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오는 13일까지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종이 없는 방제증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방제증서와 납부고지서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해 비용과 탄소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단 E-방제증서 누리집의 기존 회원이면 참여 가능하고 그린회원으로 전환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축하 마일리지와 함께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또 3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증정한다. 특히 방제증서를 발급 받을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경 마일리지를 지급한다.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공단 E-방제증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C(대표 정재훈)가 바닥포장 자재 전용 폴리우레탄 바인더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KCC는 흡음 성능이 우수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바닥포장 자재 전용 바인더 ‘KCC코르크바인더’와 ‘숲으로 투수(透水)바인더’ 등 2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바인더로 코르크칩 또는 모래, 자갈류의 골재 등 다양한 바닥재용 자재와 혼합 후 도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바인더는 바닥재용 자재들을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과 동시에 자재 사이의 공극(孔隙)을 조절하여 탄성력, 내후성, 차열성 등 특수한 기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KCC코르크바인더’는 휘발성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폴리우레탄 제품으로, 화재 위험이 낮고 인체에 무해하다. 특히, 환경표지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및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도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KCC코르크바인더와 천연 소재인 코르크칩이 결합하여 시공되는 KCC코르크바닥재는 우수한 충격 흡수성과 적절한 탄성으로 보행감이 뛰어나 부상 위험이 있는 산책로 및 운동장 트랙에 적용 시 보행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시멘트나 우레탄 고무분말 대비 열전도율도 현저히 낮아 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열섬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어 기존 바닥재의 새로운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숲으로 투수바인더’는 내구성 및 탄성이 우수한 도로포장재용 바인더로, KCC는 이에 관련된 우레탄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도장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번호 : 2023-0070913 )를 출원했다.이 제품은 인장 강도, 탄성 등의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도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고, 높은 탄성으로 주행 소음을 저감하고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래나 자갈과 같은 골재를 숲으로 투수바인더와 결합해 시공한 투수콘크리트 바닥재는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시켜 토양에 스며들게 하여 도시 물순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KCC 김광주 팀장은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들은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닥포장 자재에 적용되는 제품이다. 특히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물순환이 어려운 불투수(不透水)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빗물의 표면 유출량이 증가되고, 토양 속으로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도시홍수, 열섬현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7일 푸른도시여가국을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여가센터 등 소관 공원 내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봉양순 의원은 근로자 안전교육은 되도록 연초부터 시행하여 작업 수행 시 사전에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이수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연간 교육의 효과 떨어지는 것이며, 특히 11월 퇴직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실상 교육의 효과가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이동 시 자동차 및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특히 공원 내 주차장 인근 또는 길의 성격에 따라 차량과 마주치는 곳이 존재하므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일반적인 공원 내에서도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전동카트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잔고장이 수차례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행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내구연한이 지난 카트를 시급히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봉양순 의원은 “공원 내 길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동카트 운전은 선제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고, 운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전동카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대해 봉 의원은 “사고난 전동카트를 다시 쓰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비 또한 과도하게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동카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신규 지정 국가숲길(속리산 둘레길 노선도, 208.6km)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월 8일(수) 속리산 둘레길(208.6km)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기존 속리산 둘레길은 4개 시군(보은 63.5㎞, 괴산 73.2㎞, 문경 38.7㎞, 상주 33.2㎞)이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구간별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둘레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한편,  오늘 8일부터는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로 상향되고 산림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속리산 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산림청에서 △홍보도 대신 해줌으로써 속리산 둘레길의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1970년 6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은 제 2금강 또는 소금강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면서, “속리산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한국의희망)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가별 전기승합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현황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승합차(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 농업용 드론 구매 보조금 지원 현황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인 반면 중국산은 86.8%에 달한다.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억 6,700만원이었는데, 중국산 점유율이 40%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억 2,140만원이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 황도연 당근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안중현 당근페이 부사장(왼쪽에서 첫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당근 본사에서 당근 ‧ 당근페이와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3.600만 당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손님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손님 중심의 생활금융생태계를 확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4개사는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 및 체크카드 출시 ▲제휴사업 관련 정보교류 ▲지역 커뮤니티 기반 제휴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간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을 출시하며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방식에 더해 사용자 명의 입출금 통장 기반의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당근페이 전용 체크카드는 내 동네에 특화된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기반의 스마트한 소비와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손님 생활에 더 밀접하고 유용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당근의 비즈니스에 금융을 더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과 손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사람간의 오프라인 연결을 중시하는 당근과 손님의 새로운 디지털 경험 창출을 위해 제휴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향후 당근페이 내 체크카드 결제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손님이 안심하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물재생센터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조건을 사전 규격 공개문에 명시하는 등 특정 제품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정업체 선정문제가 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업체선정 시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이어온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를 신청했다.이에 감사위원회는 물재생센터는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시 특정업체 1개 제품만 심사대상으로 삼았고, 심사 요청 제품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회를 운영했으며, 납품대가로 정당금액보다 6백만원이 넘는 돈을 과다 지급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뿐 아니라 심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이상욱 의원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공고된 사전규격 지침서에 계면측정기의 특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등 의구심을 가질만한 계약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ㆍ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만든 것이었다. 이 의원의 “해당 업체가 만든 견적서가 어떻게 서울시 사전 규격서 안에 담겨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는 ‘단순실수’라고 답변했다.이상욱 의원은 “한 가지에서 시작된 의구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계약 공고와 행태는 변함없다”며 “계면측정기 계약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므로 담당자들이 모르고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세대수 대비 주차구역이 부족한 임대아파트 단지 사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임대아파트 199개 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812면 중 실제 사용되는 건 377면(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친환경자동차법 (이하 ‘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아파트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차량가액(3,683만원) 기준 때문에 전기차 보유가 쉽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3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SH공사 임대아파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54%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법 기준을 맞추려면 더 늘려야 하지만, 비어 있는 주차장만 늘어날 수 있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SH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라”고 당부하였다.박승진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 199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44.2%인 88개 단지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2025년까지 300면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이번에 분석한 199개 단지는 모두 전용 임대아파트 단지이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임대 입주자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라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한 법에 맞추기 쉽지 않다.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세대수 대비 일반주차구역이 심각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기차 보유대수가 적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다면 주민간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박승진 의원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의 현실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SH공사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을 늘리는 한편,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박승진 의원은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는 포르쉐,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전기차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임대 입주기준에 맞는 입주자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지 SH공사에서 철저하게 점검할 것”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사진)은 7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대 상 친환경 인증항목의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획득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친환경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친환경 관련 3개 분야 8개 항목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로 운영하고 있다.인증항목은 ▲물환경(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대기환경(저공해자동차), ▲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이다. 실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 시 친환경 항목을 적용할 경우 세제 감면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문제는 최근 10년간 친환경 항목 중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옥상녹화(32.4%), 자연지반(26.6%)에 절반 이상이 편중되어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친환경 항목 중 옥상녹화, 자연지반 조성 적용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건물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수고가 덜 들어가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기 마련이기에 서울시가 당초 친환경 정책 추진 목적에 맞도록 각 항목들의 적절한 분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역시 “상대적으로 옥상녹지, 자연지반과 같이 설치 단가가 낮은 항목에 치중 되어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에도 친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당연히 갖추어야 할 친환경 요소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의무화가 필요한 항목,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도가 크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 등을 선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친환경 항목 인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득한 후 건축물이 설계대로의 효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며, “준공 이후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및 모니터링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국장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자치구와 협력해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에 대한 운영 실태 모니터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11월7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을 지적하며, 향후 부당한 공사비 증액이 없도록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시장을 주시할 것임을 알렸다.  이날 이성배 시의원은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과 레미콘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건축사업 공사비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어제(6일)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사 중 하나인 포스코이앤씨 임원을 모셔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약보다 지나치게 많이 증액되거나, 조합의 주축이 되는 몇몇이 과도한 증액을 이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라며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근래 물가 가격 상승 및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공사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3월에 공사관리와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러한 공사비 분쟁에 대비하여 표준계약서 부분과 공사준공시점 설정 등 다양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합원들은 공사지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시공사가 둔촌주공 사태 같이 공사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 조합원들은 정확한 상황판단이 힘들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공사들에게는 서울시가 일종의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는 시공자가 조합보다 협상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합이 시공자와 대등한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시공사보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공사비 등 협상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공사비 갈등이 다수의 재건축사업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의회와 서울시는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지들을 살펴볼 생각이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존폐 위기에 있는 TBS가 ‘2022년 하반기 신입공개 경쟁채용’에서 합격자 순위를 뒤바꾸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1월 2일 진행된 제321회 정례회 TBS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채용을 지적했다.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TBS는 전기안전관리 직군 채용 최종 결과발표 시 A씨를 합격자로, 예비합격자로는 1순위 B씨, 2순위 C씨, 3순위 D씨를 발표했다. 당초합격자인 A씨는 임용 1개월 이내에 퇴직했고, 예비합격자 1번 B씨 임용포기 의사를, 예비 합격자 2번인 C씨는 4개월간 근무 후 중도 퇴직하여 D씨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채용과실 세부내용 ▲예비합격자 정정공고 문제는 C씨가 근무하던 기간 중 당초 예비합격자 순위 3위였던 D씨가 예비합격자 순위 2위였던 것을 알아채고, 뒤늦게 C씨가 퇴직한 후가 돼서야 당시 채용 결과 정정공고를 실시하고 D씨에게 채용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D씨는 이미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임에도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비판의 중심이 됐던 TBS가 인사에서까지 공정성을 잃는 등 조직이 회복 불능한 상태에 다다랐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다시는 불공정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 채용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적에 TBS는 '직원의 단순기입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8일 제321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의 공연 <알로하, 나의 엄마들>의 각종 계약 부실 및 졸속 공연으로 진행하여 공연계 갑질 사건이 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뮤지컬단의 창작공연인 이 작품은 이금이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일제강점기에 하와이로 간 여성들과 한인 미주 이민 100년사를 다룬 내용이며 22년 11월 세종M씨어터 초연 당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었다. 올해 세종문화회관은 중극장 규모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 작품을 대극장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용으로 수정하며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36회 장기공연을 진행, 작품을 수정하는 가운데 극작가와의 갈등이 일어났고 극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갑질문제가 발생했다. 김원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며 세종문화회관이 초기 기획하였던 창작신작 <세히스문도> 공연이 무산되었고 <알로하, 나의 엄마들> 공연으로 변경하면서 졸속으로 공연을 준비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문제가 되었던 각색가의 계약일이 5월 30일 이지만, 계약서상 용역기간이 3월 29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공연의 의상디자이너, 의상 세탁 등의 계약일도 계약용역 시작일의 15일, 30일 이상 후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말하며 “졸속 기획, 졸속 공연의 문제” 임을 꼬집었다.김원중 의원은 “졸속 진행으로 야기된 문제가 이런 저작인격권 침해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며, “향후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연을 기획해주시기 바라며 편법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몽골 최대의 산업중심지이다. 서울시의회는 울란바토르시의회와 1997년 결연을 맺은 이후 26년째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는 1995년 친선결연을 맺었다.김현기 의장은 “취업, 여행, 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하루에 900여 명의 몽골인이 한국 비자를 신청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두 도시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시민 행복과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서울에는 8천여 명의 몽골인들이 거주하고 계신다”라며, “이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서울과 울란바토르는 한국과 몽골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도시발전과 함께 안고 있는 인구집중,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등에서 서울이 먼저 경험하고 해결한 정책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전했다.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의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형제 관계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며,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울란바토르시의회 대표단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앞서 6일에는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7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방문했다.  8일 면담 이후에는 서울종합교통관제센터(토피스, TOPIS)를 방문해 서울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시찰하고, 자율주행차를 탑승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서울의 발전사를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점검현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 12월 20일 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하루평균 평균 기온 25℃이상, 또는 최고온도 30℃ 이상 하절기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며,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