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티끌 모아 티끌”, “노력해도 흙수저” 온라인상에서 불평등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오늘날 이 같은 문장은 불변의 명제처럼 여겨진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일 때 고소득층의 지갑은 두꺼워지고 서민들만 점점 고달파진다. 여기에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미세먼지도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불평등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숨 쉬는 인간이라면 잘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점에서 미세먼지는 ‘평등’하다. 그러나 사실 미세먼지는 불평등하다.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 교수가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천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고소득 지역이 높았으나 천식 환자 비율은 저소득 지역에서 더 높았다. 또한 이 교수와 동료 연구진이 전국 7대 주요 도시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10㎍/㎥(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자연사 증가율(초과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표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초과사망률이 높았다. ‘초과사망률’이 1％면 기존에 100명이 자연사하던 곳에서 미세먼지가 10㎍/㎥ 높아질 때마다 1명이 추가로 죽는다는 의미다. 이는 미세먼지가 가난한 동네 주민들에게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지역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분석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정도가 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올해 1월 2006~2016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를 대상으로 분석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에서 의료 이용과 사망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때 호흡기질환 환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일부 질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어린이와 노년층,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기도 질환의 경우 여성에게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에 따른 건강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계층을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 계층으로 구분하고 좀더 특화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른 미세먼지의 건강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 주제다. 우선 중국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미세먼지 차단 관련 제품의 구매량을 분석했다. 지난 2017년 중국 칭화대 충쑨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에 자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구매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마스크·공기청정기 판매량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마스크 구매량의 경우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 진해질 때 구매량은 비슷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공기청정기의 경우 저소득 집단의 구매량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중위소득~고소득 집단은 공기청정기 구매량이 20% 증가했다. 중국소비자협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마스크는 초미세먼지를 33％ 차단하고 공기청정기는 92％ 차단했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미세먼지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토퍼 테섬과 동료 연구진도 미국에서 초미세먼지(PM2.5) 발생의 인종별 ‘배출 대비 노출’ 수준을 분석해 올해 3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백인들은 배출량 대비 노출량이 17％ 적었다. 초미세먼지를 100 만들었다면 83만 들이마셨다는 의미다.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은 자신이 만든 초미세먼지보다 각각 56％, 63％ 더 많은 양을 마셨다. 배출량보다 노출량이 많은 셈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로버트 블라드 미국 텍사스서던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백인들이 오염 물질을 가난한 사람과 유색인종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관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12일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부족한 관리인력의 적정 수요를 추정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확충방안을 제안한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2018년 기준 25㎍/㎥으로, 환경기준 15㎍/㎥을 초과하고 있으며, 도쿄(14㎍/㎥), 런던(11㎍/㎥)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 비해 입자가 작아 폐, 허파 등 호흡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입자이다.▲ 공사장미세먼지 발생현장현재 경기도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의 1~2종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단속하고 있으며, 시⋅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톤 이하의 3~5종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그러나 관리대상인 사업장 배출시설 수에 비해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51명의 관리인력이 4,667개의 배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31개 시⋅군에서는 122명의 인력이 25,130개의 배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면서 산재되어 있어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단속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최적 인력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인력은 350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현재 51명에서 120명까지의 증원이, 31개 시⋅군에서는 현재 122명에서 230명까지의 증원이 필요했다.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확충방안으로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 체제로 확대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과의 설치를 통해 배출사업장의 위반 수사와 미세먼지 추가단속 강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 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조 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강화하여 비산먼지와 사업장 부문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경우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4%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배출 사업장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사업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해 망원1빗물펌프장에서 열린 빗물펌프장 및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에 나섰다.이날 현장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육갑문은 한강 제방을 횡단해 설치한 나들목에 있는 수문이다. 집중호우로 하천수위가 상승해 홍수가 예상될 경우 수문을 차단해 한강물이 도심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맨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0일(금) 오후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한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하천이나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도심지로 유입된 물을 배수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포구는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해 매년 수방기간(5월~10월) 전 한강나들목의 망원육갑문과 상수육갑문을 비롯한 빗물펌프장 10곳 등지의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올해는 관계공무원 외에 주민 명예관리자도 함께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국 주요 항만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인증제 인증시설’선정

이들은 말산업 육성 과제로 ▲사회공익형 승마 확대 및 승마 참여 기반 조성 ▲말산업 인력 취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고도화 ▲말산업·육성 농가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먼저 사회공익형 승마 확대 및 승마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사회 안전·서비스 종사 공무원 대상 재활 및 힐링 승마 확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방직 공무원 1000명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재활 및 힐링 승마를 군인, 교정직, 교육직, 방역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원 역시 4배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전 국민 승마체험 기회 확대 제공을 통해 승마의 진입 장벽을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심공원 등 다중 이용장소 10개소에 총 5만명이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 승마 지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말산업 인력 취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고도화와 관련해서 한국 마사회는 말 전문인력 경력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직자를 찾은 뒤 사업체 간 일자리 매칭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마사회 측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말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말산업·육성 농가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빅데터를 통해 국내 말의 생애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공시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말 소유자의 등록 및 벼경사항 신고 의무화 추진 및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2019년 하반기 한국마사회의 핵심은 ‘국민과 함께’, ‘침체된 말산업의 육성’”이라면서 “특수 계층을 위한 힐링, 일자리 창출, 말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 마사회는 한층 더 국민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을 위해 허위 위장업체...불량 식자재 공급업체, 적발 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수사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해양오염의 주범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 대 구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북구 시민모니터링단, 새마을회, 통장협의회,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비롯한 시민, 구의원, 강북경찰서 소속단체 등 700여명이 참여한다. 오후 4시부터 구에 소재한 화계초등학교에 집결해 4개조로 팀을 구성하고강북구 일대를 순회한다. 가두캠페인은 ▲1조(화계초, 마사회, 수유역 1번 출구 교보빌딩) ▲2조(화계초, 수유시장, 수유역 8번 출구) ▲3조(화계초, 삼양동입구사거리, 롯데백화점 미아점 정문) ▲4조(화계초, 도봉세무서, 숭인시장)로 나눠 코스별로 진행한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매입 계획 중인 유치원 건물 9곳의 경우 준공 이후 평균 18년이 넘은 노후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 건물 9곳 중 노후기간이 20년이 넘은 곳만 4곳이나 되며, 이 중 은평구 소재 모 유치원은 준공 이후 44년이 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이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해당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각 사립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구조이므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대상 9곳 모두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실제로 이 계획안은 4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부결’처리됐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잘 알겠으나,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쪽에만 안전점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해당 건물들의 안전 상태가 과연 매입형 유치원 시설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교육청 주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11일 까지 개최되는 ‘2019 서울안전한마당 ’을 방문하여 안전관련 전시물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직접 둘러보고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공감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2019 서울안전한마당(Safe Seoul)’행사에 참석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염원을 담은 안전수(水)를 소방관에게 전달하고 안전의 꽃을 피우는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2019. 5. 9 ~ 5. 11 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3일간 열리는 ‘2019 서울안전한마당(Safe Seoul)’은 이번이 13번째 개최로 현장체험 위주의 안전축제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한화손해보험이 주최하는 행사이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출범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수행한다.메르스, 결핵, A형간염 같은 각종 감염병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3기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 조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서울시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 자문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최재필 교수를 단장으로 부단장, 팀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 3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주요 업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지원과 실행전략 마련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정보환류 ▲현장 역학조사 기술 지원 및 결과 보고서 검토·자문 ▲대응 요원 역량 강화,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메르스와 같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입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는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 현장에 바로 투입해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세계 주요도시로 교류가 많은 만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