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23일 경주컨벤션센터(경주시 신평동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3회 적응연구 토론회’를 개최한다.협의체는 지난 2022년 9월 6일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 생태, 해양 부문 등 적응정보를 생산하는 10개 기관 이 모여 발족한 연구 모임체이며, 매년 반기별로 적응연구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녹조관리 개선(국립환경과학원), △기후위기대응을 고려한 국가 물관리계획 수립 방향(한국환경연구원),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우리나라 강수 및 가뭄 미래전망(국립기상과학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후 시나리오의 적용방안(한국농어촌공사), △국가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분야 분석 플랫폼 구축·운영(한국수자원공사), △극한호우 발생에 따른 도림천 유역 침수예보 시범운영(한강홍수통제소) 등을 발표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국내 기후위기 적응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토론회와 연찬회(워크숍)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기후위기가 사회 전 부문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추적·평가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 데이터베이스(DB) 및 인공지능(AI), 환경위성 등 첨단 기반시설(인프라)과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반의 적응연구와 효율적인 적응대책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탄소중립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유동호(왼쪽에서 두 번째) CJ제일제당 CS Innovation 총괄이 수상 후 기념사진 CJ제일제당 ‘햇반’이 소비자로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탄소중립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햇반’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상은 한국소비자원이 25개의 탄소중립 실천 우수 제품 사례를 발굴했으며, 2천여 명의 국민이 순위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상은 다년간 환경을 위해 힘쓴 '햇반'의 노력이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CJ제일제당은 2020년 '햇반'의 용기와 리드 필름의 두께를 기존 제품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2021년에는 4년 간의 연구 끝에 '햇반' 용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플라스틱(스크랩)을 '햇반' 용기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열성형 소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현재 '햇반' 총 생산량 중 30%를 대체한다. 지난 8월에는 재생가능한 자원을 용기에 활용해 기존 '햇반' 용기 대비 용기의 탄소 발생량을 17% 줄인 ‘환경을 생각한 햇반’을 출시했다.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만든 기존 제품과 달리 '바이오 서큘러(Bio-circular) 폴리프로필렌(PP)'을 25% 적용한 이 제품은, 1년 동안 135만 개가 판매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2.7톤(t)의 탄소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30년생 편백나무 2,167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하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햇반' 용기 재활용 캠페인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표 사례로 꼽혔다. CJ제일제당은 자원순환 플랫폼을 구축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폐기되던 '햇반' 용기를 직접 회수하고 있다. 회수된 용기는 두부 운반용 트레이, 마마 어워즈 응원봉, 저소득층을 위한 친환경 가습기 제작 키트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됐다. 유동호 CJ제일제당 CS Innovation총괄은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의견(VOC)을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전 영역에 걸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열린 통합환경 이행관리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생활폐기물을 가스화하는 열분해용융 설비를 둘러보며 연소로의 운전조건 및 운영조건을 확인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1월 2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양주권자원회수시설에서 경기도 내 폐기물 소각업체 18개소가 참여하는 하반기 통합환경 이행관리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0년부터 가동된 양주권자원회수시설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가동중지와 이로 인한 폐기물 대란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비상 시 가동중단에 대비한 폐기물 분산처리와 순차적인 유지․보수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또한,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소각처리량 조정이나 NOx 저감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한강청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순환경제 가속화를 위한 주요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설명하였으며, 현장 근무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환경법령과 실무요령을 맞춤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각 폐기물 소각시설은 오염배출원이기도 하지만, 폐기물 매립이나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며, “올해도 제5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알권리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 매매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 도움을 얻어 기본적인 정비 점검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겨울철 관리 포인트들을 소개한다. 시동을 걸고 예열 후에 출발하는 것이다. 중고차 상태를 점검할 때도 기본이 시동을 걸어보는 것인데, 예열을 잘한 차는 진동 소음에서 그렇지 않은 차에 비해 정숙하고 잘 관리한 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예열 시간은 차종과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1~2분 정도면 된다. 너무 오랫동안 공회전을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경우에는 한파가 몰아친 경우가 아니라면 잠시면 충분하다. 차종에 따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원격시동 기능이 있다면 활용하자. 일부 운전자는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면서 히터를 켜게 되는데, 이때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추운 날씨에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타이어점검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상태도 점검도 중요하다.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기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차종에 따라 공기압 센서가 장착되어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카센터(정비센터)에서 공기압을 점검 후 적정 공기압으로 채워주는 것이 좋다.  눈이나 비가 올 경우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심할수록 주행중에 미끄러지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요즘 도심 주행 시에는 스노우 체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후륜 구동 차의 경우 스노우타이어 교체나 사계절용 타이어를 추천한다. 많은 타이어 전문점에서 스노우타이어 교체 시 기존 타이어를 겨울철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하다. 와이퍼/ 워셔액 점검겨울철 눈과 성애낀 유리에 와이퍼 블레이드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동시 소음과 유리의 손상도 초래할 수 있다. 시동 후 예열처럼 와이퍼 작동도 앞유리로 히터를 키거나 차종에 따라 앞유리 열선 등을 활용해 최대한 따뜻하게 녹이고 작동하는 것이 좋다.  워셔액도 마찬가지다. 워셔액이 얼어 작동하지 않고 와이퍼 모터의 고장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배터리 점검자동차 배터리 확인이 중요하다. 겨울철은 밤이 길고 기온이 낮아 헤드라이트, 히터, 열선시트, 열선핸들 등 각종 전기장치의 잦은 사용으로 전력소모가 많아지게 된다.계기판 경고등 혹은 블랙박스 액정을 통해 전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 시동 시가 아닌 주행 중에 14볼트 안팎을 나타내면 정상이다. 베터리 점검창을 통해 충전상태(녹색 정상)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정비소에서 전압 확인을 통해 조언을 얻는 방법도 좋다. 3년에서 4년, 6만km의 교환주기가 되었다면 교환을 고려하자.기온이 낮고 블랙박스가 작동하면서 장시간 주차해 둘 경우 베터리 방전이 되는데, 방전 후 보험회사 긴급 출동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방전이 반복 될 경우 베터리 수명이 줄어든다. 부동액/냉각수 점검동파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동액 확인도 중요하다. 여름철 냉각수가 부족하여 물만을 보충했던 경우라면 부동액의 비중이 낮아져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비소를 방문했을 때 부동액의 비중점검을 해보고 비중이 낮을 경우 부동액 원액을 보충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이때 냉각수가 순환하는 히터 호스와 라디에이터 호스를 확인하여 부동액이 새는 부위는 없는지, 호스의 고무 부위 탄성이 떨어져 딱딱해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함께 교환해주는 것이 좋다. 통상적인 부동액 교환주기는 2년에 4만km 인데, 최근에 출고된 차들은 사계절용으로 5년 10만Km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뉴얼이나 제조사에 문의해 확인하자.  오일, 브레이크 ,히터 점검 자동차 기본 소모품 점검인 엔진오일 등 각종오일류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 점도와 윤활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교환시기가 어느정도 남았더라도 조금 앞당겨 미리 교환하는 것이 좋고,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등의 부분도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점검 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교환하거나 남은 수명을 인지하고 있도록 하자.겨울철 운전의 필수인 히터 점검을 통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다.간혹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불쾌한 냄새가 날 경우, 대체로 훈증기와 에어컨 필터의 교환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방향제로 악취를 덮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며, 실내크리닝과 에바크리닝, 라지에이터 등의 청소도 추천한다.실내크리닝은 실내세차보다 실내 시트를 뜯어내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옷을 세탁소에 맡기듯 세척하는 방법이다. 작은 비용이 아니므로 인터넷으로 후기 등을 잘 살펴본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실내 청소를 자주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히터 바람에 세균이 번식하는 경우 차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며 호흡기로 바이러스 전염이 되기 쉽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기 때문이다.

3조 8천억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 4천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별 사무실 제공 및 운영현황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수 10,163명),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2,743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1,920명) 3개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별 사무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45개, 통합노조 20개, 올바른노조 1개(조성 중 1곳 제외)를 사용 중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자체 사규(사무실 운영예규)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에 위치한 중앙노조 사무실은 442.3㎡, 기술지회는 왕십리 역사에 220.3㎡에 해당하는 사무실 2개소, 역무2 본부는 DMC역 지상 1층 376.4㎡ 사무실 등을 사용 중이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9월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 6,880억원에 달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노조 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2023년 9월말 부채는 올해 5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해 전년도 부채(6조 5,570억원)에서 2,800억원이 증가한 6조 8,370억이며, 당기순손실은 4,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더불어 인건비 인상(5.6%) 등을 요구하고 22일 지하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에 대해 방만한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사전 시식 제품 목록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11월 21일 국무회의장에 배즙, 과일칩 등 경남 하동 청년농부들이 만든 음료와 간식을 들고가 깜짝 선물로 참석자들에게 권했다.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하겠다는 취지다. 정황근 장관은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 회의기구이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라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해, 인구 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또한 “우리 정부의 현안인 민생을 챙기려면 엄숙주의부터 깨야한다”면서 “농민들 판로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제가 직접 뛰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이 추천하는 식품은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남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2008년 설립된 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단단한 유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대표적 성공 사례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다. 이 회사 오천호(41) 대표는 대학 졸업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 장사를 했으나 하동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유식으로 쓰려 하니 간을 하지 말아달라”던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고향 하동에 내려와 연매출 200억원의 벤처업체를 키웠다. 오 대표 같은 성공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동군은 지난해에 817가구 1,118명이 귀농·귀촌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약 1,086가구 1,323명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했다.이외에도 배즙으로 유명한 슬로푸드(주)농업회사법인, 프리미엄 맛밤으로 인기를 끈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초로 냉동김밥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는 복을만드는사람들(주) 등 성공한 벤처기업이 늘어나면서 나이든 지역 농민들의 농사 수익은 물론, 지역 농협 예금과 지역 우체국 택배 물량도 증가하며 지역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인구 4만2천명인 하동군은 작년에 1,430만 달러 어치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2014년 450만달러에서 3.2배 늘어난 수치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앞서 농식품부 장관이 추천한 하동 먹거리를 시식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시도와 하동군 제품들을 응원했다. 한덕수 총리는 “날이 추워졌는데, 배즙을 마시니 감기 예방에 좋을 것 같다”면서 함께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벤처농업협회와 같이 지역 영세·소농가와 상생·협업하는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과일칩과 양갱을 맛보며 “과하게 달지 않고 식감이 좋아 손이 간다”며 “농산물과 문화·관광을 결합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우수 농식품을 홍보하려는 농식품부의 열정이 느껴진다. 저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공모전 수상팀 주요내용. 공모전 포스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0일, 대전 서구에 소재한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모전에 참가한 대학생 9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부엉이(水리부엉이)팀을 대상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물환경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정책·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8∼9월 공모 작품을 접수받은 뒤에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선발했다. 우수작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연구활동 지원과 공모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학계·산업계·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조언(멘토링) 캠프(9월), 중간보고회(10월)를 거친 바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대학생 9팀의 작품 발표에 이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됐다.환경부 장관상과 해외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상에는 ‘물절약 게임어플 개발’을 주제로 ‘환경부 마스코트인 ’나우‘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댐, 정수장 등을 배경으로 하는 물절약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발표한 ‘수리부엉이(水리부엉이)’ 팀(김석훈, 노나은, 이가현)이 선정됐다.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2팀에는 ‘고수의 하수처리’팀(최우수), ‘수다삼매경’팀(우수), ‘알아서 잠금해제’팀(우수)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비타오백’팀, ‘에스피알-플렉스(SPR-Flex)’팀, ‘단물’팀, ‘불가사리’팀, ‘라미나 페레라(Lamina Ferrea)’팀 등 5팀은 특별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기술 아이디어를 물환경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이날 수상한 학생들이 앞으로 환경산업계, 연구계 등 각 분야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TF팀’을 운영한다. 이는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교통 및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정비반 2팀을 구성해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상 불법 현수막을 1일 1회 이상 현장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연시,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특별단속을 강화하며, 규정 외 정당 현수막도 특별 관리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표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교통과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기타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이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면 개선조치도 시행한다. 구는 11월부터 두달간 지정 게시대를 전수 조사함과 동시에, 지정 게시대 설치 희망장소를 조사해 신규 게시대를 지정 및 증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 현수막 설치 근절을 위해 구청 각부서, 강북구의회, 강북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정당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또한 게시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정 게시대 용도를 재조정하며 공공 지정 게시대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니, 지정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을 게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4)은 지난 13일과 1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운상가 녹지생태도심 사업이 지나치게 녹지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세운상가 녹지생태도심사업은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등 상가군 전체를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약 13만9천㎡에 달하는 녹지를 확보하고 약 1만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려는 계획은 좋지만 개발의 초점이 건물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지나치게 녹지축 조성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이질성이 강한데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하였다.또한 “세운상가 일대에 대규모 녹지축이 조성되어 고밀개발 되면 좁아진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 통행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과 복합적 검토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의선숲길 연결교량(연남교, 중동교) 보행로 개선사업’과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선형의숲 보도육교 설치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시민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홍대입구역~가좌역)에 대하여 “가좌역 부근에서 끊어지는 보행로를 서대문 홍제천 홍제폭포까지 연결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중구 태평로 1가에 위치한 ‘황토현 도로원표 광장’은 서울시와 전국 각 도시 간 거리를 표시하는 전국 국도의 원점이라고 말하며 “68-2로 되어있는 이곳의 일반적인 번지수를 국가적 상징이 담긴 의미있는 번지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랑물재생센터 내 수소연료발전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옥 시의원(사진 )은  “서울 최초의 하수종말처리장, 아름다운 중랑천으로 가는 길마저 막아버린 동부간선도로, 주민 필요와 거리가 멀었던 새활용플라 자까지 서울시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이해하고 버텨온 성동구 주민들이 중랑물재생센터 내 수소연료발전사업을 두고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며,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나 물재생센터 상부공간 공원화 등 앞서 한 약속에 대한 명확한 의지부터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성동구 주민들의 반대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하고 절박한데 정작 서울시는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성동구청과도 한목소리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가 주민대표 단식과 공사장 진입 저지 등 극심한 갈등이 초래됐던 2019년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관내 4개 물재생센터 내에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랑물재생센터를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센터 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의원은 “성동구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라면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성동 제방길에 나서 성동구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직접 한 번 들어봐 달라”고 제안을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김영선 의원(사진)이 지난 11월 17일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결손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ㆍ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체납자와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총 소득이 기본생계비 이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된다.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은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확정할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토록 하는 것이다.김영선 의원은 “징수처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징수 압박을 받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이 사회ㆍ경제적 갱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갖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해 온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이 국내 유일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의 성능시험을 진행해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기술연구소에서 ‘블루콘 윈터’의 성능 검증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달 총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우선 슬럼프(콘크리트 유동성 정도 측정) 및 공기량(콘크리트에 함유된 공기량 정도), 온도 측정 등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실제 구조물과 비슷한 Mock-Up(모의부재로 하는 가상실험)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이틀(48시간) 뒤에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순서로 이뤄졌다.이번 시연회의 핵심은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양생하는 동절기 환경 조건을 그대로 구현해 냈다는 것이다. 시험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혼합 믹서를 냉각시킨 후 시험을 진행했다. 또 Mock-Up 부재를 대형 챔버(특정 온도에서 시험이 진행되도록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조절 및 유지하는 장비)에 넣어 영하 10도로 48시간 동안 양생에 들어갔다. 이는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도 균질한 품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블루콘 윈터’는 영하 10도에서도 타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내한 콘크리트다. 삼표산업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양생만으로 타설 48시간 만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이 구현되는 게 특징이다. 참고로 1MPa는 콘크리트 ㎠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양생시간 단축과 탄소저감형 등 친환경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진심인 삼표산업은 시공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균질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특히 각 공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골재를 직접 배합실험에 투입해 진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실제 타설 시 작업성 및 제품 품질을 확인하고자 건설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감리, 발주처, 현장소장 등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안정적인 품질을 발휘하면서 급열양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고체연료 및 열풍기에서 불완전 연소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며 ‘블루콘 윈터’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표면의 비닐양생도 필요없는 無보양 제품과 더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를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당부와 자발적 감축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이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조치 준비 상황을 점검 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기환경에너지㈜는 일반폐기물(72톤/일)을 소각한 후, 발생된 폐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2.95MWh)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소각량 조정, 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반입폐기물의 소각처리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월~’24.3월) 중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인 실천을 당부하였다.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難工事)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難工事)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