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머서 코리아, 헤이그룹 코리아, 에이온 코리아, 타워스 왓슨 코리아의 대표를 역임▲  김기령 부사장  하며 한국 최고의 인사 전략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김기령 전 대표를 쿠팡의 HR CoE(인사 전문가조직)를 이끌 신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기령 부사장은 국내 대기업 인사 총괄부터 글로벌 HR컨설팅 기업 대표까지 HR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인사전략 전문가다.  쿠팡 입사 전에는 풀무원식품 인사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적자원관리(HRM), 인적자원개발(HRD), 노사관계(ER), 다양성과 포용(D&I)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했다. 특히, 양성평등센터를 대기업 최초로 설립해 여성가족부와 노동부로부터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실천사례로 상을 받았다.   그 전에는 머서 코리아, 헤이그룹 코리아, 에이온 코리아, 타워스 왓슨 코리아 등 한국에 진출한 4대 글로벌 HR컨설팅 기업의 한국 대표를 모두 역임했다. 머서 코리아 대표를 맡아 국내 최고 수준의 컨설팅회사로 성장시켰고, 타워스 왓슨 코리아 대표 재직 시절에는 타워스 페린 코리아와 왓슨 와이어트 월드와이드 코리아의 물리적 통합 이후 심리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 융합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교육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기령 부사장은 고객감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쿠팡의 공격적인 성장에 필요한 인재관리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기령 부사장은 “쿠팡의 성장과 혁신을 함께할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쿠팡에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모여 매일 고객을 위한 혁신을 고민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광주시 광주·전남 반경 70㎞ 범위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가 광주에 생긴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 가스공사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대상으로 광주시가 선정된 뒤 부지, 사업 추진 일정 등 사전 협의를 거쳐 협약에 이르게 됐다. 생산기지 건립은 광주 광산구 평동 3차 산단 7200여㎡에 국비 78억원, 가스공사 116억원, 광주시 24억원(부지 매입비) 등 218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출·출하 설비를 갖춰 하루 최대 4t의 수소를 생산해 광주·전남을 포함해 반경 70㎞ 안에 공급한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서산, 여수, 울산 등 100∼300㎞ 거리 타지역으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았다. 기지가 구축되면 운송 비용을 낮춰 수소 공급 가격이 ㎏당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시는 생산 210억원, 부가가치 50억원, 고용 31명 등 유발 효과도 기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소 산업은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형 인공지능-그린 뉴딜의 핵심"이라며 "수소 생산기지가 친환경 수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15일 소재분석연구부 김해진 박사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연구팀이 태양광을 이용해 수소를 고효율로 생산하는 생체고분자 기반 광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기반 수소 발생 광촉매 응용 모식도. [제공=KBSI] 수소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를 생산하려면 천연가스 등 화학연료에 기인하거나 막대한 전기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야 했다. 태양광만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 방법은 생산 효율과 광안정성(빛에 의한 변형을 견뎌내고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이 낮아 산업에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촉매는 황화아연 반도체 나노막대기에 생체고분자 물질인 폴리도파민을 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ｍ) 수준으로 균일하게 코팅한 '생체고분자·반도체' 복합체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촉매 1ｇ을 이용하면 시간당 48.5㎖의 수소 기체를 생산할 수 있다. 기존 반도체 촉매보다 수소생산 효율이 220% 높아진 것이다. 24시간 동안 빛에 노출된 후에도 약 78%의 수소 생산효율을 유지하는 광안정성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인천대 김연호 교수 연구팀과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도 함께 했다.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은 최근 국제 학술지 '응용 촉매 B-환경'(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에 실렸다.

▲출처=연합뉴스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유럽연합(EU)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도이체방크, 유니레버, H&M 등 150여개 글로벌기업 CEO가 참여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지속가능성 리더십 연구소에 따르면 CEO들은 최근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효과적인 경제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CEO들은 "기업가와 투자자 입장에선 탄소중립 달성에 지속해서 투자하려면 계획과 일정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계획과 일정은) 혁신을 일으키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탄소제로 경제'로 재건하는 일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목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인데 이를 '55% 감축'으로 강화할 전망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일종의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딜'을 추진 중이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감도. [제공=현대건설] 올해 서울에서 3.3㎡(평)당 1억원이 넘어 거래된 아파트 단지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3.3㎡당 1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단지는 52곳(중복 아파트 제외)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에서 3.3㎡당 1억원 이상에 팔린 아파트 단지가 연간 최다였던 작년 수치(45곳)를 넘어선 것이다. 2018년(19곳)과 비교하면 2.7배로 늘었다. 올해 들어 3.3㎡당 실거래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였다. 개포주공1단지는 2017년부터 4년째 3.3㎡당 최고가에 매매된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지 전용면적 56.57㎡는 지난 3월 4일 30억9500만원(4층)에 팔려 3.3㎡당 매맷값이 1억8086만원에 달했다.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가 재건축이 진행중인 개포주공1단지는 입주 후 넓은 주택형을 받을 수 있는 미래 가치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이 아파트는 올해 7월 3.3㎡당 4750만원에 일반분양돼 평균 22.9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됐다. 개포주공1단지 외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3.3㎡당 1억3893만원, 동일 단지 최고가 기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억3777만원)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1억3734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억3358만원)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1억3052만원) 등은 재건축이 아닌 일반아파트 임에도 올해 3.3㎡당 1억3천만원대에 매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1단지(1억2724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 힐스테이트(1억2405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1억2351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억2180만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 자이(1억2128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1억2002만원) 등은 3.3㎡당 1억2000만원대에 거래가 성사됐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하면 3.3㎡당 매맷값 상위 10위 안에 든 단지들의 거래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온 6∼8월에 이뤄졌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도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학물질 누출 차단 작업. [제공=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순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정부 합동방재센터에서 정한 공동전담구역 안에 있는 사업장 4415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취급사업장 수, 최근 3년간 사고 횟수 등 3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화학물질 사고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순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은 분석대상 사업장 중 2519곳에서 1776t을 취급해 취급 사업장 수와 취급량 모두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관련 사고 15건이 발생해 사고 횟수에서도 3위에 올랐다. 염산은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28건으로 조사대상 유해화학물질 중 최다였고, 취급 사업장 수는 2028곳으로 3위였다. 다만 취급량은 4위인 1200만t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산화나트륨은 최근 3년간 사고는 없었으나 취급 사업장(3301곳)과 취급량(1826만t)이 최다여서 잠재적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물질로 분석됐다. 이밖에 톨루엔, 질산, 암모니아, 벤젠,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은 등이 취급량과 취급 사업장 수, 사고 발생 건수 등에서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물질별 사고유형과 대응절차, 유출·누출 제어 및 탐지법 등을 정리한 '화학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소방서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화학물질 사고 위험도 평가수준도 보완해 분석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월)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의장은 “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힘겨움을 보듬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수목원 가꿈이 모집 포스터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정원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정원조성 프로젝트인 ‘제1기 수목원가꿈이’를 25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사업에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산림청(수목원조성사업단)과 국립세종수목원이 기획한다. ‘수목원가꿈이’ 모집 기간은 이번 14일부터 25일까지 20명을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제1기로 선정된 20명은 10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1달 동안 정원 현장견학, 정원교육,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 활동을 4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원가꿈이를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및 수료증을 제공하며, 우수 가꿈이로 선정될시 소정의 상품 제공할 계획이다. ‘수목원가꿈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모집 요강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기관소개-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대를 이어나가는 감각적인 정원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민들과 소통을 핵심가치라고 생각하며 유명 해외수목원보다 역사는 짧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개원부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29일 조성공사를 마치고 전직원이 10월 중에 있을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전통정원, 사계절전시온실, 생활정원 등 20여 개의 주제별 정원과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53종 161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관람객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쿠팡, 업계 최초 200억 조성해 배송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쿠팡친구(쿠친)와 자녀의 학자금, 보육비 지원에 나선다. 위탁운영제(지입제)와 달리 배송직원을 직고용 하고 있는 쿠팡이 배송직원 학자금 지원까지 선언함에 따라 업계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지난달 택배 없는 날에 방영된 쿠팡의 영상광고를 통해서는 배송업계 유일의 주5일 52시간 근무와 연 130일 휴무 제공 등의 근무 조건이 소개돼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다른 택배기사와 달리 쿠친에게는 차량을 비롯 유류비, 통신비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금은 쿠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대학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쿠팡은 한편 쿠친 본인을 위한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국내 4개 사이버 대학과 연계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제도를 확대해 학업 성과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자기계발을 원하는 쿠친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쿠친은 안전 배송을 통해 K방역의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기금 마련을 통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및 피해 전수조사 및 복구 재난 지원금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권수정 의원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와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중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는「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성북구에 대한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특히 “성북구민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걱정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일대 지역 주민과 상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 활동, 지원금 등을 포함한 특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더불어 아이들의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재난이 찾아와 양육자의 경력 단절 등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 3일(토) 개천절,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북구 장위동 중소상공인은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많으며, 손님 없는 가게를 바라보며 걱정과 한숨만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릉초등학교 운영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주장하며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년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년 대비 12.7%↑)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 4만7767곳에 재해복구비 1272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마철 농업 부문 복구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인해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9532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41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과·배 등 과수는 ㏊당 249만원, 벼·콩은 74만원 수준의 농약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의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은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다년생인 인삼은 농가의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기존 묘삼(苗蔘)에 3∼4년근과 5∼6년근 2개 항목을 추가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에는 1756억원을 투입한다. 또 벼·콩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145억원을 투자해 신규 50지구를 포함한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노후화한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606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과수의 냉해·낙과 피해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내년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방재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소에너지를 주거와 건물, 교통 등에 활용하는 '수소도시' 건설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가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돼, 여러 개별법으로 추진하기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은 수소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외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소도시를 건설할 때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도시 규모는 별도 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 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 허가 사항을 의제적용 받는다. 수소도시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소도시 융합기술의 설계, 시공, 운전·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특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아직 마련되지 않은 물류, 이송·운송 및 교통 주요시설 등에 활용되는 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와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등 지원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법인을 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은 수소도시와 수소도시 기반시설 관련 조사와 수출 지원 등 정책지원을 하게 된다.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수소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목표, 육성 계획 등을 정립한 수소도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수소도시 건설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 7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충전요금이 오르자 소비자들과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상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됐다. 지난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이 특례 할인은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이미 7월부터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로 축소돼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내년 7월∼2022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전력은 "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결정된 가격을 보면 전국 공용 급속충전기 약 90%를 운영하는 환경부와 한전은 충전요금을 모두 1kWh 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47% 인상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속충전기는 사업자에 따라 1kWh 당 충전요금을 200원대로 설정해, 일부는 2∼3배 오르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코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공용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이 휘발유차 연료비의 37%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완속 충전으로 비교하면 더 저렴하다. 환경부의 2016년 설명에 따르면 2022년 할인이 완전히 없어져 사용요금이 다시 313.1원으로 돌아갈 경우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으로 올라간다. 완속충전기(70%)와 급속충전기(30%)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전기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례 일몰 시 전기차 급속충전 비용이 하이브리드 유류비에 근접해 실구매가 등을 고려하면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요금 조정 없이 313.1원으로 원상 복귀할 계획"이라며 "이 가격은 정부 운영 급속충전기에만 반영되지만, 이 가격이 완속충전기 등의 가격을 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낮아 전기차 유지비의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며 "다만 지금 유가 수준에서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313.1원이 되더라도 여전히 60∼70%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누적 4만5천기를 보급한다고 밝힌 충전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소로, 현재까지 급속·완속 합쳐 2만3천여기가 설치돼 있다. 그 외 회사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특정 대상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완속 충전소로, 급속·완속 합쳐 3만4천여기 정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인상 때 완속 충전의 가격이 급속 충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민간 업체들이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분의 대부분을 충전요금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본료가 면제돼 사용료만을 기준으로 충전요금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사용량과 별개로 급속충전기(50㎾)는 약 6만5천원, 완속충전기(7㎾)는 약 1만6천원의 기본료가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충전사업자로서는 사용량이 없는 충전기조차도 고정 요금이 나가게 되니 그에 맞춰 충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용수요가 줄거나 사업상 위험 부담이 늘면 사업자들에는 전기차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요인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충전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사업자들에는 부담을 증가 시켜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해당 방안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아직 이견이 있다"며 "다음 달 정도까지 그린 뉴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텐데 이 부분도 그때까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알리는 포스터. [제공=반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경고다. 후쿠시마에서는 2011년 3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크는 우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알리는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포스터 지구본 가운데 위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아래에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전 수 고의적 방류"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또 "지구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라는 호소와 함께 현재 '체인지닷오아르지'에서 펼치는 국제청원 사이트를 링크했다. 청원에서는 일본이 비용이 싼 처리 방식이 아닌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