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원 개편을 단행해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사업 성과를 허위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5일 정부는“2021년도 재생에너지 4,800MW가 보급됐으며 목표치(4,600MW)를 초과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으나, 실제로 작년 한 해 국내에 공급된 재생에너지 총량은 정부 발표치보다 1,000MW가량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사진)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월 ‘2021년 재생에너지 공급량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2020년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일부를 2021년 보급실적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매년 11월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실제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상업 운전일’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일’을 기준으로 했다.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 운전일’과 ‘RPS 설비확인일’ 사이에 시차가 있어 통계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어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후 RPS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이번 정부 발표처럼 RPS 설비확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를 할 경우, 2020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2021년 보급량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2021년도 실적으로 집계한 전남 신안군의 96MW급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2020년도 12월에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고흥군의 25MW급 태양광발전소도 이미 2020년 1월에 상업 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2020년 상업 운전에 들어간 발전설비들이 2021년 보급실적으로 둔갑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그렇다면 과연 실제 보급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작년 재생에너지 ‘사용 전 검사(점검)’ 설비용량은 3,761MW로 정부 발표와는 1,000MW 이상 차이가 난다. 사업자는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전 전기안전법 등에 따라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점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집계되는 설비용량이 사실상 신규 공급량이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21년도 재생에너지 실제 보급량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무리한 재생에너지 증설이 벌써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지리적 여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불규칙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전력망이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는 목표치보다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거짓 통계자료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의원은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보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이병훈 의원(사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주택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이번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계약을 하고, 당사자간에 입을 맞춰 분양권을 불법 양도, 취득하는 불법전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다.  이병훈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의원 은 "이번  ‘주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입주자 지위는 무효가 된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대기오염이 악화함에 따라 매년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은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의 80%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최근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높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측은 오염 물질 중에서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부분도 크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 측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유독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치명적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위험성은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컸다. 특히 매일 호흡을 해야하지만, 마스크 등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한 것.만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우리의 인체에 침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물질들이 폐에 깊숙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혈류 속으로 들어와 폐렴을 비롯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부터 뇌졸중은 물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 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 하지만 대기가 오염됨에 따라 호흡하는 것만으로 매년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그렇다면 새로운 대기오염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초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노출 한도를 10 마이크로그램에서 5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였다.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노출한도를 20 마이크로그램에서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였다. 세계는 발전하고 있지만, 환경은 퇴보하고 있다. 화석 연료는 물론 각종 도시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초미세 먼지는 물론 미세 먼지로 지구가 병을 앓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 매년, 매 순간 대기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특히 오는 11일 기후변화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세계보건기구 측에서 발표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환경공단이 ㈜성동마린과 공동 연구개발한 KOSED-15가 해경에 배치되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이 중소기업 ㈜성동마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초경량 전기구동 자항식 유회수기(KOSED-15)를 해양경찰청에 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작년 공단 방제기술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KOSED-15는 기존 유압구동 방식의 유회수기를 전기 구동으로 전환, 신속한 방제작업이 가능한 초경량이고 중량도 45kg으로 1명이 운용 가능하도록 개선됐다.또한 특허출원, 해양수산부 NET 인증 및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을 통해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공단은 올해 해양경찰청에 2대를 시범 배치하고 해안의 신속방제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해경과의 계약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 피드백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치맥’ 등을 먹기 위해 즐겨 찾고 있는 한강공원도 포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금주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 열리는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한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정한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의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울 시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의결된다고 해서 당장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이젠 겨울 외투가 불편할 만큼 날씨가 제법 따뜻해 졌다.이쯤 이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뭘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나무 심기도 그 중의 하나다. 마침 4월 5일 식목일도 바로 코앞이다.큰 맘 막고 나무를 심을 자투리땅을 구했다. 이젠 다음 단계로 묘목을 구하려는데, 여기서 막힌다면. 춘천시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전시판매장을 둘러보는 게 어떨는지.춘천시 산림조합(조합장: 김영회)은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나무전시판매장을 지난 1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곳에선 관상수와 유실수, 꽃나무 등 350여 종류의 묘목을 살 수 있다. 비료와 조경 자재도 마련되어 있다. 춘천시 산립조합(조합장: 김영회 )은 “이곳에선 중간 유통과정이 없어 묘목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코로나 19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나들이로서도 적격이다”라고 말했다. 나무전시판매장은 내달 30일까지 운영된다.ass1010@dailyt.co.kr

▲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2022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SK온 부스를 방문해 지동섭SK온 사장(좌측에서 두번째)과 혁신 제품과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관련 전시인 ‘인터배터리2022’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이번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SK온이 전시관에 현대차, 벤츠, 페라리 등 자동차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파트너사들의 차량을 전시해 ‘미니 모터쇼’를 방불케 하고 있다.전시 차량은 현대차GV60, 벤츠EQA, 페라리SF90 스파이더 등이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진 대중적인 전기차 외에, 성능에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슈퍼카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폭 넓은 제품과 기술력을 뽐냈다.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2022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좌측 두번째)이SK온 부스를 방문해SK온 배터리 셀에 방명록을 작성한 뒤 지동섭SK온 사장(우측에서 두번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좌측은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 겸 삼성SDI 부회장, 우측은 최윤호 삼성SDI 사장 SK온은 최근 포드와 함께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해 터키, 미국 등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K온이 이처럼 파트너십을 알리는데 많은 공간을 할애한 이유는, 최근 들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배터리를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도 면밀히 살피며 구매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다. 현재SK온은 현대차, 기아, 다임러, 폭스바겐, 포드, 폴스타, 페라리, 베이징자동차그룹 등과 협력하고 있다. ▲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인 ‘인터배터리2022’에서SK온이  페라리SF90 스파이더 등 차량을 공개하며 폭 넓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SK온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SK온 배터리가 적용된 페라리SF90 스파이더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SK온 관계자는 “SK온은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춰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SK온 배터리가 다양한 차종에 탑재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이에 SK온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까지3억5천만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동안, 배터리를 납품한 전기차에서 단 한번도 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 같은 경쟁력을 토대로 협력관계를 대폭 확대하며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2022’를 개최한다.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 공동 주관,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EV 에코랠리),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2030년까지 회사의 보유차량을 100%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롯데렌탈 등 240개 기업이 참여 선언(2022년 1월말 기준)한다. 금일 17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 주관으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가 새로 신설됐으며,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테슬라(모델Y), 현대(아이오닉5), 기아(EV6), 제네시스(GV60), 포르쉐(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비엠더블유(ix), 메르세데스-벤츠(EQS450+AMG), 아우디(e-트론GT), 폴스타(폴스타2)등 이다.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소비자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된 △‘올해의 전기차’ 부분에서 ‘기아 이브이(EV)6’가, △‘올해의 전기 세단’ 부분에서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로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에 상을 받는다.또한,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2030 무공해차 전환 100’에 참여한 기업에서 2021년 무공해차 총 2.4만대 전환했으며, 2030년까지 누적 143만대 전환 목표이다.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이번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이브이(EV)‘라는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한편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여하고, 국민들이 가족 단위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특히,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예년보다 두드러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을 엿볼 수 있다. 부대행사는 요일별로 다르게 운영하여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꾸몄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EV 에코랠리) 및 어린이 코딩 수업(EV KIDS 코딩스쿨)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EV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8년부터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가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15일(화), 전남농산어촌유학 유학생 환영식 및 토크콘서트가 개최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미래교육재단 유학마을에서 황인구 서울시의원(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서울시교육감(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전남도교육청 및 곡성군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농산어촌유학 체험 학생이 기념사진 2022년 신학기를 맞아 교육활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교과중심의 학교 수업을 떠나 자연과 함께 일상속에서 배움을 얻는 자연 친화적인 농산어촌유학이 새 학기를 맞아 시작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교육활동으로써 힘찬 시동을 걸었다.학교와 농산어촌이 서로 양질의 교육활동을 교류하여 도·농 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도농교육교류 사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농 학생 간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이 중심이 되는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배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황인구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화) 전라남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및 유학마을에서 개최된 「2022 전남농산어촌유학 유학생 환영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농산어촌유학 관계자들에 축하의 환담을 전하고 격려하는 한편, 농산어촌유학을 비롯한 도농교육교류사업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유학생 환영식은 곡성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유학생 맞이 학교 행사를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및 유학마을 현장 둘러보기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하여 유근기 곡성군 군수,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인균 곡성군의회 의장 및 유학마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황인구 의원은 곡성군 농산어촌유학을 위해 노력해 온 곡성미래재단을 비롯하여 이를 지원해온 서울시·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시대 전라남도의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유학기간 동안 머무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기원했다. 농산어촌유학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협업하여 서울 학생들이 현재 1학기 이상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변화 체험, 제철 먹거리 체험, 공동체 구성원 참여 등의 경험으로 생태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농산어촌유학은 영국 <BBC>, 일본 <아사히신문> 등 해외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의 신모델을 선도하는 황인구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높은 추진력 자랑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학기 10개 시·군, 88명의 학생 참여에 이어 2학기에는 17개 시·군, 147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2학기에 연장 신청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57명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1학기는 총 223명이 농산어촌유학을 지원했다. 그 가운데 지난 2학기에 이어 연장 신청한 학생은 81명, 신규 참여자는 142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2021년 2학기 신규 신청자 90명 가운데 55명(61.1%), 기 연장 학생(2021년 1학기 신청자 중 2학기 연장신청자) 57명 중 26명(45.6%)가 이 다시 신청했는데 연장신청률이 높은 것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인구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21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발의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학생들의 생태시민으로의 성장 제고 등 농촌유학의 지속적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황 의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배우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울 수 있는 농산어촌유학이 많은 관심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움의 가치를 얻는 훌륭한 교육현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금까지는 농산어촌유학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농산어촌유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 및 체험활동 확대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여 선도적인 교육모델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다가올 서울시 제 30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근거 조항, 생태전환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원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조례개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농산어촌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홍석준 의원(사진)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 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16.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707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1인당 GDP는 2001년 1,492만원에서 2021년 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2020년 2,534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 정도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의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하며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3만 531명으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의 경우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천 356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은 2021년도 한 해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도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연금수급자 586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1만 명이다.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 원, 장애연금 172만 5천 원, 유족연금 119만 4천 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이다.한편,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며, 이중 여성이 77.8%(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이다.65세 이상 수급자 413만 7천 명...  인구 대비 46.7%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413만 7천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6.7%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 전남, 제주, 경남 순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 9천 명으로 62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8.3%이다. 2018년 42.5%, 2019년 44.1%, 2020년 46%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100만 명 돌파, 월평균 94만 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4.1% 증가한 103만 9천 68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이다. 2016년 40만 4천 907명에서 제도가 무르익음에 따라 5년 전에 비해 2.6배 증가했다.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6천 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42만 2천 원이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75만 9천 명, 월평균 연금액은 월 55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 50만 쌍 넘어... 합산 최고 435만 원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해 50만 쌍을 넘어섰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0만 쌍, 2020년 40만 쌍, 2021년에는 50만 쌍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10만 쌍씩 늘어나고 있다.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435만 4천 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85만 6천 원이다.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했고, 3년 만에 196쌍으로 급증했다.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1조 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5조 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10.77%)이다.김용진 이사장은 “2021년에 91조 원의 국민연금 사상 최대 기금 운용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동해안에서 산불이 발생해 잇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역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약 10일 동안 동해안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산불인 만큼, 그 피해 역시 역대 최대인 것으로 기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산의 약 2면 5천ha가 잿더미가 됐고, 집과 창고 등을 잃고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 이후 최장기 산불이 됐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에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동해안 산불과 관련한 영상과 분석 결과를 환경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해안 산불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된 것.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영상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불 울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지속해서 다량의 에어로졸이 동해는 물론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등의 유기화합물 또한 유사한 형태로 농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산불의 경우 극심한 겨울 건조 상황에서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13.3㎜으로 평년의 7분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측 시작 이래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인 것.즉, 방화와 실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환경오염 등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번 산불의 또 다른 주범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산불 기상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기하학적인 산불 양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역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산불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고 폐기물 재활용 납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데다가 쓰레기 매립지 역시 반입량을 초과해 비상이 걸린 것.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쓰레기 등이 크게 배출되면서, 수도권 매립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쓰레기양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립지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전문가 등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결국 쓰레기 반입량의 기준치를 넘고, 쓰레기를 받거나 묻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도권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는 지난 2015년에 약 50만 톤 가까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 생활 쓰레기가 70만 톤이 넘었고, 지난 2019년에는 무려 80만톤 가까운 양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했다. 매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유독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와 재활용품 단가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게 되며 배달 음식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더불어 재활용품 단가가 떨어져 선별 업체에 되팔지 못한 재활용품들이 쌓이는 실정이다. 이에 폐기물, 폐지 등을 수거하는 일부 사람들이 단가가 떨어지면서 폐지 등을 주워서 팔지 않기 때문에 더욱 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에 정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일부 지역이 반입 총량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음부터다. 만일 여러 곳에 위치한 매립지가 쓰레기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수 없게 된다면 상상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는 오는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약 4년 남은 시점,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토양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유소 또한 토양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주유소의 토양에서는 발암물질도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과거 일부 주유소에서 토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벤젠을 비롯해 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왜 주유소 토양이 오염되는 것일까?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나 관이 오래될 경우 기름이 유출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클린 주유소를 지정한 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기름탱크와 배관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기름 유출을 막고, 토양 오염에서 비롯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위와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해 폐업한 주유소 중 시설 폐쇄나 오염도 조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오염에 관한 우려가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경영난이 깊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만 약 5년 간 문을 닫은 주유소는 천오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폐업한 주유소는 토양 오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현행법상으로 주유소를 설치한 후 15년 동안 5년에 한 번,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토양 오염조사를 은 후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다. 폐업 후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기름 저장 시설 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등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름이 서서히 주변 지하수로 퍼져나간다고 경고했다. 이는 즉, 지하수가 활용되는 곳에는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주유소 관리에 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폐업 주유소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날이 풀리기 시작, 코로나19에 관한 백신 패스도 일시로 멈추자 곳곳에서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탁 트인 바다이다. 특히 갈매기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바로 갈매기에게 과자로 먹이를 줄 수 있는 일종의 관광(?) 코스가 된 셈이다.또한 갈매기에게 해산물 맛이 나는 과자 등을 줄 수 있도록, 일부 바닷가 근처에는 가게 앞에 과자를 비치해놓고, 과자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역시 새로운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비둘기에게 과자를 주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과자 봉지만 들고 바닷가에 등장해도 갈매기들이 몰려들 정도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행보 탓에 갈매기들이 상점 안까지 들어와 빈번히 과자를 집어 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 또한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 이유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전문가들은 갈매기에게 오랫동안 과자를 주게 된다면 갈매기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과자를 주는 행위가 갈매기와 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조류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갈매기는 자연 속에서 물고기나 해조류 등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과자에는 여러 화학조미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매기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역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과자를 주지 않는 것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과자를 준다면 갈매기는 위염을 앓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미가 사람들에게 받은 과자를 새끼 갈매기에게 먹이면 온전한 성장발육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야생본능을 상실할 수 있다.특히 갈매기는 야생에서 사는 동물로 직접 사냥 등을 통해 먹이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과자를 주고, 거기에 길든다면 갈매기는 서서히 야생본능을 잃고 생존력을 잃을 것이다. 야생이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함부로 주는 행동 또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과 규제가 따라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