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1월 3일(월)부터 12월 23일(화)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 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제333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 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 원을 각각 제출, 약 63조 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전문매체), 세계 행복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최근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라고 소개했다.이어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다.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교육청은 내년에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최 의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최 의장은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며,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가 지난 30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의원단(의장 이상식)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군의회가 추진 중인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선진 자치행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도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장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울릉군은 도서 지역 특성상 행정·문화 여건 등이 다소 제약적이나, 주민 중심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울릉군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온 사안들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정책간담회에서 두 의회는, 울릉군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도서지역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강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고로쇠 수액, 명이나물 등 울릉도 특산품의 서울시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독도아카데미 교육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갔다.이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울릉군의회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실무적 연계를 검토하기로 했다.정책간담회 종료 후 울릉군의회 의장은 장 위원장에게 대형 독도 사진 액자를 증정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며, 두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울릉군의회와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화답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향후에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뿐만 아니라, 최유희, 박수빈 부위원장, 박영한 의원이 함께했으며, 울릉군의회에서는 이상식 의장을 비롯한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의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들의 증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제동장치(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증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