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6일간(5월 7일~12일)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12(* 파주 97건, 연천 241건, 철원 29건, 화천 235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 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5월 7일~1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71건으로, 이 중 폐사체 시료가 71건, 포획개체 시료가 100건이었다.  양성이 확진된 8건 중 7건은 폐사체 시료, 나머지 1건은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에서 포획된 포획개체 시료였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 및 포획개체는 모두 2차울타리 또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포획개체 1건은 포획틀 점검을 실시하던 군 장교가, 나머지 폐사체 7건은 환경부 수색팀 및 영농인이 발견하였다.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했다.한편, 환경부는 2020년 4월 이후부터 폐사체 수색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계절이 바뀌고 초목이 자라면서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진 영향*과 그동안의 감염·폐사 및 포획으로 발생지역 내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다만, 환경부는 아직 미확인 산악지대 등이 남아있어 완전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고,이후에도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틀/포획트랩/포획장 등을 활용한 개체수 저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그간 대응전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5월 중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주요내용은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녹색전환 전략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도록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13일(수) 정부 마늘 수급 안정대책(5.1. 발표) 이후 주산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합심하여 마늘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차관은 정부 대책에 따른 지자체, 농협, aT 등 각 기관 진행상항 등을 점검하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참석자와 산지 거래동향, 수출 및 소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올해 농식품부 최우선 정책과제는 농산물 수급안정이라고 하면서, 특히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이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사전 면적조절 이후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참여기관의 협조하에 잘 실행되어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아울러,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단체의 참여와 수급 안정대책 실행기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하였다. 

▲ 행사사진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에서 강원도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동 주관한 ‘강원도 육성 신품종 잡곡 시장 평가회’가 지난달 28일에 열렸다. 이날 행사의 모든 품목은 강원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것으로 신품종인 흰콩(대왕2호, 강원158호) 및 검은콩(강원168호)과 현품종인 흰콩(대안) 및 검은콩(아라리)와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또한, 신품종인 팥(강안) 및 수수(황금칠2호, 강원180호)에 대한 품질 평가와 더불어 양곡시장 유통인들의 신품종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평가회에서 신품종 잡곡들은 양곡시장 유통인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향후 공사에서는 이번 평가회를 기점으로 신품종 재배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이를 취급하는 양곡 유통인들에게는 품질 좋고 맛있는 잡곡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볼보트럭코리아 박강석 대표이사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동참[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 지목으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박장현 ㈜호룡 대표 외 2명 다음 참가자 지목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강석 대표이사는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의 지목을 받아 ‘플라워 버킷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대표이사는 11일 경기도 동탄 본사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한데 힘을 모아 활기찬 봄날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에게 전달받은 꽃을 선물했다. 박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볼보트럭코리아도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을 통해 극적인 위기를 겪는 국내 화훼 농가 및 업계에 작게 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트럭업계에도 활력이 돌아오길 바라며 용기와 희망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박강석 대표이사는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협력사 박장현 ㈜호룡 대표, 전병찬 ㈜에버다임 대표와 김병현 수산CSM㈜ 대표를 지목했다. 

▲제공=환경부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의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 지원을 위해 근무중인 직원들을 찾아 격려를 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할 녹색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전환 전략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도록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바지락종패방류 단체사진[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산시(시장 맹정호) 및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함께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바지락 종패 17.1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수산자원 증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의 관광자원화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생태계 보전인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공단이 서산시와 태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92.04㎢)에 약 12.6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0.64㎢)에는 약 4.5톤을 방류했다. 공단은 사전에 바지락 종패 전염병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운영을 통해 종패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채취행위를 감시·계도하여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지락종패를 방류하고 있다한편, 가로림만 해역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반폐쇄성 내만으로, 2016년 7월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지역주민들의 보전인식 강화에 따른 자발적 요청으로 총 92.04㎢ 규모로 확대 지정되었다. 또한, 신두리사구 해역은 국내 최대의 해안사구를 보유하고 있어 인위적 훼손 등으로부터 사구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2002년 10월 총 0.64㎢의 면적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을 기념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바지락 종패를 방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되자 12일 “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4개 공공기관과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참석하여 주요 관계자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환경과 경제 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기관별로 중점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녹색금융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21년까지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기업 10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로서 물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의 현황과 2030년까지 3.5조 원 규모의 개발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통한 재활용산업 육성 등 2027년까지 자원 순환이용률* 83.1%**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대체하는 매립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녹색산업이 환경개선을 넘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이후 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업의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환경부 산하 직원들을 찾아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가치를 기본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명래 장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녹색전환의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부 4개 산하 기관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녹색산업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월 12일(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하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와 관련된 현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조직화와 수급조절로 양송이 산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머쉬그린(부여군 석성면 소재)을 방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의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김현수 장관은 한국머쉬그린과 같이 조직화를 통해 산지가 가격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농산물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버섯도 현재 추진 중인 의무자조금이 설치(‘20년 설치 목표)되면, 버섯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자체 관계자 및 생산자단체도 농가 조직화를 위한 의무자조금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올해에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7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법률 전문위원들의 사전 검토와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결정된 안건들이다. ① 청년농에게 농지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②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③ 항공편의 결항으로 수입 동･식물검역증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④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갱신･신규 인증자의 의무교육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우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⑤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⑥ 육묘업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⑦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취업이 금지된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 확대(100→200억) 및 운영자금 지원금리 인하(0.5%)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천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된다.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또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인단체로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 같은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추진 배경에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농식품 공직자들의 의지는 물론이고 장관의 관심과 독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수 장관은 2019년 9월 3일 취임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목민심서 율기의 내용을 장관실 입구에 액자로 걸어 두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직접 가축 방역현장, 코로나19 관련 농식품･외식･화훼 등 산업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 왼쪽부터기욤 코테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한성권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가 인천국제공항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현대차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인천국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구현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1988년부터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 12년 연속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서비스를 갖춘 인천국제공항 간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버스 충전소는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부지에 지어진다. 현대차는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수소전기버스를 공급하며 수리 등 고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터미널과 터미널, 터미널과 장기주차장, 물류단지 내부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노후 모델을 향후 5년간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한다. 2020년 하반기 7대를 시작으로 향후 매년 3~5대의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수소전기버스 충전소에 고사양 충전 설비와 수소를 제공하며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수소전기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업무 협약식에서 한성권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내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은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 실현을 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궁극의 친환경 차량인 수소전기버스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최고의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육아방송,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환경보건교육 영상콘텐츠 등을 송출·홍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서울 용산구 동산빌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육아방송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등 민감계층이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보건 지식을 제공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관련 교육 콘텐츠를 육아방송에 제공한다. 육아방송은 제공받은 교육 콘텐츠를 육아방송에서 관리·운영중인 홍보채널에 게재·송출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육아방송은 환경보건안전 실천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분 분량의 '실내활동공간 환경안전 놀이영상'을 송출했다. 업무협약 체결 당일 기념 행사로 5월 5일 첫 방송을 시청한 가족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사에 참여한 세 가족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매 방송마다 시청 가족이 참여하는 소소한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활동공간 환경안전 놀이영상'은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내 홍보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영유아, 어린이 등 민감계층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고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방송 및 환경보전협회와 다양한 환경보건교육 자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3월 23일 13시 관측 영상[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아울러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