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월 1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오전 10시)부터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 를 연계해 개최한다.기후변화협상 주요 의제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지며,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과 관련, 재원 목표의 규모 및 범위, 공여국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회에서는 그간 기술전문가 대화 및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국 간 입장 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망된다. 선진국은 민간재원을 포함하고 공여국의 범위를 넓혀 재원을 동원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은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선진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당사국들은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대응에 있어 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나, 재원목표의 구체적 목표치나 구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2010년)에서 의미 있는 감축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 맥락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필요에 대응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2015년)에서 공동목표 달성을 2025년까지 연장했으며, 2025년 이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파리협정제6조는 감축, 적응 의욕의 상향과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설정과 관련,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2021년)에서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 제6.4조(메커니즘), 제6.8조(비시장 접근법) 채택에 성공했으며 각 조항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제60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60) 및 제29차 당사국총회 사전회의(Pre-COP29, 2024)에서 전반적으로 제6조 협상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제29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아제르바이잔) 역시 제6조의 운영화 완결이 이번 당사국총회의 우선 과제임을 밝히며, 제6조의 완전한 운영은 △감축 및 적응 의욕 강화, △자본 시장 증진, △기후 행동 및 기술을 위한 실현 가능한 경제 모델 창출, △금융 및 기술 흐름 형성,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 계획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자발적 협력 아래 당사국 주권·결정성 및 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는 국가와 투자 안정성 및 환경 건전성의 충족에 초점을 두는 국가 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감축실적 허가 및 등록부 운영 등 세부 이행지침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제27차 당사국총회(’22, COP27) 결정문: 감축 관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감축 의욕·이행 강화, △연간 최소 2회 전지구적 대화체 개최, △이행을 반영한 결정문 채택 등을 결정   )’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3~‘26)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감축 이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특성 지침에 대해서도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논의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2023년)에서 전 지구적 적응목표( △적응역량 향상,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 이행체계를 채택, 정책주기별 목표치를 설정했고, 올해는 목표치 이행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설정 논의가 진행된다.전 지구적 적응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유에이이-벨름, UAE-Belem)’이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적응-감축 재원의 균형 달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작동화에 합의한 후 기금 이사회가 수립되는 등 긍정적 진전이 있었고, 올해는 관련기구인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IM), 산티아고 네트워크,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간 응집력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행동 의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의 적기 제출 및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든 당사국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려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과 공조하여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홍보관(바쿠 스타디움)에서는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전시, 홍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수석대표 활동계획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서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국가 발언), △주요 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개도국 대상 투명성 교육 성과 포럼’, △전 지구적 기후행동 대응 강화를 위한 분야별 고위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산업계 및 청년 대표 참관단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인 감축 성과와 함께, 진전된 형태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총회에서 김완섭 장관은 역량있는 중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는 녹색사다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이상(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가칭 Korea Climate Transparency Alliance, KCTA) 계획’을 선보인다.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개도국 대상 투명성 교육 성과 포럼’을 통해 전 세계와 공유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관계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이 그간 추진해 온 ‘개도국 교육 과정’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직접 참석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11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행동위원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26)을 앞두고 우리 산업계 부담 해소방안을 요청한다. 지난 7월에 구성된 영국 정부의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부 장관과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노력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11월 25일에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하여 1.5℃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제품환경성선언(EPD:환경성적표지 )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 유효인증제품은 513개 기업, 2,582개 제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 을 체결한다. 상호인정협정 기관 간 인증 결과를 상호인정하여,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받은 인증 결과를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협정( MRA) 이다.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유럽연합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의 배터리법( 배터리 전과정에 대한 탄소배출량 공개 등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26년 하반기 시행예정)   ) 및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상호인정협정 체결 행사에는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호콘 하우안 이피디-노르웨이 대표, 김윤영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참사관, 박상희 엘지전자 법인장, 홍승연 현대엘앤씨 법인장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양국의 최초 상호인정 제품인 식기세척기(엘지전자) 및 인테리어필름(현대엘앤씨) 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열린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피디-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인정 대상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 앞선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양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 1년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전과정(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여러 환경성 정보(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물발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탄소발자국)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곧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앱)를 새롭게 개편하여  1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해 알려주는 앱으로 탐방로, 운영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하여 공원별 날씨 예보,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국립공원을 처음 접하는 국민들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산악공원을, 바다를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해상해안공원을 추천해 주며, 전문(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이 선정한 인기 글과 영상도 계절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목적지를 결정했다면 나만의 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 기간과 공원을 선택한 후 공원에서 운영하는 탐방로, 나의 탐방 일정(프로그램), 운영시설, 지역 식당, 문화시설, 축제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다.‘나의 탐방 일정’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직접 만든 양질의 탐방 일정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일정을 만들 수 있다. 나의 탐방 일정에 따라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탐방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각 국립공원사무소 챗봇을 통해 궁금한 점을 사전에 문의할 수도 있다. 탐방 날짜가 다가오면 산행에 영향을 주는 탐방로 통제와 기상특보 등 주요 공지도 받아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탐방알리미 출시 기념 행사를 실시한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를 설치하고 공단 누리집(knps.or.kr) 계정으로 접속한 후, 탐방일정을 만들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앱)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로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7-1, 7-2 위치도 (출처: 권익위원회 의결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7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지 가치에 맞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 낙찰후 미계약, 유찰 반복 등의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2022년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7-1, 7-2블록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7-2블록의 3면이 도로와 차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포기 후 입찰보증금 6.8억 원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SH공사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권익위가 입찰보증금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한 것은 137억 원의 근린생활시설 필지라면 당연히 대로변과 접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황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는 SH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조차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기는 다소 어려워 노유자 및 종교시설에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1㎡당 3백만 원대 종교부지 정도의 가치를 가진 필지를 1㎡당 천만 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무리하게 판매하려다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해당 부지의 매각 대책을 질의하며, “앞으로 토지 매각 공고 시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헤  박의원은  “앞으로는 용지 매각 시 용지의 가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매각함으로써 SH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울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 중인 한강버스가 한강 교각을 관리하는 재난안전실과 수난사고 시 대응하는 소방재난본부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 부서와 깊이 있는 협의가 없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사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가 31개의 교각을 통과할 예정임에도 재난안전실‧소방재난본부는 한강버스 운영주체와 협의도 없고 수난사고 발생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한강버스가 한강위 충돌위험이 있는 31개 교각을 포함해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물길을 다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한강버스 추진 운영주체와 사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강버스·서울항 등 55개 사업이 포함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이용객 증가와 한강버스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안전재난본부는 24톤급 노후 소방선박을 50톤급 다목적 화재진압용 소방선박으로 교체 예정인데 도입 시기가 한강버스 운항이 시작되는 25년 3월보다 늦은 26년에 도입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성흠제 의원은 “일반 도로는 안전이 축적된게 많지만 물위를 다니는 한강버스는 분 단위로 움직이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서울시 안전 부서 간 심도 있는 협의가 없었다”며 “한강버스는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화재발생에 취약하므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50톤급 소방선박 도입 전까지 운행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민 중 따릉이 요금이 올라가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6%로 조사됐다.                         7일 김지향 의원(사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공공자전거 요금 현실화 방안 학술연구’ 중간보고 자료에서 따릉이 이용회원 1만 8,87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금 만족 수준은 78% 매우 높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10년 11월 서울시 시범 운영으로 시작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400대로 시작해 2024년 9월 기준 일반 40,000대 및 새싹 따릉이 5,000대 총 45,000대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해 이용 횟수는 4천만 건에 육박하는 등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정책이 되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  하지만, 따릉이 적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운영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운영수지는 2022년(△94억 6백만원), 2023년(△109억 4천9백만원) 2024년 9월 기준(△95억 1천1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따릉이 적자는 매년 평균 약 100억원에 육박한다. 따릉이가 만성적자 구조로 고착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유일한 수입원인 이용요금은 15년째 1,000원으로 동결되어왔다. 거대해진 운영 규모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따릉이 적자가 심해진 것이 서울시가 요금 현실화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다만, 따릉이 45,000대와 대여소 2,774개소라는 거대 인프라를 갖추고 회원 수가 470만 명에 육박하면서도 요금 인상만을 따릉이 적자 해소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자전거 요금 현실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 설문에서도 이용자 10명 중 5명은 요금 인상 시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실제 2년 전인 ’22년도 서울시는 따릉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2회 유찰된 뒤로는 따릉이 적자 해소를 위한 수익 다각화 정책에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적자가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복지정책이라는 이유로 따릉이의 만성적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서울시가 적자 문제를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요금 인상 전에 따릉이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연구와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근 5년간 805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7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에서 최근 5년간 처리한 무단투기 쓰레기의 양이 약 805톤임을 확인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37개소를 파악하여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폐가전제품이나 일상 쓰레기 같은 것을 자동차에 싣고 와 남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아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김원중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과 교통사고 유발하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 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며 실질적 환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의 운영에 대해 카시트 구비 미비와 부모의 선택권 제한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에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구비미흡과 현재 부모의 선택권없이 서비스가 단일 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이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교통 서비스로, KC 인증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외출을 돕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 거주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영아용 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을 제공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신생아용 카시트 105개, 영아용 1,052개를 구비한 총 1,157대 차량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감사에서 도문열 의원은 카시트 규격 미비와 서비스 업체 제한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는 신생아용 바구니카시트와 영아용 카시트를 택시마다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구비 되지 않았다는 이용자 후기를 소개하며 이는 안전의 문제와 택시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엄마아빠택시 서비스는 단일 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의원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례를 들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택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서비스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학당 교재에 실린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 표시가 빠져 있었다.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외국인들과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올해 6월 기준 88개국 256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3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총 127,894명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가했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교재가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라면서,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역사 관련 억지 주장과 왜곡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컨벤션에서 열렸던‘2024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시상식에서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맨앞줄 좌측 5번째)과서영익KB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맨앞줄 좌측 6번째)가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7일‘2024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컨벤션에서 열렸던 시상식에는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 서영익 KB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가 참석했다.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2024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사연과 함께 응모하면 소원을 이뤄주고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프로젝트에 총 1천 1백여건의 사연이 접수됐으며, 선정된 15개 부대와 30명의 장병은 그동안 꿈꿔온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수상자 중 함께드림 부문에서 수상한 공군 3훈련비행단 소속 윤요한 일병은 “잦은 야외 임무로 군복이 땀과 비에 젖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수상으로 복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준 KB국민은행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영익 KB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는“이번 프로젝트가 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희망찬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군장병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CC, KCC실리콘, KCC글라스, KCC신한벽지 관계자들이 KS-QEI 수상 기념 사진 촬영을하고 있다. (위)왼쪽부터 KCC 김학경 상무, 신한벽지 이승제 이사, KCC 함성수 상무, (아래)왼쪽부터 KCC실리콘 전해종 상무, KCC글라스 김덕신 전무, KCC글라스 원석준 부사장, KCC 글라스 목영철 상무, KCC 최헌기 상무 KCC, KCC실리콘, KCC글라스, KCC신한벽지 4개사는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건축자재 관련 10개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KCC는 ▲수성도료 ▲유성도료 ▲석고텍스 천장재 ▲그라스울 단열재 ▲창호 세트 등 5개 부문, KCC실리콘은 ▲실란트(실리콘) 부문, KCC글라스가 ▲PVC바닥재 ▲저방사유리(코팅유리) ▲데코레이션 필름 등 3개 부문, KCC신한벽지가 ▲친환경 벽지 부문이다.KCC ▲수성 및 유성도료는 10년 연속 수상했으며, ▲천장재 석고텍스 8년 연속, ▲단열재 그라스울은 6년 연속, ▲창호는 4년 연속 등 각 부문에서 다년간 1위 자리를 지켜 명실공히 국내 건축자재 및 도료업계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했다.KCC의 대표 도료 브랜드인 ‘숲으로’는 올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인테리어 페인트 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는 최고급 창호에 어울리는 품질 관리 시스템인 이맥스클럽을 운영하며 프리미엄 창호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화재에 강한 무기단열재 그라스울은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올 하반기 KCC가 출시한 천장재 신제품인 ‘대규격석고텍스PLUS’는 기존 제품 대비 규격을 2.25배 확대해 자재 소요량을 줄여 공사비 절감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건축자재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KCC실리콘의 ▲건축용 실란트는 13년 연속 1위 수상 제품으로 선정됐다. 건축용 실란트 브랜드인 'KCC코레실'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제품 라인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특히 KCC실리콘은 시장에서 KS규격 미달이나 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실란트 제품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란트 정품·정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KCC글라스는 ▲PVC 바닥재 15년 연속 ▲저방사유리(코팅유리) 8년 연속 ▲데코레이션 필름 5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성능, 신뢰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사용품질을 비롯해 제품의 이미지, 고객의 제품 인지성 등을 평가하는 감성품질 등의 항목에서 타사 제품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KCC글라스의 대표 PVC 바닥재인 ‘숲 도담’은 우수한 보행감과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제품인증(PS인증)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대표 펫테리어(펫+인테리어)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을 보유한 KCC글라스의 코팅유리인 컬리넌(CULLINAN)’ 시리즈는 라이트블루(MZT152) 색상에 이어 최근 실버(MZT128)와 그레이(MZT135) 색상까지 추가되며 단열성과 심미성으로 국내 주요 건축 현장에 연이어 채택되고 있다.KCC신한벽지는 ▲친환경 벽지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함과 동시에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벽지를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얻고 있다. 올해는 프리미엄 실크벽지인 ‘리빙’을 출시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수한 품질을 전면에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Korean Standard - Quality Excellence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측정 모델이다.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소비자 의견뿐만 아니라 제품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지수로 평가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KS-QEI 1위 수상은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향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품질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건축자재 분야를 선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5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2020년 2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진입도 증가했다. 보행자는 9건에서 68건, 오토바이는 27건에서 40건, 자전거는 1건에서 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진입은 총 426건이다. 유형별로 ▲오토바이 195건 ▲보행자 133건 ▲전동킥보드 53건 ▲자전거 44건 ▲휠체어 1건 순이다. ▲노선별 및 종류벌현황 (인명사고)  도로별로는 ▲강변북로 168건 ▲동부간선로 70건 ▲올림픽대로 69건 ▲내부순환로 37건 ▲양재대로 27건 ▲서부간선로 17건 ▲경부고속국도 14건 ▲언주로 11건 ▲북부간선로 6건 ▲국회대로 5건 순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올림픽대로 3건, 강변북로 3건, 북부간선도로 1건으로 총 7건이다. 모두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진입해 사고가 났다. 경찰은 음주 4건, 치매 2건, 기타 1건으로 추정했다. ▲무단진입 발생 현황(최근 5년)- 노선별 현황 (인명사고)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해야 하고 동법 제63조는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의 경우 자동차도로 진출입로에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진입하지 않도록 돕고있다”며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의해 전동킥보드 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7월 ‘푸른도시여가국’ 부서명을 ‘정원도시국’으로 변경하며 정원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정정원은 단 1개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11월 6일(수)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서울시의 등록 및 지정 정원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제4조에서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정원도시 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에는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유 의원의 지적에 정원도시국장은 “민간정원이나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상적이고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해 실질적인 신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정원 관련 조례에는 민간정원 조성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뚝섬한강공원을 서울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방정원 지정 기준인 ‘전체 면적의 40% 이상 녹지 확보’ 요건과 관련해 한강변 침수 위험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100년간의 침수 데이터를 분석해 침수되지 않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등 다양한 정원 유형이 있음에도 서울시만의 특성 있는 정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훼손지 복구 시 계획 단계부터 정원조성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07개의 매력가든, 동행가든을 지정하는 등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는 가로녹지나 공원 입구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조성 중심이어서 시민들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사진)은 지난 7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원래 65억원 규모의 단일 사업이었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사업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숲정원’, ‘남산하늘숲길’, ‘생태보전’ 등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이 의원은 “방침서에도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음에도, 사업이 기본계획 실시 후, 사업 분리를 통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번 사업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데크로드 설치와 정원조성 등으로 인해 토양 훼손과 식생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문회의만 개최했을 뿐 대상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용균 의원은 “관광객 편의만을 위해 남산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백년대계의 생태계 보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처음 ‘남산 야외숲박물관’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5개월 동안 ‘남산숲정원’, ‘한국전통정원’, ‘남산전통숲정원’, ‘한국숲정원’으로 무려 5번이나 명칭이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이 의원은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의 기본 방향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며 “사업의 정체성과 필요성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결국 ‘한국숲정원’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으로 인해 그 타당성과 필요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허파이자 핵심 생태자원”이라면서 “‘한국숲정원·남산하늘숲길 사업’ 추진 시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1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단기적인 생태보전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분실ㆍ도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사진)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분실ㆍ도난은 2652대에 달했다. 이 중 2480대는 회수하고 172대는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기존 LCD형 단말기에서 2020년 GPS(위성 위치 확인) 기반 추적이 가능한 QR형으로 전수 교체했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난및 분실건수 ▲따릉이 적자현황 같은 기간 폐기는 14835대에 달했다. 이 중 노후화로 폐기된 따릉이는 14721대, 분실ㆍ도난은 91대, 파손으로 1대가 폐기됐다. 폐기 기준은 5년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분실ㆍ도난 상태로 2년을 넘긴 경우다. 분실ㆍ도난된 따릉이는 배송원이 직접 회수해 온다. 따릉이 회수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배송원은 234명으로 지난해 따릉이 대여건수가 약 6천 건 대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9월 기준 운영비현황 한편 따릉이 연평균 적자는 101억3900만 원이다. 지난해 운영 수입 164억67000만 원 대비 비용은 274억1600만 원으로 109억49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이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쾌적한 공공자전거 제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무단 이용자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