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중기부 설명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중기부는 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하고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에는 기존의 벤처기업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결정 방식이었던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기로 되어 있다. 중기부는 또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랐다.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7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 6인 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을 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이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원(단태아)~100만원(다태아)까지 지원한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예산 2억5565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이다. 구는 올해 관련 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 외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간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부정 수급도 막는다. 정기·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서다. 구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비규제지역도 모니터링 할 것을 관계부처 실·국장에게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전세 시장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같은 기조로 기재부 실·국장에게 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2∼3월 중 발표할 업종별 대책, 수출지원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대책 등을 예측 가능성 있게 정리·준비하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과 철통 방역을 위해 재정원칙이 견지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피해지원 대책 강구, 올해 경제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해 기재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재정집행과 투자 관련해 "1분기 재정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올해 100조원 투자 관련한 투자 발굴 및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 어린이집 휴대용 초미립자 분사기 사용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키로 했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 더욱이 확진자와 접촉자가 다녀간 타 지역 영·유아 시설들이 임시 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선제 조치가 필요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74개소 중 정원 50명 이하 시설이 100여개에 이른다. 장비대여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50명 이하 소규모 시설에도 친환경 방역이 가능해졌다. 신청기관은 보건소로부터 휴대용 초미립자 분사기와 약품을 대여 받아 3일간 자율방역을 한다. 신청 시 구에서 배포하는 장비사용법과 안전관리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활용하면 된다. 장난감, 침구류 등 놀이물품 및 생활용품과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이 중점 살균대상이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 아니라 수족구병 등 다른 감염병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12월까지 대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보유 중인 분사기 3대는 서비스 신청 추이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집단시설은 각종 물품과 생활공간의 공동 사용으로 교차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동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관련 시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방역장비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강북구 보건소로 유선 신청(☎ 901-7709)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한편,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자의 방문으로 휴업하는 관내 업체를 위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지원내용은 ▲ 취득세 등 신고세목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 6개월(최대 1년) 내 체납액 등에 대해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 필요 시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청 세무 1·2과(☎ 901-6472, 6522)로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고 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한편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된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및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된다.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된다.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된다.국토부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2.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2.7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수렵인이 포획 후 신고한 것으로 화천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 조치를 실시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화천에서 양구로 야생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한다.  또한 기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존 광역울타리는 지형지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하여 광역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금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범위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포획틀을 집중 설치한다.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파주‧연천‧철원 2차 울타리 내에는 멧돼지 제거반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화천군과 경기‧강원 북부에 대한 농가단위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화천군은 멧돼지 기피제를 종전의 2배 이상 설치토록 하고, 2주 간격으로 재설치한다.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3호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장 진입로와 입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주 1회 이상 추가 도포하고 있으며, 주1회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에 대한 환경 시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강원북부 339호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화천군 3호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8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으로 정밀검사 후 지정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분뇨는 관내 처리장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예찰과 집중소독 등 방역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한돈협회 등과 협력하여 손 세정제(1,356개)를 배부하고, 농가 방역수칙 안내문자 발송(KAHIS), 리플렛 배부(10만부)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 홍보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관을 지난 2.3일부터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울타리, 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내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화천군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연천군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5건, 연천군에서는 5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77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한국닛산㈜(대표: 허성중)은 광주 서비스센터를 남구 송하동(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517번길 13)으로 새롭게 확장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자료] 한국닛산, 광주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한국닛산 공식딜러인 프리마모터스㈜가 운영하는 광주 서비스센터는 기존에 제공하던 경정비 서비스는 물론 최첨단 장비를 통해 판금, 도장 작업까지 가능한 종합서비스센터다. 광주 전 지역을 순환하는 제2순환도로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업사 밀집 지역 내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광주서비스센터는 연면적 3,099 ㎡, 지상 2층 규모로 최대 20대 차량이 동시에 정비가 가능하다. 지상 1층에는 일반 경정비를 위한 워크베이 9기와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용 정비 부스 1기를 구비하고, 지상 2층에는 사고 수리가 가능한 판금용 워크베이, 샌딩부스, 도장부스가 각각 2기, 프레임 수정기 및 3D 계측기를 1기씩 마련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량 정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닛산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숙련된 테크니션들과 서비스 어드바이저들을 배치해 전문적인 정비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방문 고객들을 위한 독립된 고객 상담실 및 라운지를 마련해 대기 고객들을 위한 편의성도 강화했다.한편 프리마모터스는 광주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내방 고객 전원에게 고급 가죽 키홀더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서비스 스페셜 기프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만 원 이상 유상 수리에 한에 공임 및 부품 교환 비용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인 사 발 령▲ 김영훈 □ 실장급 승진 전보4대강 조사·평가단장김 영 훈前 물통합정책국장2020. 2. 7.일자<주요 약력> ○ 성 명 : 김영훈('65.02.15.) ○ 주요학력 : 원광고등학교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 주요경력 - 물환경정책국장 - 기후변화정책관 - 기후미래정책국장□ 국장급 전보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박 용 규前 4대강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2020. 2. 7.일자물통합정책국장신 진 수前 낙동강유역환경청장2020. 2. 10.일자 

▲ 전경련 국제경영원(IMI)이 오는 4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전경련 중남미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을 개설하고 입학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전경련 중남미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은 대외활동이 많고 비즈니스 사교문화에 필요한 보컬-악기-댄스의 기본기를 갖추고 싶은 대기업·공기업 임원-중견·중소기업 CEO-정부고위직-전문직들을 위한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이다. 최고위과정 참가에는 총 50명이 선별될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 역삼역 인근 전문 강의장에서 16시부터 19시까지 총 15주 동안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본 과정을 통해 △기업경영으로 지친 경영자의 삶을 악기-보컬-댄스로 힐링, △기업경영에 필요한 감성리더십과 창의력 강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의 기회로 떠오르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문화를 사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이후 4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될 입학식에서는 현지 쿠바 댄스팀의 축하공연과 함께 학사일정 안내가 이루어진다. 최고위과정에는 총 10주의 실습 이외에 1박 2일 국내워크숍, 1만여 기업인이 다녀간 재계 최고의 지식교류의 장인 전경련 CEO하계포럼, 중남미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박 7일 쿠바 VIP 해외연수 일정이 포함돼 있다.본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평소 취미로 하고 싶었던 보컬-악기-댄스를 100% 실습 위주로 배우는 기회, △높은 퀄리티의 교육, △기업경영으로 바쁜 경영자를 위한 결석시 보완수업, △평소 접하기 힘든 중남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쿠바 VIP 해외연수, △총 4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명품AMP인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의 운영 노하우로 높은 만족도와 검증된 기업인들과 함께 듣는 교육 기회 등을 경험하게 된다. 최고위과정은 이론수업의 비중을 줄이고 실습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커리큘럼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셉션 및 1교시) 소믈리에가 매주 참여, 중남미 주류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테마별 칵테일 에피소드와 레시피를 배우고 시음 △(2교시) 현지 쿠바 보컬팀과 통역사가 직접 참여하여,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Guantanamera(콴타나메라), Besame mucho(베사메 무초), Quizas, Quizas, Quizas(키사스)’ 3곡을 중남미 특색이 담긴 콩가와 클라베와 함께 습득 △(3교시) 타악기 리듬의 이해, 최근 유명 예능인 유재석씨가 직접 배워 인기가 높아진 드럼을 한국 전문강사로부터 직접 배우고 연주 △(4교시) 쿠바 현지 댄스팀의 사교댄스 차차차와 살사 시범공연 및 매주 한국 전문강사로부터의 트레이닝(3주간) △(친교시간) 중남미 역사와 비즈니스 기회 특강 등이다.한편 교육생들은 오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 동안 헤밍웨이가 사랑하고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나라로 유명한 쿠바를 방문해 쿠바 현지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즐기는 VIP 해외연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CEO 전문교육 기관인 전경련 국제경영원을 총괄하는 김봉만 사무국장은 “바쁜 경영활동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보컬-댄스-악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 실습위주로 배울 수 있게 되고, 전경련에서 운영하는 만큼 검증된 기업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생들의 큰 만족도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상반기 개강되는 본 교육과정은 실습 수업의 특성상 총 50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되며, 3월까지 모집정원 초과 시 사전 마감될 예정이다.자세한 신청문의는 전화(02-6336-0553)로 가능하며 전경련 국제경영원 홈페이지(www.imi.or.kr) 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신곡수중보1인시위_환경운동연합최준호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피켓 시위를 했다. 이는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한편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7편→12편/주)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닥터헬기 소생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은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닥터헬기의 소음을 이해하고 협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박영수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지난 주말 공단 SNS 계정과 캠페인 공식 유튜브인 ‘소생 2019’등에 올렸다. 박 이사장은 “공단의 핵심 임무인 국민 안전과 맥을 같이하는 주제라서 캠페인에 기꺼이 참여했다”며 “헬기 이착륙 때의 소음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는 생각으로 닥터 헬기 운영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인사로 김태명 SR 사장과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을 추천했다. 

▲ 장상기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월 8일(토)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환경운동연합 제28차 총회에서 “2019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되어 지방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하였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파괴와 환경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장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서구 봉제산 생태공원, 김포공항 골프장 주변 습지 환경보전을 위해 수년간 앞장서 활동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날 수상식에서 장 의원은, “우리 주변의 녹지와 생태문화공간이 시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계속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서울 도시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NGO(비영리시민단체)로서 그린피스(Greenpeace),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함께 세계적으로 규모와 영향력이 큰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OE·Friends of the Earth) 한국본부, 환경운동연합의 49개 지역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