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울산의 대표적인 기업인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조선업체중 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대중공업은 조선사 중 유일하게 산재신청 건수가 1천 건을 넘어 1,073건에 이르는 등 작업 중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8대 조선소(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케이조선, HSG성동조선, HJ중공업)의 산재처리 현황을 보면, 8대 조선소에서 총 8,223건의 산재신청이 이루어져 총 6,271건이 승인 처리됐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산재 건수가 조선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은 2021년 787건의 산재신청을 했으나 2022년 985건, 2023년에는 무려 1,073건으로 늘어났다. 8대 조선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에는 38.3%였으나, 2022년 43.4%, 2023년에는 43.7%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현대중공업 홀로 8대 조선사 산재신청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조선8개사 산재 신청·승인 건수 이러한 경향은 산재승인 건수에서도 다르지 않아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7.7%에서 2022년 40.3%, 2023년에는 40.8%로 계속 증가했다. 조선 3사와 비교했을 때도 현대중공업의 산재신청 건수는 2023년 기준으로 한화오션의 2배, 삼성중공업의 3.84배에 달한다. ▲조선업 전체 산재 대비 현대중공업 산재 비중 전문가들은 조선소 산재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원청이 안전책임을 제대로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증가, 물량팀으로 대표되는 다단계 하도급의 무차별적인 확대를 들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산재관련 통계만을 봤을 때도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를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고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서 산재를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작업환경이 위험한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비율까지 높은 현대중공업이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4일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열린 ‘제3회 강남 시니어 기억․돌봄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60세 이상 구민 150여 명이 함께 걷기 운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건강을 증진하고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에는 10개의 건강 체험 부스가 설치되어 스마트 반려로봇 기술, 퀴즈와 놀이 등 다양한 인지 건강 관리 체험과 활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의원은 “도산공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꿀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노년층의 건강 증진은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지난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3년새 1,53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 1,665건에서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 7,698만원 1,233억 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 9,985건), 등화 조작(10만 721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 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 5,809만원(21.8%), 진로변경ㆍ방법위반이 266억 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언제, 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이를 원활한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심하면 말라죽음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벼멸구는 주로 6월부터 7월 사이 중국 남부에서 바람(기류)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비래) 해충으로, 올해는 9월까지 지속된 고온 영향으로 인해 전남‧전북‧경남 등 전국 약 3만 4천ha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발생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방제 및 기술지도를 신속히 실시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피해벼를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본격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가 대규모 발생하여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지자체‧기술센터‧농협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업하여 공동방제 및 기술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피해벼 매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사진 왼쪽)과 유권신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미션사업부장(사진 오른쪽)이 몰탈 물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건립을 위해 밀알복지재단에 몰탈 800포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를 위해 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서비스 수준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농어촌 지역에 노인생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몰탈 800포(일반미장용, 일반조적용, 타일떠붙임용)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에 들어설 예정인 1층 규모(약 238.87㎡)의 노인생활시설을 짓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노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등을 위한 75개 운영시설과 9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석 시멘트’라고 불리는 몰탈은 삼표그룹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시멘트와 모래(골재), 혼화재(슬래그, 플라이애쉬) 등을 미리 섞어 만든 뒤 공사 현장에서 물만 부어 섞으면 바로 사용 가능한 건설자재다.  삼표그룹은 고령의 노인들이 도시의 낯선 곳이 아닌 거주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고 싶은 공감대를 이해하고 홀몸-취약 노인의 안부 및 생활 상태를 점검하는 등 맞춤 돌봄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서로를 돌보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권신 밀알복지재단 미션사업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건립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필요한 건설자재 몰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생활시설에 삼표그룹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익숙한 지역에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0년 40만 6,362그루,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 2023년 106만 5,967그루, 2024년 89만 9,017그루로 매년 발생해, 5년간 총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69만 3,915그루, 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 울산시 26만 7,697그루, 제주도 15만 5,340그루, 경기도 11만 6,021그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24곳이었으나, 2021년 131곳,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으로 늘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 시‧군‧구도 2020년 1곳이었으나 2024년 5곳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정도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등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극심 지역’은 피해고사목 그루 수 5만본 이상, ‘심 지역’은 3만본 이상~5만본 미만, ‘중 지역’은 1만본 이상~3만본 미만, ‘경 지역’은 1천본 이상~1만본 미만, ‘경미 지역’은 1천본 미만을 의미한다.2024년 현재, ▲‘극심 지역’은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밀양으로 나타났으며, ▲‘심 지역’은 경기 양평과 경북 구미 등 2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 지역’은 대구 북구‧달성군, 울산 북구, 경기 포천, 전남 여수, 경북 영덕‧성주, 경남 진주‧사천‧김해‧창녕‧하동, 제주시, 서귀포시 등 14곳으로 확인됐으며, 이외 ▲‘경 지역’ 31곳, ▲‘경미 지역’ 90곳 등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확산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며,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사진)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 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면서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효과, 축산환경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다. 이에 환경부가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환경부의 예산은 2024년보다 약 3.3% 증가했다. 편성 예산안은 14조 8천262억 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안은 어떻게 사용될 계획일까? 먼저 기후 위기 시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 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 관리(치수, 이수, 수질) 등 예산 면에서 5.7%를 확대했다.이와 관련, 홍수에 취약한 승격 하천을 비롯해 대규모 하천 사업 중점 정비, 배수 영향 구간 정비 전면 확대, 지하수저류 댐 설치 확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6조 4천135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또한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다. 즉, 녹색산업 육성 및 무공해차 전환 등 탄소중립을 이행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컨설팅, 그린 ODA(11→12개), 안전하고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다. 탄소중립에 4조 7천198억 원, 녹색산업에 1조 27억 원이다.더불어 대국민 환경 서비스 제고 및 쾌적한 환경 구현 투자 확대 부문이다. 환경 보건, 생태복원 및 다회용기 보급 확산 등 대국민 환경 서비스를 제고한다. 이와 관련, 환경 보건 이용권(연 10만 원, 어린이 등 민감 취약계층 1만 명)에 22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17억 원,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 지원에 114억 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환경부 예산안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환경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2025년은 든든하네요!”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염 걱정 없는 날을 위해 고생해 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환경부 측은 “기후 위기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이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측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8년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안전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업체 안전점검 현황  정혜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388건이던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년 427건, ▲21년 471건, ▲22년에는 52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 야간작업 사고율 비교에서는 ▲주간작업에서는 평균 사고율이 0.17인 반면 ▲야간시간의 평균 사고율이 0.20으로 0.03% 높아 야간시간대의 안전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안 환경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여 개의 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1년 첫 조사에서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은 75.9%에서 2022년 33.2%, 2023년 29.3%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면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부적합 비율이 18.6%였으나 2023년 22.7%로, ▲부산시의 경우 13.9%에서 35.9%로, ▲충청북도의 경우 27.7%에서 38.3%로, ▲전라북도의 경우 15.8%에서 35.1%로, ▲경상남도의 경우 29.4%에서 44.1%로 부적합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취소,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현황을 묻는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관련 업체를 처벌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정혜경 의원은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데도 일부 지자체의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은 늘어나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도 줄지 않는다.”라면서, “부실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요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바디프랜드 직영 라운지 부산센텀시티점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라운지 체험예약 시스템 운영, 로봇카페 확대 등 고객 경험 다각화 활동에 속도를 내며 전신 마사지 체험을 통한 안마의자의 진가를 알리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라운지 체험예약 시스템을 가동하며 다양한 고객 체험 마케팅을 강화해온 가운데, 9월 안마의자 체험예약 고객이 현격히 증가했다. 9월 초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발탁, 체험예약 후 방문만 해도 주어지는 특전과 체험예약 고객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바디프랜드가 일부 라운지를 ‘로봇카페 콘셉트’로 새 단장하고 있는 것도 고객 경험 다각화의 일환이다. 올 초부터는 업계 최초로 라운지 내 바리스타 로봇카페 설치에 박차를 가하며, 고객 경험을 확대하고 응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꾀하고 있다.  지난 4월, ‘로봇카페’ 컨셉 라운지로 롯데몰 수원점이 새 단장을 마치며 첫 선을 보였고, 6월에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2호점이 조성됐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이달 초에는 서울 공덕 라운지에도 로봇 바리스타 ‘닥터프레소(DR.Presso)’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 중심부라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선정된 공덕 라운지에서도 이제 로봇이 제조해주는 음료를 마시며 여유로운 제품 체험이 가능해진 것.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자사는 바디프랜드 라운지가 고객들이 언제든지 편안히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고객경험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대기 시간은 최소화하고 안마의자 마사지 체험은 보다 아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로봇카페 운영 라운지를 연내 10곳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전국 165개의 직영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라운지 내 단순 제품 진열과 판매를 넘어 색다른 고객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다. ‘공항이나 호텔 라운지에서 경험하는 참된 힐링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장 명칭을 ‘라운지’라 칭하고, 고객들이 라운지를 방문해 대기시간 없이 안마의자를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바디프랜드는 10월 6일까지 체험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체험예약 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브랜드 엠버서더인 차은우 사인지 증정, 라운지 체험 후기를 남기는 고객에겐 추가로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소희(비례대표)·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소희, 주진우 의원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를 앞두고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 회의를 통해 ’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진행현황 및 대응전략(공단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TF 옥승철 단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협약의 진행 과정 및 향후 법·제도 정비 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황인목 변호사)까지 2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충남대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를 좌장으로한 토론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실장,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 컨트롤유니온코리아 김효준 부대표,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이 참여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정책의 방향 및 기업의 역할, 산학연관 대응방법 등에 대해 논의됐다. 김소희 의원은 “오늘 포럼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최종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우리 정부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들의 흐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다차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진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이슈”라며“이번 포럼을 계기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해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급변할 글로벌 환경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자원순환 신규·강화 산업 육성 등 국내의 우수한 자원순환제도 및 산업으로 글로벌 순환경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청년층 수도권 집중 심화 등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현주소를 살피고... 지역 ESG활동,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지역축제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최호진기자]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GLOBAL INFLUENCER EXPO 2024, 이하 GIE 2024) 조직위원회가 지난 27일 전근화 대 ▲GIE 2024 전근화 조직위 부회장 표를 새로운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전근화 조직위 부회장은 1996년 ㈜현대시멘트를 시작으로 성우그룹 이플랜 엔터테인먼트 이사, 티유엔터테인먼트와 휴메이저이엔티를 설립하여 개그맨, MC, 배우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특히 휴메이저이엔티는 중소제품 소싱 및 홈쇼핑 운영 밴드 전문기업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커머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는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전세계 유명 인플루언스와 다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만큼 지구촌 이슈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결,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문화를 전세계 인플루언스들과 기업들을 통해 알리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엑스포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와 커머스의 최전선을 지향하며, 각국의 인플루언서와 기업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콘텐츠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IE 2024 조직위 관계자들 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는 박창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이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MBC, SBS 제작 프로듀서,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한국드라마제작사 협회장을 거친 콘텐츠 전문가다.  조직위 부위원장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인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KSEF) 회장인 이용한 회장이 선출됐다. 이번 엑스포는 (사)대한인플루언서협회와 크리에이터링(주), SWE&M이 주최 및 주관하며, 37개국에서 400팀 이상의 인플루언서와 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새로 취임한 전근화 부회장은 "GIE 2024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각군 간부 선발정원 대비 획득 현황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인 간부(장교·부사관)들이 새롭게 충원되지 않고 오히려 전역/제대하는 인원이 급증하는 등 군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장교 및 부사관의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지난해(2023년)는 간부 획득률이 큰 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장교는 지난해 선발정원 대비 선발 획득률 88.6%로 550명 과부족이 발생했고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급감하여 정원대비 약 4,800여 명의 부사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군도 장교는 지난해 획득률은 87.7%로 정원대비 70명이 부족했고 부사관은 획득률 62.4%로 급감하여 약 1,020명이 부족했다. 공군 역시 지난해 기준 장교 획득률은 87%, 부사관 획득률은 89%에 그쳤다. 해병대도 부사관 획득률 85.4%에 머물렀다. 간부 전력이 軍에 새롭게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에 더해 기존에 군에 복무하고 있던 간부의 전역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연평균 7,762명으로 2021년 6,785명에서 지난해인 2023년에는 9,48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년이나 명예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 전역’자의 수가 급증한 것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각군 장기복무 간부의 희망전역 수는 2019년에 2,577명, 2020년에 2,440명, 2021년에 2,297명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22년에 2,948명, 2023년에는 3,764명으로 5년간 연평균 약 2,805명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의 획득률이 급감하고 희망 전역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제대 규모가 급증하는 데는 군 간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와 만족도가 감소하고 경제적 유인 효과가 낮으며 주거 등 근무 여건 역시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가 지목된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인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률이 저조하고 희망 전역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것은 국방부의 인사 정책과 복지 체계 설계 실패, 그리고 관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며 “이대로 가다간 자연적 인구 감소에 더해 우리 군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엄중한 사태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냉철하게 질타하고 군 간부의 유입과 안정적인 관리·유지 등을 위한 재정적 유인 수단 확대와 병행하여 중·장기 간부 근무여건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며 강력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으로 일명 ‘밭떼기 거래’라고 한다. 임호선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농산물 생산량 대비 포전거래율(%)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양파, 양배추 외에도 토마토, 배추, 수박 등 다양함에도 의무 대상작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사항 적발 실적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포전매매 규정 위반 시, 매수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농민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실제 경북 영천 등 양파 대규모 재배농가 농민들은 양파가 서면계약 대상 작물인지도 모른 채 구두계약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산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포전매매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농림부가 농민들의 포전매매 피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부는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작물을 확대하거나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등 농민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림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8월과 ’24년 8월, 누진제 구간별 적용 세대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장철민의원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24년 8월과 전년 동월 사이의 신설‧해지 등을 제외한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23년 8월 844만 가구에서 24년 8월 1022만 가구로 21% 폭증했다. 반면 최저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89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은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감소했다.23년 8월 주택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인 333kWh였는데, 24월 8월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363kWh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구간이 기본요금 910원, kWh당 120원인데 반해, 3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kWh당 307.3원으로 거의 3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간이 변동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최고구간 해당 가구가 폭증해 전체의 41%에 해당하며, 이례적으로 최고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되게 되었다. 이전 최고수준이었던 23년 8월에도 1구간이 993만 가구로 3구간 844만 가구보다 많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어, 누진요금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요금 누진제는 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불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육아‧은퇴 가구에 차별적이란 지적이 계속 되었다. 또 도시가스 등 다른 열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난방 및 온수, 조리 열원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달라져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열원보다 전기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적 전기수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