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국민 체감형 경영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2019년 상반기 KOEM 시민참여혁신단’ 분과위원회(3개분과)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대국민 공모 과정을 통해 일반시민, 분야별 전문가, NGO 등 13명의 시민참여혁신단 위원을 위촉한바 있으며, △경영관리 △해양환경 △해양방제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2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상반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40개 필수 혁신과제에 대한 각 실행 부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참여혁신단을 통해 혁신과제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상당 부분에 국민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달 27일 공사 업무동 2층 컨벤션센터에서 가락·강서시장 내 유통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청렴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 ‘서울도매시장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여름 농수산식품 유통포럼(청렴협약식 사진) 이번 행사는 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가락·강서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연합회 및 중도매인연합회 등 각계 46개 단체의 대표가 참석 한 가운데 공사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유통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락·강서시장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청렴실천 협약 체결에 이어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이윤미 파인교육개발원장이 ‘청렴의 나비효과,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라는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청렴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통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도매시장 청렴도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공사는 이번 서울도매시장 청렴실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사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유통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인 대상의 청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78건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건의 농산물(참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농수산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된 이번 검사는 대형 소셜마켓 5곳에서 판매되는 채소, 과일, 생선, 조개류, 수입농산물가공품 78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274종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설사성 패독 ▲방사능 등 4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약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관련부서에 통보해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농수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부적합한 식품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유통 식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그리고,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 의견이 있는 경우 8.12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PM10 100→75㎍/㎥, PM2.5 70→35㎍/㎥ 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16.)7,637건→(’17.)19,144건→(’18.)35,813건→(’19.2.)5,705건(국민신문고?시군구민원포털) <미세먼지 관련 민원 추이> 분석대상 : 최근 1년 2개월(’18.1.1.~’19.2.28.)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중 직접적인 대책 등을 요구한 14,649건 (미세먼지 수치 출처 : 한국환경공단)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되어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하여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여름방학을 맞아 ‘신나는 환경방학 진로캠프(이하 환경방학 진로캠프)’를 참가자를 7월 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7월 27일 성남시 분당구 한국잡월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여름방학 추진계획(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청소년들이 환경 분야 진로 탐색 및 체험을 통해 미래 환경전문가로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환경방학 진로캠프’는 무료 행사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1명 당 보호자(학부모)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50가족, 100명을 선정한다. * 1가족 기준:학부모 등 보호자 1인 및 초5∼중3 자녀 1인으로 구성 신청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게시판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접수하면 된다. 이번 ‘환경방학 진로캠프’에서는 특별강연으로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등을 연출한 문화방송(MBC) 김진만 프로듀서가 ‘다큐멘터리로 알아보는 환경문제’라는 주제로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을 들려준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서울 서초동 본사 2층 가산천년정원에서 미술전시 ‘달아 높이도 솟았구나 전(展)’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달아 높이도 솟았구나’라는 작품의 경우 커다란 나무에 여러 동물이 자유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 한쪽에 멀리 떠있는 달을 중심으로 보면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으로 읽힌다. 하지만 시선을 바꿔보면 벌목으로 인해 베어진 나무와 멸종위기 동물을 확인하게 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환경 문제를 생각하게 만든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급수구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필터 실험(테스트)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필터 실험은 수돗물 복구를 위한 급배수관 이토, 저수조 청소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임을 감안, 수질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7월 1일 검사대상 급수구역은 그간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수질 관찰(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청소, 이토 등 정상화 작업 추진상황을 고려해 안정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선정됐다. 지원단은 상수도 관망구조상 동일한 공급범위(블록)를 대상으로, 배수지 급수지역은 규모가 큰 중블록을, 직접 급수지역은 보다 세분화된 소블록단위로 분석하여 수돗물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돗물 피해학교 161개교에 대해서도 수질검사와 필터 실험을 병행하는 등 수질안전성에 대한 재검증 단계를 거쳐 엄격하게 수질 안전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수돗물 필터의 변색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과되는 수돗물의 양과 분석시간 등 실험방법을 정량화, 표준화하는 등 객관적인 판별기준을 시범운영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그간 31개 거점지역에서 분석한 수질검사와 필터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필터 색도물질에 대한 단계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이 방법에 대한 전문가·지역주민·인천시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6차와 7차 수질검사(6월 27일, 28일) 결과, 공촌정수장 등 총 36개 지점에서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수관로?배수지 등 급수계통 14개소, 수용가 대표지점 17개소, 민원현장 5개소) 탁도(기준: 0.5NTU) 평균농도는 날짜별로 다소 변동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와 교육청, 서구?중구청은 취약계층 및 수돗물 민원 집중지역의 식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입수돗물,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시는 6월 28일 병입수돗물 1만 병(누적 107만 6,800병), 생수(먹는샘물) 357톤(누적 4,642톤)을 추가 지원했고, 시 교육청은 수돗물 피해학교 161개 학교(유치원 포함) 중 생수(104개교), 급수차(39개교) 등 143개교를 지원 중에 있다. 지원단은 인천시 수돗물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관련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분야 1)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 지원 -공기정화설비 보급 확대 - 공기질 측정·개선 지원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여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핵심분야 2)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 강화 하루 평균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내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중교통차량(지하철, 철도, 시외버스)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PM10(지하철 200㎍/㎥, 시외버스·철도 150㎍/㎥), 이산화탄소(2,000ppm) 2종 설정(환경부고시) (핵심분야 3)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 제고 - 환기설비 설치 확대 및 관리기준 마련 - 공기정화설비 표준화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분야 4)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 -정보공개 및 지도·점검,-공기질 관리 교육·홍보 -실내 미세먼지 저감·관리 연구개발(R&D),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앞으로는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