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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5년간 제작·발송비용만 170억원 ?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5년간 제작·발송비용만 170억원 ?

    정치일반
    2021-02-02 00:42:31 안상석
    ▲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64만 2,514건 중 19.9%에 해당하는 411만 905건이 실제 납부했으며, ▲2017년 2,074만 474,289건 중 18.4%인 381만 2,732건 ▲2018년 2,070만 5,784건 중 17.1%인 354만 4,866건 ▲2019년 2,178만 9,387건 중 14.5%인 316만 4,303건 ▲2020년 2,048만 4,776건 중 14.6%인 298만 5,230건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총 169억 1,461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억 9,625만원 ▲2017년 31억 6,454만원 ▲2018년 35억 6,422만원, ▲2019년 36억 3,706만원 ▲2020년 37억 5,25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같은 기간동안(2006~2020.11) 총 2,275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십자사는 서면을 통해 ‘적십자회비 납부 자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지만, 전기료 납부고지서 형태의 세금고지서와 흡사해 우편함에 꽂혀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오인해 실제 납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금을 빙자한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곳간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며,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사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SK이노베이션, 실적 악화속 신성장 배터리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

    SK이노베이션, 실적 악화속 신성장 배터리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

    경제일반
    2021-01-31 23:11:4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SK이노베이션은 29일 실적발표를 통해 코로나19영향등으로 주력 사업들의 침체 속에 배터리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조단위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배터리 사업 매출은 1조6,102억원으로 전년 6,903억 대비 두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SK이노베이션은 2020년 4분기 매출 7조6,776억원, 영업손실 2,434억원을 기록했다. 배터리 사업의 4분기 매출도 4,792억원으로 분기 매출 최고를 달성했다. 연간 매출은 34조1,645억원, 영업손실은 2조5,688억원을 시현했다.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은 올해 중국 옌청과 혜주에서 추가로 20GWh 생산규모의 해외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전체 생산능력은 총 40GWh로 2019년말 대비 약 4배 증가해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업별로 지난해 4분기 ▲석유사업은 매출 4조7,692억원, 영업손실 1,925억원 ▲화학사업은 매출 1조6,194억원, 영업손실 462억원 ▲윤활유사업은 매출 6,520억원, 영업이익 1,253억원을 ▲석유개발사업은 매출 140억원, 영업이익 16억원을 각각 달성했다.▲배터리사업은 매출 4,9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매출액(2,250억원) 대비 2.2배로 증가. 다만, 수익성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장의 초기 비용 영향으로 1,0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소재사업은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과 신규 중국 설비 가동에 따른 초기 고정비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46억원 감소한 253억원을 기록, 각 사업별로 지난해 연간 ▲석유사업은 매출 22조6,379억원, 영업손실 2조2,228억원 ▲화학사업은 매출 7조541억원, 영업손실 1,212억원 ▲윤활유사업은 매출 2조3,713억원, 영업이익 2,622억원 ▲석유개발사업은 매출 593억원, 영업손실 48억원 ▲배터리 사업은 매출 1조6,102억원, 영업손실 4,265억원 ▲소재사업은 1,259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달성했다.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성장 주역인 배터리사업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6,903억원) 대비 9,199억원 증가한 연간 매출 1조6,102억원을 기록하며 본격 성장 궤도에 올랐음2020년 양산을 시작한 헝가리 1공장 및 중국 창저우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으로 판매물량이 증가해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해외 공장의 조기안정화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중국 옌청 및 혜주 공장은 2021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향후 더욱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 또한 ▲9.8GWh 규모 헝가리 제 2공장을 2022년 1분기, 제 3공장을 2024년 1분기에 ▲9.8GWh 규모의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진행중인 제 1공장을 2022년 1분기, 11.7GWh 규모 제 2공장을 2023년 1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SK이노베이션은 2023년까지 85GWh, 2025년까지 125GWh 이상의 글로벌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존 2025년 목표였던 100GWh에서 25GWh 이상 추가 증설을 결정하며 전기차의 고속 성장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소재사업은 최근 분리막 해외 설비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3억m2 규모의 충청북도 청주와 증평 공장 및 3.4억m2 규모의 중국 공장이 지난해 말부터 가동에 들어가 연간 8.7억m2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음. 중국, 폴란드 등 해외 공장들이 순차 가동하게 되면 올해 말 생산능력은 13.7억m2, 2023년 생산능력은 18.7억m2에 달할 전망이다.한편, SK이노베이션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및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주중시 경영은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가치 임으로 경영성과 및 신규사업을 통한 기업가치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주주환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준 총괄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경영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신성장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실현되고 있다”라며,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의 본격적인 실행 원년인 올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도 친환경(Green) 중심의 전면적이고 근본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환경공단, 올해 1조 4,982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한국환경공단, 올해 1조 4,982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ECO
    2021-01-31 23:01:41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올해 1조 4,982억 원 규모(총 125건)의 2021년 환경시설공사를 발주는 작년대비 약 72% 증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총 9,818억 원(65%), 88건을 상반기 내 발주해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총 4건(5,194억 원)을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 일괄(턴키)입찰방식 공사 발주계획환경시설의 사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전체 시설공사 규모의 57%(54건, 8,493억 원)로 가장 비중이 크고, 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이 31%(24건, 4,714억 원), 수생태시설설치사업은 11%(12건, 1,608억 원), 그 외 시설이 1%(35건, 167억 원)이다.  한국환경공단의 발주계획 중 최대 규모의 공사는 3,247억 원 규모의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2월 발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대화사업이다.이를 통해 시설용량을 22만톤(기존 13만톤)으로 증설하고, 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한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를 해소하여 이 지역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100억 원 이상)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를 ‘부패 비위 척결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계약서, 공정계약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공사발주의 경우 안전점검 항목이 포함된 발주 점검표를 사전에 자체 검토하도록 하고, 발주 후에는 도급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설공사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현장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올해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환경시설공사는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상반기 내 조기 발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윤덕 국회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 합리적 확대 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 합리적 확대 법안 대표발의

    정치일반
    2021-01-31 22:56:42 안상석
    김윤덕 의원(사진)은 지난 1월 2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인재의 확보, 전국 지사를 보유한 순환근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형평성까지도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 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의 통과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북 포항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경북 포항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ECO
    2021-01-31 22:52:2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1일, 경북 포항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1.30)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북 포항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ECO
    2021-01-31 22:50:11 이동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1일,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6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ECO
    2021-01-31 08:22:5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0일,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44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1.29)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했디.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이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영등포구, 페트병 재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일반
    2021-01-30 15:43:32 이동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28일 서울시·효성TNC(주)와 함께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와 서울시 및 2개 자치구(금천구, 강남구), 효성TNC(주)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해 이루어졌다. 효성TNC(주)는 화학섬유 생산 기업으로서 노스페이스‧코오롱‧파타고니아를 비롯해 나이키‧아디다스 등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에 원사를 공급하며, 국내 투명 페트병 재활용 원사 부문에서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을 총괄하고 재활용 제품의 공공구매 방안을 마련하며, 영등포구 등 3개 자치구는 배출‧수거‧선별체계 단계적 구축 및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효성TNC(주)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 생산에 나선다. 이로써 구는 올해부터 투명페트병-종량제봉투 교환사업에서 수거되는 투명 페트병을 전량 효성TNC 협력업체로 공급해 재활용 제품 생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버려지는 페트병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환경부·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 2월부터 이를 온라인‧오프라인을 이용해 홍보해왔으며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의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투명 페트병 30개를 모아 매주 목요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 주는 ‘투명 페트병-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시작,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구민이 배출한 투명 페트병은 선별·파쇄·세척·건조 과정을 거쳐 플레이크와 칩으로 가공되고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Regen)으로 재탄생된다. 이는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서울시는 리젠 서울(regen seoul)이라는 브랜딩 로고를 제작, 구민들이 자원순환 사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구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 제품의 공공구매에 동참해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투명 페트병 재활용 업무 협약을 통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에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소영 의원, 친환경 철도·미래차로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 의왕 노력

    이소영 의원, 친환경 철도·미래차로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 의왕 노력

    정치일반
    2021-01-30 15:38:1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소영 의원(사진)과 김상돈 의왕시장은 29일(금)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그룹인 ㈜현대로템을 방문해 수소 생산설비 조립센터 및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미래차 관련 연구시설 입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왕을 미래차와 철도분야 R&D를 통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소영 의원과 김상돈 시장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로템 부지에 2022년말로 계획하고 있는 미래차 관련 연료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하이퍼튜브 등과 연계하여 의왕을 그린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두 사람은 현대로템 부지 내 수소 상용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하루 수백대 화물트럭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철도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와 현대차의 미래차 연구소 입지는 의왕시가 미래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GTX-C 의왕역 유치, 철도기술연구원의 R&D센터와 현대로템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전기열차, 철도박물관을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철도특구 의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1977년 사업을 시작한 종합 철도기업으로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등 친환경 첨단 철도차량 상용화에 이어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열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다. 
  • 박영범 차관, 설 명절 우리 농축산물 「선물보내기 운동」에 동참 요청

    박영범 차관, 설 명절 우리 농축산물 「선물보내기 운동」에 동참 요청

    ECO
    2021-01-30 15:33:29 이동규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설을 열흘 남짓 앞둔 1.30(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였다. 박 차관은 이번 설 명절기간(1.19~2.14)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10만원→ 20)된 이후, 농협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선물 판매 동향과 실적을 보고받았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28~2.10)’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대형마트(17,840개소), 중소형마트(302), 10개 전통시장(456), 로컬푸드직매장(51), 생협(602) 등 오프라인 매장 19,251개소, 8개 온라인몰, 8개 지자체몰 등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환경 마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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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08:07:37 안상석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1.1.29. 기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한다.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하다.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했다.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피해’ 이상으로 하고,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아울러,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12.31 기준)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80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884명임, 신규 신청자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 증가할 수 있다.개별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이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2월말 미분양 전국 19,005호, 수도권 2,131호

    ‘20.12월말 미분양 전국 19,005호, 수도권 2,131호

    경제일반
    2021-01-29 14:40:15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9,00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3,620호) 대비 19.5%(4,615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131호로 전월(3,183호) 대비 33.1%(1,052호), 지방은 16,874호로 전월(20,437호) 대비 17.4%(3,563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준공 후 미분양은 12,006호로 전월(14,060호) 대비 14.6%(2,054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700호로 전월(1,016호) 대비 31.1%(316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8,305호로 전월(22,604호) 대비 19.0%(4,299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이마스터, 용산구 베트남 유학생 장학금 지원

    제이마스터, 용산구 베트남 유학생 장학금 지원

    ECO
    2021-01-29 14:35:52 이동규
    ▲ 27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베트남 유학생 장학금 전달식㈜제이마스터(대표 윤재갑)가 27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퀴논(꾸이년)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용산구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윤재갑 제이마스터 대표, 판티 응옥 브이 퀴논시 숙대 유학생 대표, 관계 공무원 등 4명이 자리했다. ㈜제이마스터는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조경관리 기업이다. 1986년 설립,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 나무병원, 건물관리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퀴논시 우수학생 한국유학 지원사업에 도움을 준 제이마스터 측에 감사드린다”며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퀴논시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다. 구는 지난 1996년 베트남 퀴논시와 우호교류를 시작, 관련 사업의 하나로 2011년부터 유학생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구와 숙대, 민간기업 등 지원으로 현재까지 9명의 퀴논시 유학생들이 숙대에 입학, 4명이 졸업을 했다. 특히 부영그룹이 2008년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의 경우 매년 1인당 연800만원 상당 장학금을 이들에게 지원하는 중이다. 올해 구는 퀴논시와의 우호교류 25주년을 기념, 베트남 현지 한옥 건립, 사이버 어학당 운영, 백내장치료센터 최신의료장비 지원, 민간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 눈 폭탄에도 끄떡없는···“강북구 환경도로는 자동으로 뜨거워져요”

    눈 폭탄에도 끄떡없는···“강북구 환경도로는 자동으로 뜨거워져요”

    경제일반
    2021-01-29 14:29:12 안상석
     ▲ 지난 1월 6일 폭설이 내린날. 삼양동 언덕길에 열선이 깔린 구역과 깔리지 않는 구역이 극명하게 대비된다.(2021.1.6.)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깔아놓은 ‘친환경 열선시스템’이 눈이 수북하게 쌓인 언덕길 등지에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서울지역에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 1월. 서울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고지대에 깔린 열선 덕분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과 주민들은 원활히 통행했다. 그간 해당지역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 탓에 도로에 얼음이 얼거나 폭설이 내리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다. 적은 양의 눈에도 차량운행이 어려웠고 어르신 등 보행 취약계층이 미끄러질 위험 또한 컸다. 친환경 열선시스템은 눈이 내리면 온도·습도 감지기에 연결된 열선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도로 표면에 내린 눈을 녹이는 방식이다.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기존 대책보다 적은 가용 자원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지난 1월 12일 삼양동 내 열선이 설치된 골목길 모습(2021.1.12.)열선은 삼양초등학교 인근(삼양로41가길 8, 90m), 삼양시장 주변 골목길(솔매로 2~24, 250m), 송중동 언덕길(도봉로34길 58~오패산로 52길 38, 354m)에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설치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릉지 등 제설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열선을 추가 설치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제설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폭설과 결빙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마사회, 꾸준한 도농 상생협력 활동으로 ‘2020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재선정

    한국마사회, 꾸준한 도농 상생협력 활동으로 ‘2020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재선정

    ECO
    2021-01-29 14:07:56 안상석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농업 및 농촌발전에 대한 기여 부분을 인정받아 '2020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에 재선정됐다. ▲   마사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한국마사회는 지난 2017년 ▲농촌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 시행 및 교류 활성화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주중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주말 오픈마켓 운영 ▲농어촌 지역 기부금 지원 등 도농 상생협력 활동으로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위 활동과 더불어 ▲농촌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 장학관 운영 ▲농어촌 복지지원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지역농산물 구매 등 지속적으로 농촌 대상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고 전개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농촌 사회공헌 인증기업에 재선정되었다.농촌사회공헌인증은 3년 이상 농촌마을과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력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다.2020년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기업·단체로 한국마사회 포함 두산중공업, 한국장학재단 등 총 7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대한탁구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중간)과 현정화감독(좌) 유승민회장(우)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지난 1.21일(목)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대한탁구협회(회장 유승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96년 여자팀으로 창단한 한국마사회 탁구단은 창단 이후 우수한 성적을 내며 명문팀으로 발돋움했다. 현재는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감독을 필두로 국가대표 서효원 선수 등이 소속되어있다. ‘19년에는 남자탁구단 또한 창단하며 주세혁, 정상은 등의 정상급 선수 영입과 함께 첫해 대통령기 탁구대회에서 우승하며 빠른 시간 안에 정상급 팀으로 올라섰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남녀통합 탁구단을 운영하게 된 한국마사회는 한국 탁구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한편 ‘20년에는 고교 유망주를 대거 영입하며 신인선수의 발굴 및 육성에도 힘썼다. 새내기 선수들 훈련지원 뿐 아니라 인문학·리더십·외국어 등의 전인교육을 시행하며 탁구 유망주들의 내적·지적 성장에도 힘썼다.감사패를 전달한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스포츠 현장이 유례없이 위축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탁구 저변확대, 신예발굴 등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운동선수가 경기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마사회는 탁구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소양 강화와 건전한 스포츠맨십 확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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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베이션, MSCI ESG 평가서 최고 등급인 ‘AAA’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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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에너지 산업계 최상위 수준 등급…최우수 글로벌 ESG 리더로 공식 인정받아
    이정윤 2025-08-13 07:05:15
  • 은평구.삼표그룹...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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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천만 원 기탁
    이정윤 2025-08-12 06:51:58
  • 서재익 박사, 한국ESG위원회 회장 재취임...ESG 경제학 2.0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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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반응들 ‘ESG 경제학, 전통 경제학 한계 극복한 혁신’ 평가
    이정윤 2025-08-11 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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