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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경제이슈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식 기념 테이프커팅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7-01 2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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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 11:00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식 기념 테이프커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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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정책이슈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중소기업 K-상표 보호 공백 지적...무단선점 피해 실태 파악 미흡
K-상표 도둑질 급증하는데…서울시는 “피해없다” ?
서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총 2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1,15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서울시가 육성 중인 K-뷰티 육성기업 100개사 중 38개사, K-패션 브랜드 육성기업 90개사 중 41개사가 아직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K-브랜드 보호정책은 상표 출원 지원 단계에서 멈춰 있어, 무단선점 또는 위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모든 법적 부담을 감당하고 법률 대응, 분쟁 조정, 해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혼자 버티라’는 것”이라며, 실효적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구미경 의원은 “K-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 무단선점과 위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직접적 장애 요소”라며, “서울시는 해외 상표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 대응 및 해외 모니터링 등 실질적 보호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1-06 16:32:56
친환경가이드
김재진 시의원, 무단투기 단속 10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 시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자치구별 단속 인력·실적 편차 커… ‘단속’보다 ‘예방 중심 홍보’ 전환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무단투기 단속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인력 확충보다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인원에 큰 편차가 있고 단속 실적 또한 구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치구의 재량에 따른 결과이지만 단속 중심의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가 약 10여 년 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합배출과 시간외 배출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속 인력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가 기본이며, 다만 일부 취약지역은 보완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처음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취지를 되살려,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 불편이 일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2025-11-06 16:28:07
정책이슈
박 석 의원, 위반건축물 정책 혼선 최소화... 시민 안전 관리 강화해야
양성화 상담센터 자치구별 편차 커...다중밀집지역 위반건축물 1,532건 적발
서울 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석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2025-11-06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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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의 선택적 답변, 그것마저도 거짓투성이”
수많은 위증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가련하다
조계원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6일 노관규 순천시장의 "황당했던 국감…훼방이라도 놓지 말라" 는 LG헬로비전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한다”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의 통화 관련하여 “밤늦게도 통화할 수 있는 사이임을 입증한 것”이며,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어 통화한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관규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국가재정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삼척동자라도 노관규 시장의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 입으로 김건희를 꼬셔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전까지는 사실상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조계원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04년 2월 “순천시, ㈜로커스와 업무협약 체결 ‘K-디즈니 순천’ 속도 낸다!”는 보도자료에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로커스와 협의를 통해 순천으로 본사 이전과 약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부풀려 홍보한 것도 허위로 판명 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조 의원은 “㈜로커스는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회사인데 노관규 시장은 최대 8배까지 투자유치금액을 뻥튀기했다”고 밝혔다.이어서 국비 포함 349억원을 들인 남문터광장을 ‘역사성과 효용성이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철거하고 애니메이션 기업 입주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며,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을 주술과 무속, 외설로 가득한 시설로 변질시키고도 작가의 동의를 받고 철거했다고 위증한 점, 16억원을 들인 한반도 평화정원을 ‘정원에는 이념이 없다’며 철거하며 극우적 이념 본색을 드러낸 점, 546억원 들인 동천변 저류지에 75cm의 흙을 덮어 잔디밭을 만들어 홍수예방 기능을 없애고도 ‘안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위증한 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최소 수백억원대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했던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특혜에 대해 책임회피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운운’하며 위증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윤
2025-11-06 15:30:25
경제이슈
KCC·HD현대...수용성 선박도료 공동 개발로 VOC 저감
KCC와 HD현대 조선 4사 손잡고 수용성 선박용 도료 기술 공동 개발
KCC는 HD현대 조선 4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와 손잡고 수용성 선박용 도료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KCC와 HD현대가 공동 개발한 선박 비침수 구역(Dry Space)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용성 방청 도료는, 기존 용제형 도료 대비 건조 시간이 짧아 작업 공정 단축 효과가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양사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도료 인증을 추진 중이며, 상용화 시 친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NG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차열, 단열(이하 차·단열) 도료도 공동 개발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LNG는 영하 160도 이하 초저온 상태에서 액화돼 운반되는데, 선박 운항 과정에서 외부 열이 내부로 침투하면 기화 현상으로 인한 증발가스(Boil-Off Gas, 이하 BOG)가 발생한다. 이는 운반하는 화물(LNG)의 손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탄소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공동 개발된 도료는 외부 복사열 차단과 열전도율 저감을 통해 BOG 발생을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반사 차열 안료를 적용해 고온·장기 운항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점 역시 차별화 요소다. 양사는 이번 공동 개발이 선박용 수용성 도료 및 차·단열 국산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기반이자, HD현대그룹이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국제해사기구(이하 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할 핵심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 시 발주 경쟁력과 규제 대응 능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선박 비침수 구역 전용 수용성 방청 도료와 LNG선 최적화 단열 도료의 조합은 조선업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KCC 관계자는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되는 수용성 도료와 LNG 운반선에 필요한 차열, 단열 도료는 조선 업계 도료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IMO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글로벌 고객 신뢰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HD현대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 경쟁력 강화와 조선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1-06 09:48:00
경제이슈
KCC글라스, 국내 최초 조류 충돌 방지 유리 ‘세이버즈’ 출시
샌드블라스팅 기법 활용, 유리 표면에 조류 충돌 방지 패턴 새겨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국내 최초로 조류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춘 유리 ‘세이버즈’를 출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친환경 건축 수요 대응에 나선다. 세이버즈는 특수 ‘샌드블라스팅’ 기법을 활용해 유리의 표면에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패턴을 새긴 제품이다. 가로 5cm, 세로 5cm 간격으로 새겨진 8mm 크기의 원형 패턴이 조류가 유리를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해 충돌을 막는다. 실제 세이버즈는 ‘미국조류보호협회(ABC)’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기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국내 유리 제품 중 최초로 해당 협회로부터 조류 충돌 저감 효과를 인증받았다. KCC글라스의 세이버즈 출시는 유리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립생태원이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조류가 건축물 유리 및 방음벽 등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야생동물 피해 저감 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현재는 유리에 조류충돌방지필름이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자외선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변색이나 탈락 등 내구성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다르게 세이버즈는 유리 자체에 패턴을 새김으로써 반영구적으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 없이 일반 유리와 동일한 재단 및 가공이 가능하다.특히 패턴이 새겨진 면의 반대 면에는 로이(Low-E) 코팅(유리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은 코팅)을 적용해 높은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야생조류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KCC글라스는 이번에 출시한 세이버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공기관 건축물을 시작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세이버즈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친환경 건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반의 ESG 유리 제품”이라며 “국내 유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제품 상용화와 함께 야생조류 보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진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11-06 09:44:39
경제이슈
박춘선시의원, “환경ㆍ기후ㆍ수자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의 사회적 자산....서울시가 주도적 책임 가져야”
탄소중립활동에 게이미피케이션디지털 경험 중심 플랫폼 혁신으로 젊은 세대 참여 이끌어야에코마일리지탄소중립포인트 통합, 서울시 주도적 관리체계 구축 시급
11월 4일(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 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됐으나 여전히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웹 기반 개편을 진행 중이며 흥미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상체계와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급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통합 이전까지 시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부문 등 서울형 프로그램을 유지·강화하고 환경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예산과 시민 접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의 시민 소통 방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행정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수동적 역할이 아닌 시민 실천을 키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에코마일리지가 전국 탄소중립 실천의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 당부했다.
이정윤
2025-11-05 20:30:31
경제이슈
김재진 시의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5개 자치구 재정 부담 심각...서울시 지원 방안 검토해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하였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부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는 지급 기간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시의 청소 업무 분담 부분을 감안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상임금 산입으로 향후 인건비가 상승되고, 예산 불균형이 생기면 근무 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본부장은 “근무·임금체계 전반을 내년에 용역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정윤
2025-11-05 19:55:09
경제이슈
혐오현수막 신고센터 만든 박주민“ 당정 혐오조장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환영 ”
지난 10 월 혐오현수막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당정에서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재정비를 연내 추진하기로 한 당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 당정의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발표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 ” 라며 “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 , 허위사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 ” 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 일 APEC 을 앞두고 혐오현수막 , 대통령 및 참모에 대한 비방현수막 등이 난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며 , 서울시내 각 지자체들에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각종 혐오현수막에 대해 보다 적극적 철거 및 대응조치할 것을 협의 및 촉구해온 바 있다.혐오현수막이 부착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착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혐오현수막에 대한 신고는 총 1000 건가량이 진행되었으며 , 일부 현수막은 ▲ 게첩 날짜가 초과 되었거나 ▲ 게첩 방식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 신고를 받은 박주민 의원은 시민이 신고한 사례들에 대해 각 지자체에 철거촉구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를 위반한 차별적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철거 조치를 진행하여 법 ,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도 확인 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신고 접수 후 ,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 위반을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극우정당에 경고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소관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 위반 현수막에 대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및 법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점들을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 으로 발의하여 , 혐오현수막의 범위를 확대하고 , 지자체에 심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법을 위반하여 혐오현수막을 만들어 부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정윤
2025-11-05 11:26:09
경제이슈
토종닭, 체계적 혈통관리 본격화
(사)한국토종닭협회, 국내 첫 ‘토종닭 종축등록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4일자로 (사)한국토종닭협회를 ‘토종닭 종축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토종닭의 등록 및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토종닭의 육종·개량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토종닭은 수입종과 달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축등록 및 검정체계가 미비해 개체별 혈통관리와 능력평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2023년 1월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개정해 토종닭의 개량목표(순계: 체중, 실용계: 일당증체량)를 새로 설정하고 개량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2025년 9월 2일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축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을 추가함으로써, 혈통관리 및 개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 토종닭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및 민간이 보유한 35개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토종닭의 능력평가를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 및 유전체 기반 분석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토종닭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종닭의 혈통관리·개량·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국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우리 고유 토종닭의 유전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토종닭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1-04 14:07:32
경제이슈
KB스타뱅킹, ‘계좌종합관리서비스’ 전면 개편… 개인사업자 고객 편의성 강화
KB국민인증서 기반 간소화된 인증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 KB스타뱅킹이 ‘계좌종합관리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그동안은 명의별로 인증서와 보안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앱을 통해 계좌 조회와 이체가 가능했다. 이제는 KB스타뱅킹 한 번의 로그인과 KB국민인증서 하나만으로 개인·개인사업자 계좌를 모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별도의 보안매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며 간소화된 인증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전체’ 조회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모든 명의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명의별 거래내역과 상품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통합 제공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여러 개의 인증서와 OTP를 사용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니즈 해결을 위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1-04 13:59:24
경제이슈
현대건설, 사우디에서 인도인 노동자 사망..." 우리와 관련 없다" 발뺌부터
현대건설 사우디 공사 현장 인도인 노동자 총격으로 사망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사현장에서 총격에 휘말려 숨진 인도인 근로자가 현대건설 현지 프로젝트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인도 정부와 사우디 당국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유족 측은 “명확한 책임과 보상 약속이 있기 전까지 시신을 인도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1일(현지시간) 인도 The Siasat Daily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인도 자르칸드주 출신 비자이 쿠마르 마하토(27)로, 제다 외곽 산업지구에서 진행 중인 현대건설 근로자로 알려졌다.사고는 지난 10월 15일 오후(현지시간), 경찰이 밀수조직을 추적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 마하토는 회사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직장에서 자재를 모으러 나갔고,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사우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불법 무기와 차량이 발견됐으며, 사망자는 우발적 총격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현지 검찰은 “사망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시신을 보존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리야드 주재 인도대사관을 통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우디 정부와 협력해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사건을 보도한 The Siasat Daily는 “사망자가 현대건설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회사와 대사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유족은 인도 현지 언론에 “아들이 정규직으로 일한 회사가 책임 있는 설명과 보상을 약속하기 전에는 시신을 인도받지 않겠다”며 “생계 유일한 가장을 잃은 만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현대건설 측은 “해당 근로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현장에 배치돼 있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인도 당국 및 현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중동 대형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관리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사우디는 비전 2030(경제다변화 정책)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국.인도.필리핀 등 해외 근로자 수만 명이 투입돼 있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의 숙소.통근 경로가 현지 치안 위험과 맞닿아 있어, 한국 건설사들이 현지 안전대책 강화 및 보험·보상체계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2025-11-03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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