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월)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학교급식 질 저하 우려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덕분에 믿고 먹을 수 있어 안심”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식재료 단가가 물가 상승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각 학교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적정 수준의 친환경 급식비용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와 공사에 “차질없는 급식 지원과 어린이집 급식의 전 자치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인력 확보, 직원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며, “납품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목)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둘째, 내국인 소상공인과 외국인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있는 정책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진정한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토론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의 외국인 자영업자 수, 장·단기 체류 외국인 유동인구, 외국인·내국인 소비금액, 지역 내 상권별 매출액 등 자료를 분석하여, 서울 내 외국인 자영업자의 현황과 이들이 주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센터의 임수환 연구원은 "외국인 자영업자 증가는 지역 상권에 다양성을 줘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반면 기존 자영업자와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6개 동을 비교해보면 외국인 자영업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내국인의 소비 증가가 어느 시점부터는 둔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외국인 자영업자와의 경쟁이 폐업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는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국인이 자영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정책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역 상권의 다양성 보다는 오히려 경쟁만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특히, “동대문구 지역의 경우 외국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3~4년 사이 4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영업활동은 늘려가지만 베드타운은 다른 지역에 두고,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국내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겹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소비가 꺽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마을도 깨끗하고 사회 기부활동도 활발하다. 이런 점들이 일본인들과도 상승 작용을 일으켜 관광지로 성장해 우익세력 조차도 혐중시위를 한 적이 없을 만큼 에스닉 집거지 경제 (에스닉 집거지 경제 Ethnic Enclave Economy는 특정 민족 집단이 모여 사는 에스닉 집거지 내에서 형성되는 경제)로서 자리를 잡았다.에스닉 집거지 경제의 핵심은 자영업이다. 이들 생활의 터전이 안전하고 내국인과 공생하려면 지역 사회 공헌이 있어야 한다.” 며 사례를 들면서 아직 국내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가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서울시에서 펼치는 정책은 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상생과 공존은 내외국인 모두 사회적 책임과 의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향후에도 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상호주의 조례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대형마트 출신의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을 처음으로 영입했다. 15일 수협중앙회는 정형철(사진) 전 이마트 부장을 리테일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 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자리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1~2차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실시해 왔다. 정형철 신임 본부장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마트에서 수산 관련 점포개발, 영업, 매입 업무를 담당한 유통 전문가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하며 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대상 수산물 소매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수산물 소매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출신 전문가를 처음으로 영입했다”며 “앞으로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철 신임 수협중앙회 리테일총괄본부장 약력[출생] 1972년생 [학력] 건국대 학사, 건국대 경영학 석사, 건국대 정책학 박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최하는 ‘은평 꽃피는 장날’이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GTX연신849 광장에서 열린다. ‘은평 꽃피는 장날’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23회 개최된 가치소비를 위한 사회적경제 마켓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며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해온 대표적인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친환경 생활용품과 공정무역 상품 ▲자연을 닮은 먹거리 ▲지역 소상공인 연계 이벤트 등이 열린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준비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명절 선물 세트는 현장 판매와 함께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장터를 찾은 주민들을 위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예술가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적경제연대, 연신내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수익금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장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가치소비 문화 정착,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및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센터 전화(02-351-848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 꽃피는 장날은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상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치소비의 장이다”라며 “많은 구민이 참여해 가치 있는 소비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월 14일 일요일, 상암 난지천 인조잔디구장과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각각 제3회 마포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와 제36회 마포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오전 9시 30분 난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약 490여 명의 선수와 10명의 심판 및 관계자가 참여해 U7부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5학년부까지 열띤 경기를 펼쳤다.개회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선수 선서가 진행됐으며, 기념촬영을 끝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뜨거운 응원 속에 축구 꿈나무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이어 오전 11시,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는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배드민턴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대회는 남녀 단식과 복식, 3대3 복식, 혼합복식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체육 인프라 확충과 종목별 지원을 통해 구민이 언제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대회를 준비한 마포구유소년생활체육진흥회 정우재 회장과 마포구배드민턴협회 김영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6,182건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1,66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의 큰 덩치와 긴 제동거리 등 특성이 맞물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는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 화물차 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에 더해, 적재물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례”라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통사고 통계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차종별 세부 통계가 부족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교통안전은 경제적 비용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 사고의 세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졸음쉼터 확충, 과적 및 과속 단속 강화,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고속국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 및 협력업체의 유치권행사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봉선동 남양휴튼 3차) 문제가 해결돼 재시공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시공이행 보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HUG 역사상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저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이하 주월동 지주택) 주용욱 조합장, 남양건설(주) 정인수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이행 협약서 및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를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이번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체결은 공사 중단으로 1년 3개월간 방치된 광주 남구청 옆 주월동 지주택아파트의 본격적인 재시공을 의미한다”며“현재 공정률 77%인 아파트가 이달 16일 또는 17일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9월경에 완공될 예정이고, 283명의 조합원들은 꿈에 그리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욱의원은“주월동지주택 아파트가 재시공에 들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HUG가 조합의 시공이행 보증을 거부하면서 기존 관행대로 손해금 지급(과기성 지급에 따라 조합에는 1원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 방식을 선택해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면 아파트가 언제 완공될 지 모르고 조합원은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정진욱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전략을 세운 다음 적극적인 중재와 HUG 설득을 통해 시공이행 보증의 실마리를 풀어냈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시공보증이행 방식은 HUG의 원래 설립 취지에 가장 맞는 방식이지만, HUG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면서 “이번 주월동 지주택아파트 사업에서 시공이행 약정체결이 이뤄짐으로써 최초 유일 사례로 기록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지난 8월까지 중도금 추가대출에 대한 HUG 100% 보증 문제로 조합과 HUG, 대출금융기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을 때도 국토부장관과 HUG를 설득한 끝에 이번 시공이행 협약서 및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 체결을 이끌어냈다”면서“이번 추가약정을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아 주월동 지주택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돼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태로 협력사 직원 총 158명이 체포구금되었는데, 이중 한국인 직원 67명이 보유하고 있던 비자는 ESTA(60명), B1·B2 비자(6명), EAD 비자(1명)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EAD 비자(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 1명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본사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체포·구금되었는데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었고, 협력사 직원 204명 중 86명은 ESTA를 118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번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근로자들 대다수는 무비자 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L1·B2)를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