 없이 장을 보면 장바구니 증정, 속비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문지 모아서 전달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6월 12일(수) 15시 용산구 용문시장을 시작으로 19일(수) 14시 동작구 성대시장, 20일(목) 14시 마포구 아현시장, 25일(화) 16시 양천구 신영시장, 26일(수) 14시 영등포구 우리시장에서 열리며 성동구 용답시장도 협의 중에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6월 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KBS와 협력하여 ?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新 만민공동회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발표한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新 만민공동회에는 지난 6월 1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일반 시민, 택시 기사, 정비업 종사자, 교사, 자영업자 등이 국민 패널로 참여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7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18개 지사, 27개의 사업장 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로서,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활, 건설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토양에서 세균 5,189종의 유전자 정보를 최근 확보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 조사?발굴사업의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오염토양 서식 원핵생물의 다양성 조사 및 미발굴종’을 탐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로 수도권 매립지 토양에서 사는 세균의 정보를 유전자 수준에서 확보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매립지에서 채취한 토양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 분석법(NGS)으로 세균의 다양성(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한 결과, 5,189종의 서식 가능성이 있고 그중 약 73%의 종들은 유전자로만 확인되었을 뿐 현재까지 종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세균들로, 새로운 세균의 발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됐다.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환경에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 군집과 그들의 유전 정보를 의미하며, 유전자(DNA) 염기서열 분석기술의 발달과 세계적으로 축적되는 거대정보(빅데이터)에 의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임) 특히 수도권 매립지 토양에는 월등한 비율로 차지하는 우점 속(屬)은 없으나 일반적인 토양환경에서 발견하기 힘든 스핑고모나스(Sphingomonas, 최대 8%), 하이드로제니스포라(Hydrogenispora, 최대 5%), 메틸로박터(Methylobacter, 최대 4%), 아스로박터(Arthrobacter, 최대 4%), 리소박터(Lysobacter, 최대 4%) 등의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핑고모나스는 생분해?합성 능력으로 생명공학기술에 이용되며, 하이드로제니스포라는 다양한 당 발효에, 메틸로박터는 메탄산화, 아스로박터는 아미노산 생산, 리소박터는 식물병 억제의 능력이 있다. 메틸로사이스티스 팔브스(Methylocystis parvus), 메틸로박터 툰드리팔루덤(Methylobacter tundripaludum), 메틸로사르신 라커스(Methylosarcina lacus) 등은 메탄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메탄산화세균들로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종(種)들이다. 메탄은 지구 천연가스 성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풍부한 가스 자원이나 유용한 화학물질로의 전환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메탄올과 같은 화학원료로의 전환에 메탄산화세균이 실제로 이용된다면 미래 에너지 및 자원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대식 후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과 해양경찰청(KCG, 청장 조현배)은 지난 4일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양 기관 합동 ‘긴급 구난/방제 공동대응팀’ 발대식을 개최했다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노후선과 선원 노령화에 따른 좌초 및 침몰 등 해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되고, 그에따른 신속한 초동조치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해양오염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기름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단 12개 지사와 해경청 19개 해경서 방제전문가 220명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을 공식 출범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공동대응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과 아울러, 기관 간 사고대응 사례 공유 및 사고 유형/규모별 유류이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도 이뤄졌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긴급 구난/방제 공동대응팀은 공단과 해경의 신속한 사고대응능력을 집약/체계화시킨 결과물로써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지난 31일강화군 동막리에서 갯벌을 육지화하여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갯끈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갯끈풀 제거사업 주민설명회 단체사진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은 국내에서 90% 이상이 강화도 남단 갯벌에 서식하고 있으며, 그 넓이는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한다. 또한, 현재까지 갯끈풀이 발견된 지역은 강화도, 인천 신도, 영종도, 대부도, 서천, 진도로써 대체로 인천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갯끈풀이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산될 우려가 있는 인천권역 지자체(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및 어촌계 30여명을 대상으로「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갯끈풀은 확산속도가 빨라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설명회에서는 갯끈풀 제거의 필요성, 갯끈풀 식별방법, 신고방법(☎02-34987-119)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거작업 시연도 병행되었다. 한편, 올해 갯끈풀 제거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줄기 및 뿌리 제거 방식을 적용하여 갯끈풀 확산을 억제할 예정이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제거방식별 효과성 검증을 위한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승기 이사장은 “갯끈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갯끈풀 제거/관리와 함께 신고교육 및 홍보에 힘써 건강한 갯벌생태계 보전에 앞장 설 것”이라 밝혔다.

양파와 마늘, 보리의 과잉생산 여파로 큰 폭의 가격하락이 현실화해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국회 김종회의원(사진)이 가격 폭락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이재욱 차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시하는 등 ‘특급 소방수’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