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예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세부위반사항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원교 센터 농산급식팀장은 “앞으로도 센터는 선정 업체에 대해 농산물의 품질 기준, 검품?검수, 작업장 위생, 클레임 대응 등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을 오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모집한다. 자연생태체험교실 참여(전년도 활동사진) 모집인원은 날짜별로 25명씩 총 100명이다. 4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요일에 따라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재활용 처리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안전을 살피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센터 운영방법 및 방범용 CCTV 이용체험 등을 한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자연생태체험교실과 숲길여행에 참여해 자연생태 관찰, 숲 체험 등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증진시키는 활동도 진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중복 인정)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공모전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사장 : 김준 )이 환경부와 손잡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참가자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요건, SK이노베이션의 지원 범위, 공모전의 취지 등을 상세하게 문의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모전은 통상적으로 마감일에 가까울수록 문의 및 접수건이 늘어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공모전의 인기 원인으로, 일반인들이 ‘착하게 돈 버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이 늘었고, SK이노베이션이 기업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를 평가해 총 5개 팀을 선발한다. 이를테면, 폐플라스틱과 폐윤활유를 재활용하는 방법,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등이 대상이다. 선발된 업체들에는 상금으로 각각 1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일회성 상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선발한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선발한 5개 팀을 대상으로 ▲사업모델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3개 팀을 최종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각각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초기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SK이노베이션이 갖추고 있는 법률, 마케팅, 재무, 홍보 등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이뿐 아니라 향후 SK이노베이션의 사업과 연계해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한 참가자는 “어디서부터 창업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창업 절차를 도와주고 성장지원금까지 제공하는 SK이노베이션의 공모전을 알게 됐다”라며, “꼭 우수 아이디어로 선발돼,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008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왔다.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설립 사례를 다수 만들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단순 참여를 넘어 직접 해결에 나설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라며, “독한 실행력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환경문제를 영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19. 7. 16. 시행)의 후속조치이다. 또한,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먼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도 28개) 다음으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하여 운행차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검사하게 된다. 차량은 사람과 가까이에서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 높아 이 지역 주민들의 대기 개선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날림(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날림(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는곳 2)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등 3)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날림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해야 하며,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억제조치가 필요함

부산시설공단 등 지자체와 스타트업 오이스터 에이블과 협업한 친환경 캠페인 이달부터 부산에 위치한 주요 상업지역 4곳에 다 마신 음료 페트병 및 캔을 버리면 칠성사이다 제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분리수거함이 설치된다. IoT분리수거함 활용한 칠성사이다 재활용 증진 환경캠페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시청’, ‘부산시설공단’, ‘부산진구청’, ‘금정구청’ 등 부산시 지자체와 환경분야 스타트업 ‘오이스터 에이블’과 함께 IoT 분리수거 솔루션을 활용한 ‘칠성사이다 재활용 증진 환경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최대경 부산시청 환경정책실장, 염주용 오이스터 에이블 대표, 여명랑 롯데칠성음료 브랜드경영부문장, 이상욱 롯데자이언츠 구장혁신팀장 등이 참석해 부산시 자원 재활용 증진 민관협력사업으로서 해당 환경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IoT 분리수거함 체험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그 동안 재활용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페트병 경량화, 비접착식 라벨 도입, 무색 페트병 전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환경캠페인 역시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부산시 지자체와 스타트업과 손잡고 기획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부터 부산 사직구장(12대), 부산시민공원(6대), 부산대학교 및 부산대역(각 3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총 4개 지역에 칠성사이다 페트병 및 캔 형상을 한 24대의 IoT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IoT 분리수거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먼저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해당 앱을 실행하고 고유의 사용자 바코드를 우선 IoT 분리수거함에 인식시켜 본인 인증한 다음 다 마신 음료 페트병 및 캔의 바코드를 다시 인식시키고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수거된 제품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포인트별로 칠성사이다 기프티콘과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을 통해 칠성사이다 600mL 페트병은 70포인트, 칠성스트롱사이다 400mL 페트병 50포인트, 칠성사이다 로어슈거 250mL 캔은 30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관계자는 “부산시 지자체와 환경분야 스타트업과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해양분야 5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해양관련 전공 대학생 대상, ‘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취업 토크 콘서트’는 해양환경교육원(공단 소속기관)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해양관련 전공 대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주요사업과 채용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와 함께 울릉도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장마철 대비 울릉도 남양 몽돌해변에서 해안가 정화활동도 실시하여 호우로 인해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하여 해양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아라미’가 직접 준비한 독도 해양생태계 보전의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환경 보전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라미’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바다를 사랑하는 4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해양환경 홍보대사로서, 올해는 ‘크리에이티브海’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의원은 “미세먼지는 단일물질이 아니라 일차먼지, 미세, 초미세먼지, 중금속 등이 혼합되어 물로 씻어내더라도 농작물에 묻은 먼지 등의 잔존량과 흡수량을 알기 어렵고 시민들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별도의 검사 및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배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농촌진흥청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수산물 미세먼지 유해대책 마련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배의원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