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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사회이슈
    2024-07-02 12:11:29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되었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른 제조‧수입자가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유럽연합(EU)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 중)  ) 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변 불꽃놀이, 미세플라스틱 배출해 환경 오염에 치명적 

    해변 불꽃놀이, 미세플라스틱 배출해 환경 오염에 치명적 

    생태·환경
    2024-07-02 12:05:48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여름 피서철이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에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찬다. 해수욕장에 밤이 찾아오면 해수욕장의 밤하늘은 사람들이 쏘아 올린 폭죽 불꽃으로 반짝반짝 빛이 난다. 여름밤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는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즐거울 수 없는 존재다. 발사 장치에 중금속이 들어간 화학을 채운 뒤 화약에 불을 붙여 공중으로 발사하는 방식의 불꽃놀이는 불꽃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이산화질소, 산화질소 등 상당한 양의 유해 물질이 발생된다. 이는 공기 오염의 주범이다.  공기 오염뿐 아니라 소음 역시 큰 문제다. 매년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 주변의 주민들은 폭죽의 소음과 냄새로 인해 피해를 입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공기 오염과 소음을 넘어 불꽃놀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불꽃놀이 후 남겨진 탄피 쓰레기다. 불꽃이 발사될 때 화약을 담고 있던 작은 플라스틱 탄피가 찢겨 해변에 떨어지는데 이는 해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다. 해변에 떨어진 탄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나 바람에 쓸려 해양으로 유입된 탄피는 바다 위를 떠다니며 부식되고 이 과정에서 역시 수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최근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다. 해양으로 유입된 탄피와 같은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을 배출시키고 이를 해양 생물들이 먹잇감으로 착각해 이를 먹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매년 해변에서 발생하는 탄피 쓰레기의 양은 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 내놓은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해변에서 100m당 2.4개의 탄피가 발견됐는데, 2021년에는 5.6개로 4년 사이 그 양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사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청의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현재 각 지자체는 해변에서의 불꽃놀이가 명백히 불법 행위 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불꽃놀이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홍보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작은 즐거움이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사진=언스플래시
  • 김위상 의원, 외국인근로자 산재 승인 건수...  지난해 9천건 넘어

    김위상 의원, 외국인근로자 산재 승인 건수... 지난해 9천건 넘어

    사회이슈
    2024-07-02 07:15:30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매년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폭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속적인 문제 발생 속에서 당국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161건, 승인 건수는 3,9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 외국인근로자 산재 현황(2020년∼2024.5월)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7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25건, 건설업 1,416건, 기타 서비스업 802건, 농업 8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61건으로 집계되었다.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0년 7,778건, 2021년 8,199건, 2022년 8,509건, 지난해 9,097건을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중 6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984건이 승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 우려가 크다. 이러한 영세업체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제공이 미흡해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산재 현황(2020년∼2024.5월)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초등학생 대상 해양환경보전 교육·캠페인 추진

    경기도, 초등학생 대상 해양환경보전 교육·캠페인 추진

    사회이슈
    2024-07-02 07:07:14 이정윤
     경기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바다와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양환경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경기바다야 반가워!’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고, 총 10개소 51학급을 선정했다. 해양환경보전 교육은 해양환경 전문 강사가 선정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급별로 경기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쓰레기 문제를 설명하고 이어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 작품 만들기 등의 실습 교육이 이어진다.이 밖에도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도 진행 중이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www.ggeea.or.kr)에서 수행기관을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은 ‘국제연안정화의날’ 등과 연계하여 플로깅 등 다양한 환경정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해양환경보전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및 공모전 등을 추진했으며, 5천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 경기도, 리튬 2차전지 수거함 등 폐배터리 업체 대상 합동점검

    경기도, 리튬 2차전지 수거함 등 폐배터리 업체 대상 합동점검

    사회이슈
    2024-07-02 07:05:28 이정윤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사고로 자동차배터리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기도가 폐배터리 처리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리튬사업장 합동점검에 포함된 4개 폐기물 처리 사업장과 별도로 관내 폐배터리 재활용업 17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4일까지 시군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담당자가 2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고양소방서 등 시군 소방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폐기물 보관장소 적정 유무, CCTV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아울러, 폐기물 처리업체뿐 아니라 폐전지 및 폐가전 배출과 같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 2차전지 수거함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6월27일까지 완료했다. 또한 시·군 관계자 및 관련업자,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폐배터리 안전 처리를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도는 폐배터리 처리업체 특별점검에 앞서 리튬계열 전지 배출 취급 시 주의 사항을 지난달 25일에 각 시·군에 배포했다. 시군 지자체 담당자 안전교육은 오는 2일 진행할 예정이며, 마을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는 현재 안전점검 중인 리튬 사업장 외에도 리튬계열 전지를 취급하는 수거함, 폐배터리 취급 재활용업장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며, “폐배터리 관리를 강화해 화재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사회이슈
    2024-07-01 23:50:29 이정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이하 ㈜ 표기는 생략)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SU 제품의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해당 기술자료는 목적물의 하자발생 시 원인규명, 품질유지 및 제품관리 등 제조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하여 절차를 위반하였다.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카페에서 개인컵 쓰면‘할인+서울페이 적립’400원 이상 혜택

    서울시, 카페에서 개인컵 쓰면‘할인+서울페이 적립’400원 이상 혜택

    사회이슈
    2024-07-01 23:31:18 이정윤
    이제 카페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4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페가 자체적으로 100원 이상 할인해주고 서울시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일회용 컵에서 다회용 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컵, 식기세척기 등 구매․임차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개인컵 사용시 할인+적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총 4개월간 지자체 최초로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140개 매장에서 7만여 개의 개인 컵이 사용된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최소 100원 이상의 개인 컵 이용에 대한 자체 할인을 진행해야 하며,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참여매장 모집은 7월 1일(월)부터 상시 신청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공고문과 포스터의 QR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 으로 공고문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공고), 서울페이 앱,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 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시는 시민의 이용과 매장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칭)제로서울사랑상품권’도 8월 중 발행 계획이다. 참여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매장의 실질적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식품접객업 매장의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구매, 식기세척기 임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장당 최대 250만원 지원하는 사업(‘매장 내 다회용 컵 이용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매장 200개소에 대해 최대 250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환경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지침에 따라 매장에서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이용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도 7월 1일(월)~7월 15일(월) 18시까지 모집한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일상에서 시민과 소상공인 매장이 쉽고 부담없이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카페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국표 시의원 발의,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홍국표 시의원 발의,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회이슈
    2024-07-01 23:26:11 이정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 ▲홍국표시의원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은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 밖에 없는 공간에서 각종 근골격계 질병을 얻을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처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종사자들의 잇따른 퇴사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퇴사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부족해 정원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급식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개선 속도가 너무 더디며 지금까지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들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박칠성 시의원,“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박칠성 시의원,“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사회이슈
    2024-07-01 23:22:46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장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되었지만, 9년만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에 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에서도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경 시의원, 50플러스재단에 ESG 경영활성화 필요

    김경 시의원, 50플러스재단에 ESG 경영활성화 필요

    사회이슈
    2024-07-01 23:14:56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시의원 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50플러스재단의 운영에 ESG경영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공공기관 운영에서도 ESG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를 추가로 명시하였다.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ESG경영의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ESG경영을 받아들여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50플러스재단을 비롯한 서울시 공공기관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준오 시의원,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통과로 등산객 안전한 환경

    서준오 시의원,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통과로 등산객 안전한 환경

    사회이슈
    2024-07-01 20:14:07 이정윤
    등산로를 침범하는 산악자전거로부터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서울시가 숲길로 지정한 등산로에 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이 훼손되어 등산객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서준오 의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위협받는 등산객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 제한 등이다. 특히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의원은 “조례 통과로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환경점검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환경점검

    사회이슈
    2024-07-01 19:49:42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일(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하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조치·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커피 ‧ 샌드위치 나눠주며 직원 격려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커피 ‧ 샌드위치 나눠주며 직원 격려

    사회이슈
    2024-07-01 19:41:20 이정윤
    ▲구청 앞 광장에 푸드트럭을 마련해 직원들을 격려   ▲삼육서울병원(동대문구 망우로82)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24년도 하반기 첫 날인 1일 아침, 구청 앞 광장에 푸드트럭을 마련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간식과 음료를 나눠주며 민선8기 2년간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동대문구를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에서 이 구청장에게 등산화를 전달했다. 구는 이날 간식과 함께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갑질 예방 및 신고방법이 담긴 ‘청렴 안내문’을 배부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청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구청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청렴 의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청렴, 동대문!’을 외치며 부패근절 및 청렴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년간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에 동대문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쾌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구청장은 삼육서울병원(동대문구 망우로82)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구민 건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농식품부, 농업분야 호우 대비 긴급 상황 환경점검

    농식품부, 농업분야 호우 대비 긴급 상황 환경점검

    사회이슈
    2024-07-01 15:43:30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실장 주재로 유관기관 (산림청,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6.29.)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6.30.)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별 강수 집중시간 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응급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중점 추진 사항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추진한다.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업인분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3년산 쌀 5만 톤 매입을 위한 민간 배정 완료

    3년산 쌀 5만 톤 매입을 위한 민간 배정 완료

    사회이슈
    2024-07-01 15:34:28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1일(금)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15만 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계획한 5만 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하여 배정을 완료하였고, 6월 28일 시도 및 농협ㆍ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하였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ㆍDSC)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ㆍ연산 위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 창고로 이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매입 절차를 7월 1일 주간에 시작하여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9천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3천~689천ha로 전망되어, 5만 톤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 시비를 위한 캠페인 등 단수 감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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