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국산화에 수백억 지원에도 국산화율 33% 그쳐

기상청이 그동안 108억원을 들여 기상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했음에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상청에서 제출한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상장비 31개 중 9개 장비, 전체 부품 197개 중 59개(30%)는 모두 외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자료에서 기상장비를 개발·공급하는 업체와 연구기관 385곳을 대상으로 31종 기상장비에 대한 국산화률은 2014년 39.4%에서 2015년 42.8%, 2016년 46.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산화율은 기상장비의 원가 대비 국산 부품의 비중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

31개 장비별로 원가비중이 가장 큰 핵심부품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국산화율은 33.4%에 그쳤다.

특히, 31개 장비 중 절반이 넘는 16개 장비는 핵심부품이 모두 국산이 아니고, 197개 부품 전체 중 59개(30%)는 모두 외국산이다. 2016년 기준 전년에 비해 국산화율이 나아진 장비는 전체 31개 중 3개에 불과했다.

31개 장비 중 연직바람 관측장비, 라디오미터, ARGO플로트, 파랑계, 해저지진계, 낙뢰관측장비, 스카이라디오미터, 광학디스트로미터, 마이크로파 강수레이더 등 9개(29%) 장비는 2016년 기준 국산화율이 0%다. 모든 부품이 외국산인 것이다.

이중 ARGO플로트를 제외한 8개 장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산화율이 줄곧 0%였다. 6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ARGO플로트는 국산화율이 2011년 8.6%였는데 이듬해에 0%로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0%를 보여 왔다. 기상청은 이들 장비에 대해 6년 동안 국산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다.

국산화율이 0%인 부품을 보면 전원공급장치, 수온계(백금저항), 습도·기압계(정전용량식), 풍향풍속계(프로펠러식), 침수감지센서, 지진계(속도계), 송수신안테나, 전파송수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장치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기상청은 기상장비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모두 108억원을 들였지만 국산화는 더디기만 하다. 핀란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상장비의 기술수준은 2015년에 79.8%에서 이듬해에 80.1%로 고작 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일부 장비는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이 오히려 떨어졌다. 장비별 기술수준은 항공기상 관측장비가 81.7%에서 77.5%, 지진관측장비가 78.1%에서 76.6%, 원격탐사장비가 80.8%에서 78.9%로, 2016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관측장비 중 장치로 보면 기상위성 수신장치는 2015년에 기술 수준이 87%였는데 이듬해에는 75%로 12%p 낮아졌고, 공항기상 관측장비도 2015년에 87.8%였다가 이듬해에 80.0%로 7.8%p 낮아졌다.

송옥주 의원은 “수년간 100여 억원을 들였는데도 기상장비 국산화율이 30~40%에 머무르는 등 국산화가 더디기만 하다”면서 “올해로 종료되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기상(기술)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공항기상 관측장비가 고장 났지만 외국 제조사의 협조가 안돼 1년 넘게 수리를 못했던 여수공항의 사례가 있다”며 “기상장비 국산화는 비단 국가경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