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바인그룹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10월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를 군서미래국제학교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경기도 최초의 국제학교형 공립 대안학교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번 위캔두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자존감, 자기 성장,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1교시 ▲’나는 내가 좋다’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강점과 리더십의 자질을 찾아보고, 개성 있는 아바타 꾸미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낭독과 발표 연습을 통해 대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법을 배워보며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2교시 ▲’목표와 시간 관리’에서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법을 배우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성취 전략을 찾는 연습을 했다.  바인그룹 위캔두를 신청한 군서미래국제학교 담당 교사는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들이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캔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서로의 강점을 스티커로 표현하며 우정이 더욱 돈독해진 것 같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잘 실천하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바인그룹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상상코칭’ 이라는 ESG 슬로건 실천의 방향으로 위캔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도 함께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환경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비례)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거리청소년의 ‘너를 위한 더작은별’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2011년생 여성 청소년 2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 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라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현황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천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은 1조6,541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치성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도록 매기는 세금으로 흔히 ‘사치세’로도 불린다.  고가의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고,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법안 제정 이후 47년이 지나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까지도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유지되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만4천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명 중 1명이 ‘사치세’를 낸 셈이다. 정착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고가의 레저용 자동차인 픽업트럭은 화물차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전기자동차 포함)에만 붙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붙었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 폐지되었지만, 자동차는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정서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CC와 한국미래환경협회가 KCC페인트 로얄우드를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원 보수활동 KCC가 아이들이 숲을 통해 밝고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숲 가꾸기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KCC와 (사)한국미래환경협회는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서초구 우면산과 관악구 청룡산의 유아숲 체험원(이하 유아숲)을 보수했다. 지난 5월 강남구 해찬솔과 송파구 장지공원까지, 올해만 4개 유아숲을 새 단장하며, 아이들이 오랜 기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숲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오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유아숲에는 다양한 목재 시설과 구조물들이 많은데, 목재는 수분과 햇빛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고유의 색상과 형태가 변하고, 오랜 기간 방치하면 낡아서 부러지는 등 아이들이 위험해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KCC는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한 유아숲을 선정하고, 자사 페인트 ‘로얄우드’를 목재 시설물에 칠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목재에 KCC 로얄우드를 칠하게 되면 나무 재질 고유의 색과 무늬를 살리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표면을 코팅함으로써 나무가 썩어서 부러지거나 아이들이 목재 구조물 가시에 찔리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KCC가 유아숲 보수를 진행하는 것은 나무, 꽃, 새, 곤충 등이 살아 숨쉬는 숲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위함이다. 자사의 페인트를 활용해 유아숲을 보수하는 것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KCC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유아숲 만들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구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체력이 증진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모험심 등 건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KCC가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을 통해 숲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8일 충청북도에 소재한 가금 계열화사업체(이하 계열사)를 방문하여 계열사의 자체 방역관리 및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연이어  두 가지 혈청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 농가에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계열사와 지자체의 방역관리 강화 당부와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계열사의 계약농가에 대한 자체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수립한 방역 계획에 따른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차단방역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계열사 및 지자체 관계자에게 가축전염병에 의한 농가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소독 등 방역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농가에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으로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가금 농가 주변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하는 등 가금 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특히 육용오리 농가의 정밀검사 주기 준수와 농가 점검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충청북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10월 8일 기준 26차례에 걸쳐 6,200여 개가 발견되고 있는 한편, 오물풍선에 대한 초동대응 과정에서 생 물테러와 관련된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국회의원(사진)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 날인 5월 29일,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하여 유선전화를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군은 낙하된 풍선으로 1차 SD다중탐지키트(생물무기진단키트 ) , 2차 PCR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합참은 1차 다중탐지키트 실시 결과 리신 및 보툴리눔 독소 의심밴드를 확인했고, 2차 Real-Rime PCR검사에서 최종 ‘음성’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질병청에 공유했다.   다음 날인 30일 합참은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에 탐지키트가 부족해 탐지키트 여유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유선통화와 함께 공문으로 보냈다. 이후 합참은 질병청에 단 한차례도 오물풍선과 관련된 현장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미화의원은 “유례없는 오물 테러가 발생했지만 합참은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다중탐지키트 수량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물풍선이 수십 차례 살포되었지만 위해 물질 발견 여부에 대해 질병청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생물테러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질병청이 안보체계에서 빠져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생물테러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는 다중탐지키트에서도 발견됐다. 질병청이 합참에 지원한 다중탐지키트가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은 총 9종으로, 국내 고위험병원체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테러감염병 3종을 검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출 불가능한 감염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에볼라, 마버그, 라싸열로 밝혀졌다.  질병청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3종이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색가루나 공기 중 살포하는 방식인 생물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 탐지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질병청이 2016년에 발간한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응지침>에 따르면 에볼라의 경우 체액이나 혈액뿐만 아니라 대변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정원 산하의 국책연구원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6월 발간한 학술지를 통해 오물풍선에서 투하된 물건 중 생화학 공격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오물풍선을 쓰레기풍선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하며,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이 생물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재 군이 사용하는 탐지키트의 성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지난 21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군사용 풍선’ 투입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오물풍선이 생물테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통합방위법 개정을 통해 질병청을 국가방위체계에 포함시켜 진단키트 개발과 생물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6일 ‘2024 북한산 페스타, 우이령 단풍 나들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의 참여자들이 우이령의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우이령길 트레킹 참가자들은 왕복 8.8km와 하프코스를 걸으며, 가을의 단풍 속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트레킹 중에는 단풍잎 코팅 체험과 통기타 연주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트레킹 후 우이동 가족캠핑장에서는 오전부터 푸드존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램폴린, 코인노래방, 달고나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이 높은 인기를 누렸다.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은 가을 분위기를 한층 살려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고, 방문객들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캠핑음식과 전통시장 먹거리들을 맛보면서 피로를 씻었다. 참가자 중 한 주민은 “맑은 가을 날씨 속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고 캠핌장에서 공연도 보고 맛있는 먹거리도 먹으며 알찬 주말을 보냈다”며 축제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행사를 찾은 많은 분들이 자연 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설명]1, 2. 이순희 강북구청장(가운데)이 참가자들과 함께 우이령길 트레킹 하프코스를 걷고 있다.

▲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이번 걷기대회는 ‘행복한 용산’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 소통하며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행사는 약 3㎞ 걷기대회 구간으로,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출발하여 한강공원 산책로를 따라 동작대교 아래를 반환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약 500명의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도 동참하여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또한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성철 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뎌 가며,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사에 축사하였으며 용산 구의원 모두가 용산에 있는 누구든지 사회 참여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마무리하였다. 이어 10월 26일 토요일 진행된 제1회 용산구청장배 체조대회에 참석하여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한 구민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또한 김성철 의장은 “오늘 출전하시는 선수들 모두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소위 ‘尹 정부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는 상임감사 대다수가 전문성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등이며 평가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표  직무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상임감사 전문성 확보, ▲상임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렇게 합산된 점수는 4개 등급(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으로 측정됐다.우선 평가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 C등급을 측정했다. 그런데 해당 공사의 상임감사로 있는 이태용씨에 대해서는 “기관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등을 위한 상임감사의 지원과 독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상임감사로서 책임감이 전무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전문성 관련 주요 지적 사항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서는 A등급을 측정했지만 해당 기관의 상임감사인 윤상일씨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 전문성 영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윤상일 상임감사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SR(C등급) 상임감사 A씨(尹 대통령경호처 출신)에 대해서는 ‘전문성 지수 부족’, ▲한국수력원자력(B등급) 상임감사 B씨(국민의힘 지역구 사무국장 출신)에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B등급) 상임감사 C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는 ‘주택보증 업무에 대한 상임감사 전문성 제고 필요’등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서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尹 정부 낙하산 인사’ 약 175명 중 직무 연관성이 있는 자는 겨우 32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이번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그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시던 일이 결국 현실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일영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한 약속을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은 기관의 운영성과는 물론 국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러한 전문성 없는 ‘특혜 보은 인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며 “어떠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답변인지 오는 종합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사모펀드 시내버스 인수 규제 등 인천발(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허종식 의원(사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 및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 시 환승할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다량 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및 처리 업무 부담이 과중한 탓에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만법 개정안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특혜 및 항만 사유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총사업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정부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을 담았다.  ‘인천 현안 4법’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정호,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유동수, 윤준병, 이재관, 정일영 등 10명의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서영교, 신영대, 어기구, 박선원 의원 등도 일부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네 건의 개정안을 보면 인천 현안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인천발 정책 발굴을 통해 인천시민을 넘어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10월 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해상풍력 지자체 권한 확대 방안 ▲인천 지역 전기요금 역차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7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합성 니코틴 수입 현황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규제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사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8톤에서 2021년 98톤으로 대폭 감소되었다가 2022년 121톤에 이어 작년 216톤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개월 만에 작년보다 100톤이 많은 316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고 있어 화학 물질을 배합해 만든 합성 니코틴은 법률상 담배가 아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는 현행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판매나 광고 등이 가능하며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의 판매는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도 가능하다. 담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의 정의로 인한 합성 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는 올해 7월 박성훈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월평균 27톤이던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7월 2배 가까운 51톤을 기록했으며, 8월에는 57톤까지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합성 니코틴에 대한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것도 합성 니코틴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 초 복지부와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매장에서 손님을 받지 않고 조리한 음식을 배달만 하는 ‘배달전문음식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들의 위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90개 배달전문음식점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위생평가를 실시한 배달전문음식점 240개소 중「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현장 계도한 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를 재차 점검한 것이다. 구는 ▲식품 보관 ․ 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시설 ▲근로자 개인위생 등「식품위생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했으며, 조리장 내 위생 기준을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집중관리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배달음식점 위생의식 제고로 구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사진)이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있는 곳 에 2,420억원 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질타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는지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연합회)였다. 연합회는 전 관세청 차장이 회장으로 있으며 2010년 이후 전 세관장들이 대표를 역임해왔다. 세간에서는‘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 불리는 대표적인 관세청 전관기업이다. 관세청은 연합회와 총 47건의 수의계약에 1,623억 4,300만원을 지불했다. 특히 이중 27건은 경우 일반계약을 맺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케이씨넷이었다. 케이씨넷은 서울세관장, 관세심사국장, 지역본부세관장 등 관세청의 주요 인사들이 대표이사를 지내온 ‘관세청 형님모임’이다.㈜케이씨넷의 경우 2015년 이후 관세청과 39건의 계약을 735억 6,000만원에 체결했으나 이 중 35건이 수의계약으로 약 90%의 수의계약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장 적은 계약을 맺은 곳은 한국AEO진흥협회(이하 진흥회)였다. 진흥회는 전 관세청 4급이 상임이사로 있으며 전 관세청 3급이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진흥회의 경우 관세청과 맺은 계약은 61억 4,70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금액이 관세청이 배정받은 AEO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제식구 배불리기에 대한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끊임이 없는데 관세청은 묵묵히 10년간 배를 불리고 있었다”며 “10년간 관세청이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감사 등이 미비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각 부처·기관별 퇴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관 카르텔’을 끊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은 문화예술과 환경이란 콘텐츠 접목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ESG 활동 노력과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정찬식기자] 세계 5대 패션위크 중 하나인 ‘AW 2024 Shanghai Fashion Week(가을·겨울 2024 상하이패션위크)에서 한국의 패션을 빛낸 세계적 환경 디자이너 유지영을 만나봤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한다.  ‘한국의 샤넬’ 디자이너 유지영이다, 모든 소재를 새롭게 업사이클링하거나 구축시켜 패션으로 디벨롭하는 것은 제가 디자이너들 중에선 최고라 생각한다. ▲ 세계 5대 패션위크' 본지와 인터뷰 중인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유지영  세계 5대 패션위크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쇼에 한국 디자이너 1호로 특별초청을 받아 큰 호평을 받았다 들었다. 어떤 행사인지?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한다.세계 5대 패션위크(런던, 뉴욕, 파리, 도쿄, 상하이)는 한 해의 트랜드를 리드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자격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는 무대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쌓은 래퍼런스를 통해 특별 초청을 해 줘 참가하게 되었다.  디자이너로 어떤 국내외 패션 무대들에 섰나. 2002년 서울 패션위크로 데뷔 후, 일본 후쿠오카 컬렉션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고 일본 TV NHK 디자이너 유지영 다큐에 출연했다. 이 외에도 파리 프레타 포르테 3회 파리 엣모스피어 전시 및 패션쇼, 두바이 패션위크 오프쇼, 2024 상하이 패션위크, 2024 대련패션위크 초청쇼 등 많은 패션쇼에 섰다. 기억에 남는 패션위크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대련패션위크 초청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게 된 ‘Feast of Time’에서 과거와 현재의 패션을 연결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작품 주제는 빈티지 스타일의 우아함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간을 초월한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의상을 창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2024 10월 14일 상하이패션위크에 연이어 출전하여 시니어모델과 기성모델로 현재와 과거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시간의 흐름을 런웨이에서 20대부터 80대 시니어 모델이 등장하여 30여분의 시간동안 “소녀가 엄마가 되고 다시 엄마가 소녀가 되어” 꿈을 이루어 내는 메세지를 보여주는 무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  세계 5대 패션위크 'AW 2024 shanghai Fashion Week (가을.겨울 2024 상하이패션위크)런웨이모습  본인 브랜드가 있다 들었다. 소개 좀 부탁한다.‘d’Or(도르)‘ 란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어로 황금이라는 뜻이다. 황금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욱더 고귀한 빛을 발하는,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발현되도록 한 땀 한 땀 수작업을 통해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의상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주로 어떤 나이 계층, 아니면 어떤 디자인의 옷들을 제작하나. 나이와 상관 없이 독창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도록 체형의 단점을 커버 해줄 수 있는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이 메인이 되어 원피스가 스커트가 될 수 있고, 셔츠가 자켓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입체적인 패턴을 추구하며 디자인을 한다. 지금까지 섰던 무대들 중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쇼가 있다면.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분장시켜 무대 위 모델로 세웠던 쇼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다. 그날 무대 위에 올랐던 노숙인 두 명은 태어나 처음으로 무대 위 멋진 모델이 되어 런웨이를 활보해 박수 갈채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바로 그 다음날 노숙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일터로 향했던 모습은 내가 원했던 가치관의 지향이었기에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음에 자신감과 성취감마저 깃든 쇼였다. 환경과 관련하여 업사이클링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세계적인 추세로 패션브랜드가 난무하다보니 입고 버린 헌 옷들이 쓰레기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 앞에 디자이너로서 환경을 위해서라도 버려진 또는 유행이 지나간 의류들을 다시 업사이클링하여 독창적인 나만의 것으로 제 탄생시켜 오뚜꾸띄루 작업을 이어 나가고 싶다.같은 옷이 여러벌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닌 주변에 버려지는 헌옷과 그동안 옷을 만들고 남은 소재 부자재 등을 재활용해서 ‘나만의 것’으로 독창성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싶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12월 플레시드 도밍고가 지휘를 맡은 이태리 현지 팀들이 내한공연하는 ‘투란도트’ 의상 디자인을 맡았다. 이번 투란도트 공주의 마지막 피날레 의상 디자인은 드레스위에 황금 수가 놓여질 예정이다. 황금 수 이미지로 사용될 부자재는 그동안 옷을 만들고 남아 있는 실타래를 이용하여 완성시키려고 한다. 재활용하는 이유는 옷 한 점을 매번 만들면서 잘려져 버려지는 원단 및 부자재 등이 쓰레기가 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줄이기 위해 고안해낸 아이디어로 버려지는 부자재를 지금 잔뜩 준비시켜놓았는데 벌써 기대가 되고 있다. 끝으로 이 인터뷰를 보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멋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 자신에게 먼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함을 우선시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패션은 자신을 대변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화려함으로 현혹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추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화려한 패션으로 감춰진 추한 마음은 결국 향기가 없는 사치로 전락될 수 있고, 올바른 귀감이 될 수 있는 외면 내면 혼연일체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인지해야 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자세로 임하며, 무엇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된 상황에서 옷을 입는다면 그자체가 패션의 완성이라 말해 주고 싶다. 흉내가 아닌 결국 ‘나만의 것’을 입을 줄 아는 것이 패션의 완성이라 말하고 싶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작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과 실생활 속 변화를 꾀하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노력과 예술적 소통이 이 지구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