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양성분 적절성 수거·검사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 지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총 3869개 중 411건(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5년간 매년 소비량이 많은 800여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적절성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 닭가슴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을 보면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20.6g에 그쳤다. 함유량을 37%가량 부풀린 것이다. 반면 이 제품의 나트륨과 지방, 당류 함유량은 표기된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한 유명 컵라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11.19㎎의 콜레스테롤이 발견됐다.아울러 유명 브랜드 햄도 제품 표기량에 미달하는 영양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 영양정보 표기보다 단백질이 적게 함유됐거나 지방·당·나트륨·콜레스테롤 등이 더 많이 함유돼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이 최근 5년간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 품목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411개 품목을 검사해 22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영양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은 2020년 129건, 2021년 128건, 2022년 68건, 지난해 64건 등이었다. 특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은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품목인 137건 중 70건(51.1%)이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식품의 적발 비율보다 40.5% 더 높은 수치다. 다이어트 제품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요 영양성분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이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운동하는 국민에게 영양성분 표시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저당·저나트륨 표시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큰 기준이 된다. 결국 식품 제조사의 허위·과대 영양분 표기가 소비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셈이다.서미화 의원은 “건강한 성분 함유를 내세운 식품들이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서울농산물도매시장정산(주) (공동대표 정환수·강민규, 이하 ‘정산회사’)·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 이하 ‘농협’)은 가락시장의 유통혁신 및 정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9월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정산회사, 농협 간 이번 협약은 출하자·유통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인 출하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농협은 출하대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기존의 정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년 중 모바일 정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100여 점포를 보유한 농협과의 협약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 출하자·유통인 약 3,300여 명의 금융 이용이 더욱더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은 NH농협은행이 가락시장의 유통혁신을 위한 정산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참여한 것에 감사함을 표시했고, “앞으로 농협과 공사, 정산회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산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정산시스템이 탄생하길 기원하며,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7,5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0,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드스타렉스 20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총 620,349대 리콜 ▲201,393대 리콜 기아 모하비 89,4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동일한 결함으로 스포티지 3,233대는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92,702대 리콜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 1,829대(건설기계 570대, 자동차 1,259대)는 크랭크샤프트(엔진의 피스톤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엔진의 주요 구성부품  ) 메인베어링 강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1829대 리콜 스카니아 카고트럭 1,274대는 조향장치 내 연결부품(조향축과 앞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핸들 떨림으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1,274대 리콜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할 수 있다.

▲2024 와글와글 환경 놀이터 포스터 [데일리환경=이흥연기자] 성남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오는 10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판교 화랑공원 일대에서 『와글와글 환경 놀이터 ‘In The Harmony’』 환경·예술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와글와글 환경 놀이터’는 환경 감수성을 증진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교육을 공연과 예술·문화 체험으로 결합한 축제이다.  이 행사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In The Harmony'라는 부제로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13개의 참여프로그램들,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볼거리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축제 참가자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일 설치되는 13개 부스는 환경 교육을 위한 △유해 물질이 없는‘천연 슬라임’만들기 △공기 정화 식물 ‘틸란드시아’를 이용한 오브제 만들기 △종이팩 분리배출, 탄소 중립, △물 절약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참여자에게 전달한다. 공연 무대에는 2023년 강릉세계합창대회 팝 앙상블 부문에서 우승한 아카펠라 그룹 ‘튠에이드(TuneAde)’가 출연한다. 또한, 특별 워크숍 ‘김영만 아저씨와 종이접기’는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김영만 원장이 함께한다. 본 행사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와글와글 환경 놀이터’는 판교환경생태학습원과 NS홈쇼핑이 체결한 ‘환경경영 후원 프로그램 협약’의 일환으로 환경보전의 가치와 환경 감수성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진행되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8월 19일 함평군에서의 전기사고 사망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에서 중대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내역은 총 6건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다. ▲수자원공사 산재사고 발생 현황  특히 ▲낙동강유역본부 사옥 건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22.6.17) ▲안계댐 관리교 상부공사 중 무너짐 사고로 2명 사망, 6명 부상(23.11.27)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상부 구조물 낙하로 1명 사망, 6명 부상(24.4.30) ▲운문댐 취수탑 보강 수중작업중 2명 사망(24.6.6) ▲공주 정수장 청소작업중 1명 사망(24.7.3) ▲함평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가압장 판넬작업중 전기사고로 1명 사망(24.8.19) 했다. 정혜경 의원은 “반복적인 산재사고도 큰 문제인데 사고가 발생한 곳이 공기업이니 특히 엄중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습이 아니라, 특히 하도급업체의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재발방지 대책중 ‘공사현장에서 아침조회를 통해 작업내용 및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도 항시 진행되는 것이다.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재발방지대책에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하도급사와의 상생협의희를 진행한다는데, 하청 업체들이 속시원히 현장 사항을 이야기 할수 있겠느냐. 공사로서, 원청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사 안전사고 특별대책 T/F 시행 ▲전사 안전실천다짐 ▲K-water 100인 안전패트롤 구성 및 운영 ▲부서장 중심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방안 시행 추진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된 택배기사가 총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사망과 달리, 질병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흔히 과로사로 불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총 40명이었으며,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었다.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는 분류작업자(2명)와 신용카드 배송종사자(2명)였다. 택배기사 질병사망 사고를 산재 승인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가장 많은 10건이 승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6월 3건이었다.  같은 기간 사업장명을 기준으로는 ▲경동택배 10건 ▲CJ대한통운 8건 ▲로젠택배 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2건 ▲한진택배 1건 ▲현대택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택배사 중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유일하게 질병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될 경우,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   김위상 의원은 “신규 택배업 노무 제공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업장이 영세한 탓에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건강검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건강검진 강화 및 정부 예산 지원 확대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사진)이 25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최근 6년간 마지막 법정검사일과 중대사고 발생일 차이 현황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사망 11명, 부상 90명)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사망 2명, 부상 20명) △충남 15건(사망 2명, 부상 13명) △강원 13건(사망 0명, 부상 13명) △전남 8건(사망 3명, 부상 7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이 국토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상 구간 약 8만5 천km 중 2.5%정도의 구간만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공단이 이미 점검한 구간에서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32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전체 관리하는 도로연장이 총 8만5천km인이며 올해 점검 대상 연장구간은 2,286km이다. 이는 전체의 2.5%에 해당하며 전체 연장구간을 검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40여년에 육박한 것으로 계산된다. 공단은 연장구간을 2026년 4,200km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당기준으로도 검사 구간은 전체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연장 구간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윤 의원이 국토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지자체 17군데에서 총 957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공단이 점검하는 15군데 지자체에서 총 791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하수관 손상이었고 그 뒤로 다짐(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이 뒤이었다.  특히 국토안전공단에서 최근 5년간 싱크홀 방지 사전 탐사를 실시한 곳 중 사고가 발생한 곳은 3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주광역시가 9곳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뒤이어 경기도 7곳, 충북 5곳, 인천 4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싱크홀 방지 사전 탐사를 실시한 곳 중 사고가 발생한 곳 중 지반탐사 후 사고발생까지 짧게는 약 2개월, 길게는 약 6년 2개월, 평균 2년 2개월만에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탐사주기를 줄이고 탐사 연장구간을 대폭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 의원은 “최근 한반도에 폭우가 잦아 지반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지하 공사를 자주하고 노후된 하수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인력, 장비 확충 뿐 아니라 지반조사 대상연장을 확대하고 지반조사 검사 주기를 줄이는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간 약 700건) )과 피해구제 상담센터(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 (연간 약 1만5천건) )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① 피해자 신청 → ② 조사판정 및 피해구제위원회 의결 → ③ 구제급여 지급 )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9월 24일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총 8종류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온 행위로 해임 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가 즉시 혐의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도 발생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폴리텍대에서 지역대학장으로 2021년부터 근무한  A씨는 직원 갑질, 4차례 근무지 음주, 채용 부당 개입, 계약 업체 알선,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적 노무 요구, 회의 강제 참석 요구, 총 37차례의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각종 비리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받은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직원 퇴임식에서 ‘쫄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와 고성, 추궁, 압박, 질책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직원들이 있으며 이 중 2명은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OO학장 비위 현황 한국폴리텍대는 A씨의 갑질 피해 민원 접수를 2023년 1월 처음 받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2, 3차 제보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A씨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렸다. 피해 사실이 접수 된 지 6개월 뒤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 5년간 성비위, 직장내괴롭힘 징계 조치 현황 조사가 진행되던 2023년 4월, A씨는 피해자를 학장실로 불러 본인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사과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다. 이를 거절한 피해자를 3개월 뒤 다시 불러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는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한 기관 자체 교육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한국폴리텍대는 2019년‘러브샷’을 요구한 학장이 해임된 사례로 국민의 비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라며 “공공기관이면서 교육기관인 만큼 청렴도가 중요한데 여전히 고위직에 대한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과 성 비위는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즉시 분리 조치가 기본”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 대책과 전수 조사나 교육을 확충하는 등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취업한 이후 연봉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경제 관련 기관에서 김앤장 등 6개 로펌과 삼정을 비롯한 4대 회계법인 등 총 11개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는 총 3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퇴직 공직자를 영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10년 동안 75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40명, 안진회계법인이 38명 순이었다.  이직한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행 104명, 국세청 51명, 기획재정부 27명, 금융위원회 24명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경우는 130명 중 115명이 로펌으로 이직했지만 한국은행의 경우 92명이 회계법인으로 이직해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경제 관련 기관에서 이들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후의 퇴직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도 수직으로 상승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하고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3억 7600만원이 올랐고,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전과 비교해 4억 3569만원이 올랐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경우 4억 6206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국세청 출신들의 연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경제부처는 기업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등의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경제부처 퇴직자들이 로펌과 회계법인 등에서 공직 경력을 활용해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취업의 자유 이전에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24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특히, 올 한해(1월~8월)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48억원)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개정 연혁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 권한을 가진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 ▲ 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심의위 개최 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심의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모두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서면회의는 안건지를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형태의 회의방식으로 심도 깊은 안건 심의가 불가능하다. ▲최근 5년간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19~2024년) 편협한 심의위 구성도 문제다. 심의위는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 총괄 심의기구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저광구 설정, 유망광구 지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심의위원 14명 중 10명이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가 꼼꼼한 검증과 심의보다는 정부 결정의 ‘거수기’로 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해저 원유·가스전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가 절차 관련하여 현행법상 탐사권은 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채취권 허가는 산업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채취권이 직접 자원을 채취할 권리를 취득하는 만큼 더욱 까다로운 검증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장철민 의원은 “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해 영해 내 해저광물자원 개발은 국가 중대사임에도 이를 심의·검증하는 기구는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심의와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철민의원은 지난 20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구성을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화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반드시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채취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의 채취권 설정 허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혜택을 잘 몰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 ▲최수진의원 가 전체 이용자의 26.2%에 달하는 12,297,8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4만원에 달하고, 무약정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이동통신요금 부담액은 3만7천5백원에 달한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약정 신청을 할 경우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면 대략 매월 9,375원 가량의 요금감면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선택약정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12,297,811명(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한 추가 가계요금부담액만도 매월 1,152억원( 무약정 12,297,811명에 9,375원을 곱한 금액)에 달하고 연간으로 합산하면 1조 3,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과기부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이통3사의 선택약정/단말기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5%에 달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8월말 기준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24,647,359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8,636,135명으로 달하고 있다.  반면 선택약정과 단말기 지원금 모두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무약정 사용자가 12,297,811명에 달해 전체 사용자 46,811,833명의 2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할인제도, 단말기지원금, 무약정 가입자 수 월 평균요금 현황(3사 합산 및 평균, '24.8월말 기준) 참고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에 접속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최수진의원은 “가계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잘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통3사와 과기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김도읍의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무려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3,800만원 ▲2021년 1,296건 24억7,900만원 ▲2022년 1,807건 38억7,500만원 ▲2023년 2,683건 45억7,3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3년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 현황  유형별로는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7,159건 122억7,600만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52건 55억8,600만원(31%) 등으로 손해배상의 99%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및 업무상 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2019년 722건 6억8,800만원에서 2023년 2,609건 44억7,900만원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