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경제통’ 유일호 부총리 경제정책 해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1-08 21:00:24 댓글 0
‘초이노믹스’ 바톤 이어받았지만…악재로 고난 예상

▲ 유일호 후보자는 기존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이어


가면서 구조개혁 등의숙제를 해결하겠다는의지를비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을 이끌 그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수장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앞서 ‘초이노믹스’ 재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기존 금리를 낮추는 등 단기 부양에 힘썼지만 여러 대내외적인 악재로 성장률은 뒷걸음쳤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새롭게 부임할 3기 경제수장의 앞길에 고난이 예상되기도 한다.


1955년 서울 출생인 유일호 후보자는 경복초,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에서 연구활동을 한 경력도 있다. DJ정부시절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조세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등원한 유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에 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 시절 고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이기도 하다.


유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최경환 부총리가 원내대표일 때 수석 부의장과 의장을 연달아 맡으며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 따르면 그의 성경은 부드럽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동안 수많은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초이노믹스’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확대했고 4대 분야(공공노동·교육·금융)의 강력한 구조개혁도 추진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여파로 내수가 흔들리자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짰다.


그러나 ‘초이노믹스’ 성적표는 초라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총생산 GDP성장률은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3.3%)보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후퇴된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2.8%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6년 만에 하락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7000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극심한 취업난, 12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 여러 악재가 산적해 있다.


최 부총리에게 유 후보자가 넘겨받은 국내경제 상황은 저성장 고착, 수출부진,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둔화, 신흥국 경기 약세 등 난초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유 후보자는 기존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이어가면서 구조개혁 등의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유 후보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회복을 이끌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 6일 유 후보자가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유일호 후보자는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 3기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회복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으며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주택시장 활성화로 분양물량이 크게 확대됐지만 2008년 이후 부족했던 주택공급 회복 과정으로 향후 분양물량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휴보자는 “지난해 11월 미분양이 전월대비 증가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이고, 미분양물량이 장기평균 7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일호 후보자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내수 중심의 경기 개선세를 나타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성과 가시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분석했다.


새롭게 부임할 3기 경제수장 경제정책의 베일이 벗겨졌지만 우려되고 있는 수많은 악재는 국내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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