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고,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며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경제의 기본 공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더 이상 그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인 1,230억5,000만 달러를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넘어섰다. 6월 수출도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상반기 수출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그런데도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7월 초까지 환율은 36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했고, 상반기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수출은 역대 최고인데 원화는 약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이제 환율은 무역보다 자본이 움직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과거 환율은 수출과 수입 같은 상품거래가 좌우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투자와 외국인 자금 이동 같은 금융자본의 흐름이 환율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2000년 이후 환율 변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금융충격이 상품충격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자본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이 더욱 빈번해졌다.결국 한국은 무역으로 달러를 벌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통해 그 달러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경상수지 흑자인데 시장에는 달러가 남지 않는다최근 몇 년간 나타난 자금 흐름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최근 4개 분기 동안 한국은 약 1,779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만 1,121억 달러에 달했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약 448억 달러를 회수했다.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상당 부분이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실제 국내 외환시장에 남는 달러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달러를 벌어도 시장에는 남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서학개미와 연기금이 바꾼 달러의 길이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투자의 급격한 확대다. 예전에는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상당 부분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으로 쌓였다.하지만 지금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우리나라 대외자산에서 외환보유액 비중은 14.9%까지 낮아진 반면, 해외 증권투자는 44%를 넘어서고 있다.특히 해외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미국 시장에 집중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곧바로 미국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여기에 고령화로 저축이 늘어나면서 소비 대신 해외 금융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외환시장은 얕고 충격에는 더 민감하다한국 외환시장의 구조도 문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규모의 자본유출이 발생했을 때 원화 환율의 반응은 일본이나 호주보다 훨씬 크다.외환시장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 조금만 자금이 빠져도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래되는 달러가 부족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수출기업도 달러를 쉽게 팔지 않는다최근에는 수출기업들의 행동도 달라졌다.예전처럼 달러를 벌자마자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달러를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시장에는 달러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물환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달러가 없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시장에 풀리지 않아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구조다.삼성전자가 보여준 또 하나의 신호이 같은 변화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외국인은 하루 동안 수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기업 실적은 좋아졌지만 외국인 자금은 한국 시장을 떠났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가져간다.주식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외환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금 이동이 만들어낸 결과다.과거에는 기업 실적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자본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수출이 좋아도 환율은 오를 수 있다지금의 고환율은 수출 부진 때문이 아니다.오히려 수출과 경상수지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문제는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가 해외투자와 외국인 자금 이탈, 그리고 기업들의 달러 보유를 통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묶여 있다는 점이다.'수출이 잘되면 원화는 강세가 된다'는 공식은 더 이상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앞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무역 규모보다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 중 하나다.그러나 이제 시장은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달러가 어디에 머무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달러를 버는 경제와 달러가 남는 시장은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외환시장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구조적 변화다.

누가 이 상품을 승인했는지, 이제 아무도 선명하게 답하지 않는다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던 날을 기억한다. 하루 등락률의 두 배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라는 소식에, 위험한 구조라는 걸 그때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상품이 한 달 반 만에 국내 증시 전체를 흔드는 진앙지로 지목될 거라고는, 그리고 그 책임을 두고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않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규모는 늘고, 이름은 흐려졌다숫자만 보면 이 상품의 성장은 놀랍다. 상장 당시 약 5조 원이던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합산 시가총액은 7월 첫째 주 기준 15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달 레버리지 14종 거래대금은 212조 원에 달했고, 개인 투자자 비중은 92%에 이른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거래대금 비중은 27.9%에서 63.5%까지 치솟았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두 종목이 차지하는 구조 위에 레버리지가 얹히면서, 하루 등락폭이 10%에 육박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6월 말 장중 97.99까지 치솟아 2009년 공식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공식 집계 이전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인 장중 103.05에는 못 미쳤다. 그해 26차례였던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벌써 31차례를 기록했다.문제는 이 폭발적 성장 뒤에 남은 손실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한 달간 관련 상품 14종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일부는 손실률이 35%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구조는 변동성이 큰 장에서 원금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상품을 산 사람 대부분은 사고 나서야 알았을 것이다.승인할 땐 긍정적이었다지금은 다들 이 상품을 문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할 거라 기대했다. 한국은행조차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긍정적 효과를 함께 언급하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 평가했다.한 달이 지난 지금, 같은 기관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은 국회 답변에서 시장 쏠림 심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금융감독원장은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뒤늦게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애초에 이 상품을 승인한 제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됐던 낙관적 전망은 누가 다시 책임지는지 분명하지 않다. 경고는 늘 사후에 나오고, 승인은 늘 익명의 절차 뒤에 남는다.퇴출도 쉽지 않다더 아이러니한 지점은 이제 와서 이 상품을 없애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통상 ETF 상장폐지는 거래가 부진하거나 순자산이 쪼그라들 때 이뤄지는데, 이 상품은 정반대로 거래가 너무 활발하다. 규정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킨 상품이 오히려 그 문제의 규모 때문에 손대기 어려운 존재가 된 셈이다.여기에 형평성 문제까지 겹친다. 이 상품만 콕 집어 퇴출하면 다른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과의 규제 기준이 흔들린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신규 상장 제한이나 거래 문턱을 높이는 정도의 '현행 제도 개선' 뿐이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풀린 15조 원과 그 위에서 손실을 본 92%의 개인 투자자에게, 제도 개선은 사후약방문에 가깝다.시스템은 남고, 책임은 사라진다이 상품을 둘러싼 지난 한 달 반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도입할 때는 낙관적 전망이 있었고, 성장할 때는 다들 지켜만 봤고, 문제가 터지자 그제야 모두가 뒤늦게 경고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선뜻 없애지 못한다. 이 상품의 이름은 시장 전체를 흔들 만큼 커졌지만, 정작 그 결정을 누가 내렸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금융 상품 하나의 존폐를 논하는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진짜 물어야 할 건, 특정 종목에 국내 증시 전체가 이렇게까지 쏠릴 수 있었던 구조, 그리고 그 구조 위에 새로운 상품을 얹기로 한 결정이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다.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다음번에 비슷한 상품이 나올 때도 우리는 똑같은 순서를 반복할 것이다. 낙관, 방치, 뒤늦은 경고, 그리고 아무도 지지 않는 책임.*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판이 배신으로 읽히는 순간, 정치는 종교가 된다. 지지와 믿음은 다르다. 지지는 정책과 성과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기준이 달라지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반면 믿음은 사실과 근거보다 충성에 무게를 둔다.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기보다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강화한다. 최근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 '지지자'보다 '신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이 적지 않다. 특정 정치인이 논란에 휩싸여도 잘못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정치적 비판이 정책 검증이 아니라 진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는다.양극화의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체감만은 아니다.한 시장조사기관이 2025년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우리 사회에 팬덤 정치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은 4점 만점에 3.52점으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조사됐다.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정치적 양극화가 이전보다 심해졌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편을 지목했다는 것이다.결국 모두가 갈등을 걱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진영은 문제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상대를 설득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알고리즘이 만든 진영의 벽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정치 참여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누구나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그러나 동시에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에코체임버(Echo Chamber)' 현상을 강화했다.비슷한 의견만 접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절대다수라고 착각하기 쉽다. 반대 의견은 틀린 의견이 아니라 악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정치적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적 대립만 남는다.팬덤 정치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확성기가 된 미디어, 표적이 된 이견과거에는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지금은 누구나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유튜브와 SNS는 시민 참여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조직적인 여론전도 가능하게 만들었다.특정 기사나 게시물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댓글을 작성하는 '좌표찍기', 같은 진영 정치인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전화 항의를 조직하는 행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실제로 이러한 집단행동은 이미 2017년 정당 경선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이후 거의 모든 진영에서 반복되고 있다.문제는 정치인 역시 이런 압박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소수의 열성 지지층은 즉각적으로 문자와 댓글, 게시판을 통해 반응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선거에서만 평가한다.정치인 입장에서는 눈앞의 항의가 훨씬 큰 정치적 비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언론 환경 역시 이러한 구조를 강화한다.협치와 타협은 조회수를 만들기 어렵지만, 충돌과 막말은 빠르게 확산된다. 국회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장면보다 고성과 몸싸움이 더 많이 보도되는 이유다.결국 정치인들도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강한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민주주의를 흔드는 팬덤의 역설팬덤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이 왜곡된다는 점이다.조직된 소수는 매우 크게 보이고, 침묵하는 다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정당은 점점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기존 지지층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정책 경쟁보다 충성 경쟁이 우선되고, 능력보다 진영 논리가 인사를 결정하는 일도 늘어난다.결국 정치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 진영만을 위한 경쟁으로 축소된다.민주주의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제도다. 하지만 팬덤 정치에서는 타협 자체가 배신으로 해석된다.정책 수정은 원칙 없는 변신이 되고, 협치는 투항이 되며, 상대와 대화하는 정치인은 내부에서 먼저 공격받는다.이러한 문화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정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실패보다 지지층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정치의 방향은 국민이 아니라 팬덤을 향하게 된다.믿음이 된 정치팬덤이라는 표현이 무거운 이유는 정치가 점점 종교의 구조를 닮아가기 때문이다.종교에서는 믿음이 의심보다 우선한다. 정치는 원래 검증과 비판을 전제로 하지만, 팬덤 정치에서는 비판보다 충성이 먼저 요구된다.지지하는 정치인의 실수는 음모론으로 설명되고, 언론 보도는 모두 왜곡으로 치부되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힌다.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자기 성찰이다.건강한 민주주의는 같은 편에게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유지된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사라질수록 정치는 스스로를 교정할 능력을 잃는다.가장 큰 피해자는 침묵하는 시민극단적인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다.조용히 정책을 비교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상식을 기준으로 투표하려는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이들은 정치적 혐오감 때문에 점점 정치에서 멀어진다.투표율은 낮아지고, 정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결국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집단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그 결과 다시 팬덤의 영향력은 커지고, 침묵하는 다수는 더욱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민주주의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치가 팬덤 중심으로 움직일수록 조용한 시민의 의사는 점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멀어진다.열성은 자산이지만, 맹신은 위험하다열성적인 지지자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정당 활동을 하고, 정책을 공부하며,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일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문제는 열성이 비판을 거부하는 맹신으로 변할 때다.정당이 열성 지지층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 듣기 시작하는 순간 정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정치는 특정 인물을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이어야 한다.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지자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비판을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그 순간 정치는 설득보다 신앙을, 토론보다 충성을, 책임보다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게 된다.민주주의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가는 제도다. 정치가 종교가 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는 정치인도, 정당도 아닌 시민의 비판적 사고와 균형감각이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