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가구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국토교통부청년 유형은 총 1369가구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가구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청년 유형은 총 9000가구, 신혼부부 유형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제공=국토교통부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대문시장 서울시 중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융자를 긴급 지원한다.명동,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중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자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별히 긴급 편성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중구 소재 음식업, 숙박업, 쇼핑센터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총 지원규모는 40억 원으로 중구기금 30억 원 외에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 원이 더해진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중구 기금은 연 1.4%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우리은행협력자금은 연2% 초반의 저금리로 적용될 예정이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매출액에 따라 신청금액이 조정된다.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다. 신청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등을 갖춰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금융업, 보험·연금업, 유흥주점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긴급 융자 시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타격으로 인해 영업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일로 구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이나 미래차 등 신산업 혁신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감한 규제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해당 영역은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이다. 정부는 해당 영역의 선별 기준으로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기존 산업의 성공적인 규제 혁신까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투자유치·수출확대·내수 활성화 등 국민 체감도, 성과달성 기간, 추진수단, 민간의 목소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정부는 그동안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작년 세계경제포럼(WEF) 설문에 따르면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순위는 140개국 중 87위로 하위권을 나타냈다.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10대 분야 주무 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TF에는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들을 선정해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를 구축할 예정이다.  ▲ 자료=기획재정부TF는 오는 3월까지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하고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하여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동시에 낡은 규제로 막혀 있는 기존 산업의 탄력적 사업 재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신규 투자유치·수출 증대 등 전방위적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공=인크루트 올해 기업에서 대졸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초임 연봉이 평균 3천38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9만원 올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르바이트 채용 주선앱 알바콜이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기업 831곳을 대상으로 '2020년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 조사대상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831개사의 인사담당자로, 신입사원 예상초임 연봉을 주관식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올해 신입사원 연봉의 전체 평균은 3382만원으로 지난해 3233만원에 비해 149만원, 비율로는 4.6%P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천958만원, 중견기업 3천356만원, 중소기업 2천834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지난해 829만원에서 더 벌어졌다. 대기업 신입사원은 전년대비 10.7%P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는 576만원(17.0%) 높고, 중소기업 신입사원 보다 1124만원(39.7%) 높다.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87만원(3.2%)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고, 중견기업은 오히려 21만원(-0.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수령액으로 보면 세후 기준으로 대기업 월 289만원, 중견기업 월 249만원, 중소기업 월 212만원 순이었다.  

 ▲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처하기 위해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우리나라 산불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발화다. 강북구는 행정구역의 55%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으며 북한산 및 오패산은 등산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에 구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북한산 등을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중점 배치했다. 예방진화대는 무단 입산자 및 취약현장의 인화물질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 및 뒷불 정리를 담당하게 된다. 진화대 대원들의 숙련도 향상과 화재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서,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화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산불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캠페인도 적극 전개한다. 강북구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의 출입, 입산 시 화기·인화물질의 소지 등의 금지를 당부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예방과 감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전염병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에서 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이다.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는 이 호흡기 전염병 질환은 이제 세계인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월 3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중 대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0세이며, 약 78%가 65세 이상이었고, 이들 중 다수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자가 치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각막 전염의 가능성을 두고 안경까지 착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질병 감염의 예방을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면역력이 낮으면 각종 바이러스에 몸이 쉽게 공격당하고 질병을 앓게 된다. 그럼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한국식 밥상에는 면역력을 증강해주는 식품이 곳곳에 숨어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의 변화차가 확실히 변하는 덕에 예로부터 다채로운 자연의 선물인 식재료를 즐길 수 있었다.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는 마늘, 생강과 장내 유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김치가 그 대표사례다. 삼시세끼 모든 끼니에 들어가는 김치나 양념들 외에도 식단의 주재료이지만 부담 적은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한돈 또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한돈에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은 신체 면역세포의 재료인 아연·철분뿐만 아니라 류신, 라이신 등 등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  또한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1(화학명: 티아민 thiamin)은 마늘, 양파, 생강 등에 함유된 ‘알리신’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을 형성하여 비타민 B1의 흡수를 10~20배 높여주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인은 삼겹살에 마늘, 제육볶음에 양파, 김치와 함께 먹는 보쌈 식단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B1과 알리신 성분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면역 항체를 형성하는 영양 성분과,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셀레늄이 1인분당 42ug로 고단백질 식품인 육류 중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면역력이 걱정되는 지금 밥상을 한돈 요리로 채우는 것은 최적의 메뉴 선택이 될 수 있다.국산 돼지고기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가정 밥상을 지킨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남녀노소 부담 없이 높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신체적인 소화기능과 영양섭취가 힘든 영·유아나 노령자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반면,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요구된다. 실제로 노령자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녹내장 예방, 관절염 완화에도 효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40%에 불과하다. 노인 중에서도 60세 이상부터는 체내 단백질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단백질 부족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이나 노인성 질병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에 감염될 확률도 높아진다. 단백질 섭취 부족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특별히 더 챙겨 먹여야 한다. 영·유아 시기의 아동은 수족구병이나 독감과 같은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속 성장과 새로운 조직 생성에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먹이는 부모들도 많은데, 지방 함량이 적당한 돼지고기는 아연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평소에 풍부하게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93%가 비타민D 부족이라고 밝혀졌는데, 돼지고기 지방 섭취가 비타민D의 섭취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밝혀졌다. 비타민 D는 아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뼈를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돼지기름인 라드(Lard)는 하루 100g만 섭취해도 하루 비타민D 권장량의 4배나 섭취할 수 있다.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은 “몸이 피로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감영되기 쉽게 된다”며 “면역력 증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요건인 요즈음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는 아르기닌, 류신, 라이신 등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 한국인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바로 돼지고기이며, 돼지고기는 철분, 아연, 티아민과 셀레늄 등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가성비가 높은 면역력 증진 식품”이라고 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을 찾아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 및 폐사체 매몰지, 소독통제초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화천군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명래 장관은 먼저 민통선 내의 화천읍 풍산리에 위치한 폐사체 매몰지점 6곳을 살펴봤다. 이들 매몰지점은 올해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검출되어 폐사체를 매몰한 곳이다.▲ 이어 생석회 도포, 경고안내판 부착 등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했으며, 야생멧돼지 목욕장, 비빔목 등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도 빠짐없이 소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광역울타리 설치구간을 찾아 훼손 여부, 출입문 잠금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폐사체 수색에 참여하는 장병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조명래 장관은 풍산리 인근에 설치된 소독통제초소 및 화천 산천어 축제 방역 현장을 찾아 출입차량, 관광객 등에 대한 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바이러스 차단 방역 활동에 애쓰고 있는 화천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조 장관은 “화천지역에서는 양성개체가 광역울타리와 인접하여 발생하고 있어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군부대와 협조하여 폐사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울타리 관리와 현장 소독 등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시범사업과 더불어 폐비닐, 폐페트병 등 재활용품 재활용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 및 분석도 들어간다.검증 및 분석은 시범사업 지역 중 일부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고 이물질 비율이 높은 폐비닐과 시범사업 대상인 폐페트병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환경부는 지역별 페트병 별도 요일제, 수거 전용차량 도입 여부 등의 효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리배출 및 수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분리배출, 수거체계 제도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외에도 민간업계 유통망을 활용한 폐페트병 역회수 등 민관 협력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환경부는 스파클, 한국청정음료, 동천수, 산수음료 등과 함께 깨끗한 폐페트병을 자체 유통망으로 역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2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다. 역회수량은 매월 10~3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국내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폐페트병 등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페트병의 재활용품질을 높여 수입폐기물의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방역협회들이 방역하고있는 모습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국방역협회 서울지사 방역봉사단이 전파를 막으려고 방역 소독을 시작하고 있다.▲ 시장구석구석 소독중인 한국방역협회홍원수 한국방역협회 회장은 "방역작업으로 안심하셔도 된다고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상당히 안심하셔도 된다"며 "방역 작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최성애 기자]GS건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과 관련해 현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5일 GS건설에 따르면 우선 전체 근로자 현장 출근시 1일 1회 체온을 측정하고, 37.5℃ 이상일 경우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도록 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중국인)을 점검중인 GS건설현장▲ 화장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안전교육장 등에 손 세척용품 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공용시설에 방역소독을 실시한다.안전 조회는 축소해 진행하고, 전체 집합교육은 지양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예방조치 교육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건설공사장 근로자 가운데 중국인은 약 20% 내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GS건설 관계자는 “ 각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현장 일용직(중국인)을 완벽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은  지난 4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초구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였다. 안종숙 의장을 비롯한 고광민 부의장, 장옥준 운영위원장,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비상근무중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안종숙 의장은 “다행히 확진환자가 추가되지 않았고, 일부 확진자의 경우 건강을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서초·강남은 확진환자 경로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끝까지 경계의 끈을 놓치 않아야 한다”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비롯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로,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보호에 더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길 바라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수도 있어 대응 직원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격려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4일 밝혔다. 지난 1일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민통선 내 산자락에서 수렵인에 의해 발견됐다. 2월 2일부터 3일까지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와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10개체와 같은 날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3일 화천읍 상서면 봉오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주민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같은 날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 파주시, 연천군 및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50건, 연천군은 45건, 화천군에서는 50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64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최근 양성 폐사체가 한꺼번에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겨울철 먹이 경쟁, 교미시기에 멧돼지 간 접촉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수색을 강화하고 있어 폐사체 발견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는 ASF가 작년 9.16일 처음 발생하여 10.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발생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서 취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최접점인 축산농가 등의 방역조치를 긴급 점검한다. 이재욱 농식품부차관은 2월 5일(수)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민통선 방역 현장을 방문하여 통일대교 통제초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현장 등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지난 3일부터 2.14일까지 중앙점검반을 편성하여 접경지역 시군의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점검반이 접경지역 양돈농장(339호)을 방문하여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적정 설치여부, 멧돼지 기피제 설치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역실태에 대해서는 2.3~2.4일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양돈.가금농가 생석회 벨트 구축, 울타리.방조망.기피제 설치 및 손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했다.전국 축산농가.시설(약 19만개소) 문자 발송, 축산단체 SNS를 통한 농가 방역조치 인증 켐페인 등도 실시중이다.군 제독차량 및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차량 등을 동원(1일 60여대)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의 차량 이동제한도 실시 중에 있다. 종계.종오리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지자체 등록 및 출입 시 소독 확인,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고 주변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보로 실효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기다리며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용산구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매우 다행스런 결정이며, 환영하고 있다. ▲ 권수정시의원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면 한남근린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남근린공원의 실효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 중 99%가 사유지인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2015년 8월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려 서울시에 예산 전액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며 서울시와 예산확보문제를 다퉈왔다. 이렇듯 지난 5년간 풀리지 않았던 예산확보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통보로 해결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2014년 매입 당시 1,200억이었던 토지가 현재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의한 해제 위기 당시 서울시가 국비, 시비 지원을 약속했으며, 서울시가 직접 소유주와 소송을 치른 타 구관리공원과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 공원부지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제와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남근린공원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0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공원은 모두 지키겠다고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100년이 걸리더라도 공원은 사들인다“는 서울시의 약속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박원순시장은 공원을 모두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5일 1.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 직접 조성하라.1.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라. 1.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정의당 서울시당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 시민청원 기자회견 “100년이 걸리더라도 공원은 사들인다“는 서울시의 약속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일시: 2019년 9월18일 장소: 서울시의회 브리핑룸1. 한남근린공원 현황- 한남동 677-1번지 28,197㎡, 1940년3월12일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한남공원으로 지정됨.- 서울시 2020. 6. 3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종합대책(’18.4.29.)에 따른 우선보상대상지역임. - 용산구는 2019년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 3,367억을 시비 지원 요청함.-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전부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한남근린공원은 용산구와 예산 협의 낙맥상 예산확보 미지수2. 공원조성 추진 경과1940년3월12일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한남공원(보통공원)으로 지정됨.1977년7월9일 건설부고시 한남공원(보통공원) 폐지되고 한남동일대 45000㎡ 한남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1979년4월4일 건설부고시 45,000㎡를 28,197㎡로 감소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2015년 7월26일 용산구청 공원녹지법에 따른 자동실효예정 공원으로 공고2015년8월20일 서울시→ 용산구 공원조성계획 수립 공문 발송2015년8월20일 용산구 공원조성계획안 수립2015년 8월21일 용산구→서울시 재원확보 계획 요청 공문 발송2015년 9월15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2015년9월24일 서울특별시고시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2018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 제출*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 경과2015년12월 소유주 ㈜부영주택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2017년8월17일 1심 ㈜부영주택 승소2018년6월16일 서울고등법언 서울시 승소2018년10월25일 대법원 서울시 승소3. 한남근린공원이 해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1)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좌초되어서는 안 됨.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음. 한남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되었음. 당시 용산구는 구 자체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감당할 수 없어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함.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패소의 이유는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시달한 행정행위가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를 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서울시가 구관리 공원에 대해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휘말리며 지켜온 공원을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용산구의 판단대로 결국 예산확보가 어려운 공원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붙잡아두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용산구, 한남동은 공원 확보비율이 매우 낮은 곳임 서울시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2018년 기준 16.27㎡이나 용산구의 경우 7.4㎡이며, 대상지 인근의 생활권공원면적은 1.3㎡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 12배나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주택밀집지역내에 위치한 부지로 한강과 용산공원, 남산을 연결하는 공원녹지축을 조성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임. 서울시는 생활권녹지 330만㎡조성계획을 수립하며 녹지조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형공원 위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내의 생활권 녹지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 확보로 전환된 것이다. 한남근린공원은 남산과 한강 처럼 주민의 삶과 떨어진 공원이 아닌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녹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원이다. 3) 80년간 지켜온 시민의 공간이 유실되게 됨.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지정된 공원으로 1951년경부터 주한미군 ‘캠프 니블로 배럭스부지로 이용되었던 매우 드문 사례의 공원부지임. 1979년 3월 15일 주한미군이 위 기지에서 철수하면서 공원으로 활용되는가했더니 대한주택공사가 공원부지에 미군주택을 지어 미군에게 임대하게 되면서 45,000㎡ 이었던 부지는 28,197㎡으로 줄어들게 되는 수난을 겪게 된다. 근린공원 지정된 지 80년이 되지만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진 철옹성으로 시민들에게는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한 땅이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도심 속 근린공원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이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를 통해 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근린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하겠다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추진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면 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후 매입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통과되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2018년 도시공원 대응방침을 세운 것의 연장선에서 서울시의 공원 확보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매우 큰 결정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정된 지 80년이나 되는 공공적 자산인 한남근린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비판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오히려 한남근린공원 사례를 적극 알리면서 공원 토지보상비와 이자 등 국토부의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시공원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공공재임. 미세먼지농도에 따른 건강문제가 사회적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도시공원을 주목하고 있다. 미세먼지 (PM10)는 25.6% 초미세먼지9PM2.5)는 40.9% 저감시키며(2017, 국립산림과학원) 기온저감,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수계조절, 수질 향상, 기후 변화 완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 도시 생명다양성 증진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FAO, 2016)는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가 주목 받고 있다.  ▲ 공원위치지난 2018년 3월 23일 서울로 7017 만리동 광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서울로 7017을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그린인프라 1호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 녹지와 외곽 산림을 연결해 바람길을 확보하고, 외곽의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열섬현상을 없애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저감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상에 놓여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산림청과의 협약을 되살려 도시 숲으로서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공익과 사익의 충돌 한남근린공원부지는 부영주택 소유의 땅이다. 부영은 용산구청이 공원녹지법상 자동실효예정공고(2015년7월26)를 하기 1년 전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4년 5~6월)를 완료했다. 현재 한남근린공원 부지 용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별다른 용도지역 변경절차 없이도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날부터 주택건설이 가능하다. 또한 이곳 주변으로 한남더힐, 롯데나인원이 입주하고 있는 등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부영은 임대주택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원조성을 포기함으로써 부영건설이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울시가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보장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송도호시의원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졸업시기를 맞아 여전히 교육시설 정문 주변에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정문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서울시는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인 정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정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정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학교 정문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 송 의원은 “서울시는 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의 이용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숙된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523건에서 2018년 435건, 사망자수는 2014년 4명에서 2018년 3명, 부상자수는 2014년 553명에서 2018년 473명으로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