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관리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들의 화학물질 공약은 어떨까.5일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돼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도 환경운동연합측이 분석이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라며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영일 의원 사진4·15 총선에 민생당 후보로 나선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에서는 농어업 분야의 조세감면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최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농어업 분야의 주요 조세감면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되면서 농어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업 분야의 경우, 농민과 농·축협 관련 조세 감면 항목은 20건으로 지난해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1조 7611억 원에 달하고, 수산업 분야 역시 12개건 1835억 원으로 모두 합하면 약 2조 원 규모다.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어민과 농·축·수협 등에 2조 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었는데, 그런 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농·축·수협의 조세감면 중단은 조합원인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결국 농어민들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윤 의원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야생생물 분포조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착생깃산호의 국내 최대 서식지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착생깃산호의 일부 개체 서식을 확인했다. 올해 3월 추가 조사를 통해 거문도‧백도지구 해역 수심 50m에서 약 30군체의 착생깃산호가 서식하는 것을 포착했다.이번에 발견한 서식지는 약 20㎡ 범위에서 30군체 이상 서식하고 있어 국내 최대 규모다.착생깃산호는 고착성 해양동물로,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며 제주도와 남해안 매물도 지역 수심 50~100m 암반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2004년 교육부에서 발간된 한국동식물도감(제39권 동물편/산호충류)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6군체, 제주도에서 3군체를 발견한 기록만 있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발견한 착생깃산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서식환경과 생태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착생깃산호의 신규 서식지 발견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연구를 기반으로 서식지를 보존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3일에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5일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89건, 연천군 181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3건, 양구군 2건, 고성군 1건, 총 485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400~7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 (산림청 제공)_강원 홍천 산불발생위치_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오늘 하루 발생한 5건의 산불을 모두 진화 완료 했다. ▲ (산림청 제공)_전남 곡성 산불발생위치_오늘에만 전국에 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강풍이 예상되는 주말 동안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ㅇ 금일 산불 : 5건 - (담뱃불 실화)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86-1/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1대/ 피해면적 0.01ha / 가해자 조사중 - (산업현장 실화)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88-3 /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2대 피해면적 0.04ha / 가해자 (남/39년생) - (입산자 실화)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770-3 /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1대 / 0.01ha / 가해자 조사중 - (조사중)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산44 / 지자체 산불진화 헬기 1대 / 피해면적 조사중 / 가해자 조사중 - (입산자 실화)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71-8 / 산불진화 헬기2대(산림1, 지자체1)/ 피해면적 0.01ha / 가해자 조사중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식목일을 앞둔 주말, 기온이 따뜻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88건, 연천군 181건, 파주시 88건, 철원군 23건, 양구군 2건, 고성군 1건, 총 48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멧돼지는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과 300m~9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전력이 4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운영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충전기 운영 및 고객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충전기 운영시스템과 함께 충전요금 결제·과금기능이 포함된 고객 관리시스템 및 서비스 홈페이지, 앱(IOS, 안드로이드)을 패키지로 서비스한다. 그동안 중소규모 사업자는 충전사업을 하려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충전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전이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운영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고객에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중소 사업자의 충전시장 진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전 운영시스템은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충전사업자는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한전이 제공하는 IT자원과 운영시스템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전 전기차 충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충전서비스는 기능에 따라 ‘라이트’와 ‘프리미엄’으로 구분해서 제공되며 서비스 요금은 충전사업자가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는 비용 대비 10% 수준(충전기 1000기, 10년 운영 기준)으로 책정해 중소규모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다. 한전은 향후 다양한 전기차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기차 충전시장 확장과 고객 편의를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충남 당진시 GS당진발전소를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살펴보고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감축현황을 점검했다.[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를 방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6,14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109,473㎏)를 줄여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환산량)을 37%(10,662㎏) 줄였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0%(2,714톤) 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 제철·제강 34% > 지역난방 25% 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한편, 이날 환경부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간담회에는 조명래 장관과 김응식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드론) 운용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목월(4월)을 맞아 서울시는 나무심기 활동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민을 위해 집에서도 SNS로 쉽게 참여가능한 ‘나무사랑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무사랑 챌린지는 나무심기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 속 나무심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기부 캠페인이다. 참여하는 시민 수만큼 ㈜국민카드에서 서울시에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경관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나무들을 기부하여 ‘서울챌린지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챌린지는 4월 한 달 간 진행되며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첫 번째, 집에서 심은 반려나무 사진을 찍어 지정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요즘, 마음으로나마 식목일을 맞아 나무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시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나무 이모티콘 댓글을 다는 것이다.  나무사랑 챌린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KB국민카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트리플래닛은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추진하기로 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집에서도 누구나 참여가능한 SNS 나무사랑 챌린지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한 번의 참여로도 시민들이 나무를 기부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니만큼 쾌적하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와 ㈜트리플래닛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볼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이달의 수산물로 ‘숭어’와 ‘해조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숭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회귀성 어종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숭어는 10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수온이 높은 먼 바다로 나가 산란을 하고, 봄이 되면 알에서 깨어난 어린 숭어들과 함께 돌아온다. 숭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 속에 혈구가 만들어지는 ‘조혈작용’을 도와주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하여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며 특히 B군 비타민의 한 종류인 나이아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 외에 DHA, EPA 등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하다. 해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수산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다세포 식물을 의미한다.  주로 연안해역에 서식하며 다시마, 미역, 톳, 실말 등과 같이 녹갈색 또는 담갈색을 띠는 갈조류와 김, 우뭇가사리 등 홍색이나 암홍색을 띠는 홍조류, 파래와 같이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녹색을 띠는 녹조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해조류로는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모자반, 청각 등이 있다. 알칼리 식품인 해조류에는 단백질, 당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 해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제철 맞은 숭어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 120개 지점에서 10~2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우체국 쇼핑몰, 피쉬세일에서는 숭어와 해조류 모두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숭어와 해조류를 비롯한 영양가 높은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봄철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며, 이로 인해 857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평균(440건) 보다 1.5배 많은 653건의 산불로 3,255ha(예년 3.8배↑)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강풍이 가장 많이 부는 4월은 산림피해 면적의 45%(386ha)가 발생할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또한, 전체 산불의 68%(298건)가 강원과 경기,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발생하였고, 산림 피해(88%, 758ha)도 이들 지역이 가장 크다.  이 중, 강원은 전체 산림 소실의 63%(541ha)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많은데, 이는 강원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리는 높새바람과 양간지풍의 영향이 크다. 산불은 14시 전후의 낮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진화 헬기와 인력의 투입이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컸다. 정부는 산불 발생 시 주관 기관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초동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산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24시간 산불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풍과 건조 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2만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는 불법소각을 단속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취약 시간대(일몰이후등) 단속도 추진한다.

  ▲ 산림청 이용석 대변인 대형산불 대응 정례브리핑.<사진=산림청 제공>[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이용석 대변인이 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청명·한식을 맞아 대형 산불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브리핑에서 이용석 대변인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우리 숲의 100년을 잃지 않도록 국민들도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 길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미포함 된다.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1.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2.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시설별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4.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되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료됐다. ( *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제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 재난안전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항만대기질개선법(제정) )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계기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총 8개 법률이 제·개정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 시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임이 있다.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정보를 구축하였다.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 24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