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 이양수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계약농가와 화훼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법인들의 피해대책을 위한 금융지원혜택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지원방안으로는 “농업인·법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재보다 최소 1%포인트를 인하해야 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시기도 1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에 대한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부 이차보전 예산은 2010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이차보전예산 감소분 이상을 농업인 지원자금으로 전환해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의원은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5000억 원 이상 반영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신보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와 정부출연금 반환에 따라 기본재산이 감소해서 기금운용배수가 16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보증 축소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농신보에 출연금을 확대해 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농업인들이 정부 피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에 제시한 농업인 금융지원혜택 확대 방안이 시급히 받아들여져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아부다비 환경청(EAD)이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원료 사용 및 폐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이번 새 정책은 지역 내 첫 환경 종합 정책이다. 정책 목표는 지역사회 내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관행들을 장려하여 2021년까지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플라스틱 물질 사용을 없애는 것이다. 아부다비 환경청(EAD)이 발표한 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2021년까지 아부다비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번 정책은 UAE 건국의 아버지이자 환경 보존 및 지속가능성에 열정을 품었던 고 셰이크 자이드(Sheikh Zayed)의 정신적 유산을 잇고 있다. 또한 알 다프라 지역 통치자 대표 겸 아부다비 환경청 총재 셰이크 함단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Hamdan bin Zayed Al Nahyan)이 지휘하는 정책으로써, 아부다비의 경제 및 지역사회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단 21(Ghadan 21)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아부다비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이 정책은 에미레이트 네이처 WWF와 경제개발청 및 보르쥬(Borouge)를 포함한 12개의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국제 표준에 근거해 개발됐으며, 향후 2년간(2020~2021)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하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아부다비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6개의 주요 생산지 및 민간 부문에서도 참여했다.정책 내용에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사용 가능한 대안이 있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도입하고, 무료 플라스틱 제품 배포를 금지하기 위한 일회용 비닐봉투 목표 소비량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접근법으로 아부다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아부다비 환경청은 아부다비의 환경, 사회 및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많은 양의 해양 폐기물을 배출하는 16개의 사용 빈도가 높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선정하고, 새로운 정책이 수행되는 동안 다양한 목표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수수료가 부과되는 품목엔 비닐봉투, 음료수 컵과 뚜껑, 플라스틱 수저, 빨대 및 ‘스터러(stirrer)’가 포함된다. 플라스틱병은 인센티브와 함께 지원되는 플라스틱병 반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다.아부다비 환경청 사무국장 샤이카 살렘 알 다헤리(Shaikha Salem Al Dhaheri) 박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정책의 시행은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필수적인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더욱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한다”며 “아부다비는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전 세계 127개국과 뜻을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법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2050년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의 양이 더 많아져 바다 오염뿐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의 식량 안보와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량의 36%가 재활용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억 톤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 높은 플라스틱 소비율과 낮은 재활용으로 인해 2050년까지 바다에 있는 3톤의 물고기에 대해 1톤의 플라스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랍 에미레이트에서는 연간 110억개의 비닐 봉투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 1인당 307개의 비닐 봉투를 소비하는 것과 비교해 매년 한 사람 당 사용하는 비닐 봉투의 양이 1184개에 달한다(2019년 2월 세계정부 서밋 발표 자료 ‘Putting GCC cities in the loop’).더 자세한 최신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부다비 환경청(EAD)의 공식 SNS를 방문하면 된다. 

▲  세종수목원증식식물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과학적 발견을 상징하고 역사성을 갖는 식물유전자원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증식 중이며, 올해 6월 준공인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향후에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세종수목원에는 상징성, 역사성, 희귀성 등이 있는 식물유전자원을 수집·보전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영감을 주고자 하는 후계목정원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나무 3종은 고이시카와식물원(일본)에서 도입되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증식 중으로 뉴턴의 사과나무(품종: Flower of Kent)’, 정충(정자)이 처음 발견된 은행나무, 멘델의 포도나무이다. ‘뉴턴의 사과나무’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다는 그 사과나무의 후손이다. 은행나무는 겉씨식물에서 처음으로 정충 이 발견(Sakugoro Hirase, 1894) 된 나무로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을 연결하는 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멘델의 포도나무는 멘델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멘델이 포도나무 품종을 개량(접목)해서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써 과학자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한 좋은 사례이다.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는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호, 1962)’의 측백나무, 안면도에서만 자생하는 먹넌출등 천연기념물, 보호수, 이야기가 있는 나무 등의 식물 유전자원 27종이 있다.  이재원 단장(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은 “관람객들은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해외에서 도입된 식물 유전자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면서 “이를 통해 상징성, 역사성, 고유성, 심미성 등을 공감하고 자연에 대한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녹색당이 31일 21대 총선 5호 공약으로 ‘농업/먹거리’ 부문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가 우선”을 기치로 발표된 녹색당의 이번 ‘농업/먹거리’ 공약은 4대 방향 1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녹색당은 보도자료에서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재의 먹거리 공급체계에 큰 변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으로 이러한 변화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조차 100% 가까운 쌀 자급률에 기댄 수치로서,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3.1% 수준”이라고 말했다.녹색당은 이어 “당장 여러가지 이유로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도착하지 못할 경우, 3개월 내에 식량이 바닥날 수 있는 셈”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이 전지구적인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를 포함해 각종 재난에 의해 국가 간 식량 이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곡물자급률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폐기를 아우르는 먹거리 체계(Food system)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이며 협소한 ‘농업/먹거리’ 정책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한국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1200만 원에 불과하며, 60%의 농민은 그 조차도 벌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더 확대돼야 할 친환경 농업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여전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밴더중심이 유통으로 수익 구조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성미선 녹색당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녹색당의 ‘농업/먹거리’ 정책은 농민이 농지의 주인이라는 출발점에서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 즉시 지급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농업정책이 성평등한 농촌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성 본부장은 또 “이번 4·15 총선거는 기후위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선거이며, 각 정당의 ‘농업/먹거리’ 정책이 기후위기 문제와 먹거리 문제, 불평등 문제 해결에 어떤 의지와 청사진을 보여주는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경제단체들이 또다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면서 “경제단체가 또다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환경운동연합은 또 화학물질 규제 완화의 주장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올해 들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환경운동연합은 “경제단체들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면서 “상식적으로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고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경련은 지난 25일 화평법에서 정한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씩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화학물질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대부분 정당이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와 정책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 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맞나 할 정도로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 모두(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자원 순환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여당인 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구체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다. 자원 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6개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공약으로조차 내 걸지 않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등의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말했다. 그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과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해▲ 박승기 임원진 급여 일부를 반납하여 기부하기로 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의 월급여 30%를 반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뜻을 모았으며, 본사 및 소속기관 부서장들도 급여의 10% 이내에서 자발적으로 위기극복에 동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반납 하여 기부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긴급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고, 직원들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지역사회 초·중·고교 20여 곳에 드론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등 나눔과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천지역 보건소를 찾아, 의료 폐기물 처리 현장 목소리 청취▲ 최종원 청장(왼쪽)이 코로나19 폐기물 수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페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은 1월 20일 최초 확진자 이후, 3월 29일까지 국가지정병원, 각 지역 보건소,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발생된 격리의료폐기물 175톤을 신속히 수집·운반하고 당일 소각처리 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이 자리에서 최종원 청장은 보건소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처리 현장을 둘러보고, 격리의료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작업자 감염 예방에도 최우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서 거스름돈으로 지급하는 지폐를 3.25일 부터 전면 소독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지폐로 거스름돈을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지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폐를 통한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화폐관리를 강화하는 국내외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용을 가능한 한 제한하라고 시중은행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국내 주요은행들도 화폐를 소독해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도 지폐를 만진 후 손을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환전용으로 매일 3천2백만원의 지폐를 소독하고 있다. 실제 매일 1천원권 640장, 5천원권 384장, 1만원권 64장 등 총 1,088장의 지폐(합계 3천2백만원)를 소독하고 있다. 공단은 소독한 지폐를 다음날 사용하고 있으며, 거스름돈은 지폐로만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거스름돈과 고객들이 납부하는 현금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현금 사용보다는 교통카드 및 녹색교통사전등록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직원 마스크 및 장갑착용 의무화, 매시간 요금소 소독 등을 통해 시민들과 직원들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코로나 사태 발생이후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차량통행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1일 평균 혼잡통행료 징수건수는 6만 5,969건으로 지난해 7만 5,032건에 비해 9,063건(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본사 앞에서 석탄사업 중단 촉구집회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과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날 "포스코가 2018년 기준 78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8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 연합 단체는 포스코본사 앞에서 사업중지촉구집회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르는 가운데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표적인 철강기업이자 석탄기업인 포스코의 사업 방향이 한국 기후변화 대응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포스코는 추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고수해왔다. 이 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톤 수준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석탄 기업들에 대해 해외 기금들은 투자를 철회하는 추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네덜란드 연기금 등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같은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식 철회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표방한 만큼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 포스코가 기후위기를 중점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람과 기후를 질식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30여 명이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고공행진하는 포스코의 오염 배출을 경고했다.한편, 이날 주총에서 포스코는 장인화 철강부문장, 전중선 전략기획본부장, 김학동 생산본부장, 정탁 마케팅본부장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 각당 친환경관리 공약 분석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주요 정당의 석탄발전 퇴출 공약 을 분석한 데 이어 27일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녹색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여당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10년간 20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하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겠다거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외의 녹색당 만이 현재 탈원전 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했다.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을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역시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전환에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의 그린뉴딜 논의로부터도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승기 이사장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졸업·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써, 꽃바구니를 수령한 사람이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여 직접 구매 전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 박 이 사장은 지난 26일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전달받고, 다음 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을 지목하여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또한, 화훼농가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단의 전국 소속기관 및 사업소 등 29개소에 화분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박승기 이사장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된것.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간동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7일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7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5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27일에 착수한다.부산광역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안)을 제시한다.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안)을 수립한다.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후 공원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