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파리 대량 출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바닷물 온도 상승과 연안개발 등으로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어획물과 혼획되는 해파리는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구도 손상시켜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해파리는 번식력도 매우 강해 부착유생 1개체가 자가분열을 통해 성체 5,000마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착유생 단계에서의 제거작업은 해파리 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름달물해파리를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하고, 2018년에 해파리 부착유생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한 ‘해파리 부착유생 관리 중장기 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올해는 인천항 관공선부두, 경기 제부도, 탄도항, 충남 삼길포, 대산항에서 해파리 부착유생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제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해권역의 해파리 출현을 대폭 감소시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줄이고, 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남·동해 권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기존에 부착유생을 제거한 해역의 해파리 출현량, 환경변화, 어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해역별로 향후 해파리 대량 발생 가능성과 제거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해파리 부착유생 관리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체계화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이 21일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고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전기추진 차도선 개념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차도선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탄소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북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순수 전기추진선박의 개발 및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장 예측 전문기관인 IDTechEX에 따르면 전기추진선박 관련 시장규모는 2018년 8억 달러에서 2029년에는 124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75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총 268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순수 전기추진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은 승객 100명 이상, 차량 20대 이상 등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규모로 2023년까지 건조를 마친 뒤, 1년간의 시운전 등 실증 과정을 거쳐 기술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24년까지 실제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형태의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선박뿐만 아니라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섬 지역의 전력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이 개발되면, 차도선 운항으로 인해 배출되던 미세먼지, 탄소 등 오염물질이 사라져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연안 대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유를 사용했던 기존 차도선의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도 사라져 승객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거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KRISO”, 소장:김부기)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KRISO는 지자체(전라남도, 목포시),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전기연구원 등), 민간기업(라온텍 등)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한국선급(KR),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노르웨이 남동대학(USN) 등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 사업소 위치[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 19일(토)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시설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 이용 시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 이용 시 2만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연평균 150여 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해당 비용 절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매년 5월부터 3～4주간만 진행하던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개월로 연장하여 더욱 많은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28일까지 '제12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로, 지구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응답하여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기후행동을 지금, 바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행동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이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기후변화 증강현실(AR) 명화전 및 체험, 저탄소생활 실천정보 등 다양한 제작물(콘텐츠)로 국민들의 기후행동을 촉구한다.'기후변화 증강현실 명화전'은 정선(독서여가), 신윤복(주유청강) 등 조선시대 유명 화가들의 5개 작품을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는 현재에 비춰 설명한다. '기후변화 증강현실 체험'은 무대 위에 설치된 운동기구(런닝머신)에서 걷기 활동을 하면 녹은 빙하가 회복되어 위기에 빠진 북극곰을 구출하는 모습을 증강현실로 체험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행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이끄는 다채로운 제작물도 눈에 띈다. 저탄소생활 실천 영상을 비롯해 '봄여름가을겨울'을 개사한 기후위기 노래, 저탄소생활 실천수칙이 담긴 '상어가족' 동요 등을 선보인다. 특히 저탄소생활 실천 영상에는 송승헌, 설현, 김보라, 폴킴, 김종진, 제넥스, 엄홍길, 정세랑 등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저탄소 행동을 촉구하는 모습이 담겼다.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저탄소생활 실천을 다짐하면 선착순으로 그림말(통신앱 이모티콘)을 지급하고, 이외에도 전자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참여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12월 31일까지 그린카드로 결제 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충전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건물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이밖에 지자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진다.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5월 준공을 앞둔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4월 21일 ‘천연기념물 후계목 도입’ 기념 식수를 했다. 기념 식수한 나무는 의령 성황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9호)를 무성번식(접목)한 7년생 소나무이다. 무성번식은 영양번식이라고도 하며 암수 그루의 수분과 수정 없이 본래 유전자와 동일한 개체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식물의 일부를 떼어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포기나누기(분주), 꺾꽂이(삽목), 휘묻이(취목), 접붙이기(접목)가 있다.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녹색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도시의 조기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립세종수목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지 외 식물 보전과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립세종수목원은 후계목정원을 포함한 20개의 주제별 식물 전시원을 갖추고 있다. 후계목정원은 천연기념물, 역사적 상징성, 희귀성 등이 있는 나무의 유전자원을 수집·보전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영감을 주고자 하는 정원으로 면적은 1.0ha(후계목 약 800그루 식재 가능)이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2013년 ‘문화유산의 보전 전승과 산림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협약(2013.9.30.)’을 체결해 정부혁신 협업과제로 천연기념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후계목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정재숙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후계목 기념식수그 결과,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등 69건 539본의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이중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와 의령 성황리 소나무,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등의 후계목 151주를 21일 국립세종수목원 내 후계목정원에 식재하였다.▲ 산림청-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후계목 정원 나무심기▲ 박종호 산림청장(왼쪽 다섯번째) 정재숙 문화재청장(왼쪽 여섯번째) 천연기념물 후계목 정원 안내판 제막식151주 중 천연기념물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의 후계목은 업무협약 체결 이듬해인 2014년에 접붙임 해서 키운 것으로, 7년간의 협업 성과를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기념 수목인 「의령 성황리 소나무」는 경상남도 의령 성황리 마을 뒷산에서 자라는 수령이 300년으로 추정되는 나무로 오랜 세월 마을을 보호하는 서낭나무로 민속학적 가치가 크다.산림청 박종호 청장은 “오늘 의령 성황리 소나무 후계목을 기념 식수한 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며 오래 사는 십장생의 하나인 소나무처럼 앞으로도 두 기관의 협업사업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1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환경벤처기업을 방문했다[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1일 오전 인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간담회에는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입주기업 협의회장 이민희((주)에스비이앤이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위해 연구단지 임대료 인하,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입주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0~1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18개 기업이 신청했다.아울러, 환경 융자 관련하여 금년에 상환할 원금의 상환 유예, 전년 대비 200% 수준으로 '21년 융자액 추가 편성,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코로나19 소송 상담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간담회 종료 후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입주기업 협의회에 전달했다.아울러 환경연구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우수 환경벤처기업 두 곳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홍 차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루어서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불고 있는 생명(바이오)산업의 한류 열풍이 환경산업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컬럼비아가 50번째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이해 100% 오가닉 코튼을 사용한 ‘컬럼비아 지구의 날 기념 티셔츠(Columbia Earth Day Tee)’를 출시한다. ‘컬럼비아 지구의 날 기념 티셔츠’는 환경을 위해 순수 유기농 100% 면으로 제작되었고 부드러운 촉감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친환경 스페셜 에디션 그래픽 티셔츠다.  50번째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지구를 모티브로 한 그래픽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높고, 남녀공용으로 출시돼 커플 룩은 물론 데일리 웨어로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컬럼비아는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 의식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패션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원단으로 제작한 친환경 재킷 ‘아웃드라이™ 익스트림 에코 다운 재킷(Outdry™ Extreme Eco Down Jacket)’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터미널 디플렉터 제로™ 후디(Terminal Deflector ZERO™ Hoodie)’가 있다. ‘아웃드라이™ 익스트림 에코 다운 재킷’은 발수 코팅 과정에 사용되나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을 쓰지 않고 컬럼비아 고유의 방투습 기술인 ‘아웃드라이 익스트림’을 적용한 제품이다.  국제적인 환경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친환경 인증마크 ‘블루사인(Bluesign)’을 획득했다. 다운 재킷 한 벌당 플라스틱 빈 병 약 27개를 재활용해 얻어진 100% 재활용 원단으로 제작했다. 또한 무염색 원단 사용으로, 염색 공정을 거치지 않아 약 9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물을 학대해서 털을 채취하거나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털을 채취하지 않은 책임다운기준(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인증을 받은 다운을 사용했다. ‘터미널 디플렉터 제로™ 후디’는 자외선 차단 기술인 ‘옴니 쉐이드 썬 디플렉터(Omni-Shade Sun Deflector)’를 적용한 수상 레저 전용 의류이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크림을 바르면 수상레저 활동 시 바다에 화학성분이 씻겨나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와는 달리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해로운 화학성분으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컬럼비아는 "전 세계적으로 필환경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패션업계에서도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면서 "가치와 윤리를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치소비’ 흐름에 맞춘 친환경·필환경 아이템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신청 인정자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2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된다.또한,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의 인양틀을 활용하여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이달 말부터 5월까지 부산 남항과 제주항·서귀포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바다 속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선박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통해 부산 남항 내 28.5ha의 면적에 157여톤, 제주항 내 24.4ha의 면적에 96.4톤, 서귀포항 내 13.3ha의 면적에 63.3톤의 쓰레기가 침적돼 있는 것을 각각 확인한 바 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 잠수사 및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을 투입해 침적쓰레기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의 인양틀을 활용하여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은 68건, 건의과제는 32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기존산업(농업), 기존산업(식품), 기존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안전관리, 지역개발(분야별 법령 목록은 참고1 참조) 등이다.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하였다.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mafra/2470/subview.do)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20일부터 소형 어선 내 선저폐수 방문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로,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배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 어선에 지난 2017년부터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해왔다.지금까지는 매년 5월 한 달 서비스를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기간을 오는 9월 19일까지 5개월 동안으로 연장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민은 어선과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기간을 대폭 늘린 만큼, 많은 어업인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에 설치한 인공둥지의 올해 박새류 산란시기를 관찰한 결과,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인 4월 2일 첫 산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산란 시기는 지난해보다 9일 빠르고,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1년에 비해 19일 빨라졌다. 국립공원공단은 2011년부터 소백산국립공원 남천야영장에 시민과학자(자원활동가) 16명과 인공둥지를 설치하고 박새류의 산란시기를 조사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박새류는 6종이 있으며, 특히 박새의 경우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환경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에 포함되어 있다.박새류는 인공둥지를 잘 이용한다. 소백산 인공둥지는 박새,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 등이 주로 이용하며, 특히 박새와 곤줄박이가 많이 이용한다.연구진은 박새류의 산란 시기가 빨라진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조사지역인 단양군 영춘면의 기상청 기온자료에 따르면 박새류가 산란을 준비하는 3월 평균기온이 올해 2011년 대비 3.7℃ 상승했다.국립공원공단은 박새류 산란시기가 바뀌면 먹이가 되는 곤충의 출현 시기와 산란시기가 맞지 않아 개체군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새류 산란시기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민과학자와 함께 박새류 산란시기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기후변화 영향을 세밀히 관찰할 계획이다”이라며, “박새류와 같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들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 등 가상현실(VR) 전시를 비롯해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 등 1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 등 12편을 제공한다.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과정인 ‘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오늘의 생태 볼거리’ 등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온라인 전시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전시기획마케팅부(041-950-5843)에서 받는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추후 개관 시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