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30 12:37:43 댓글 0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및 마스크 무상보급 확대 등 검토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대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해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곳·경기 21곳·인천 17곳)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했지만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부산시는 3월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주의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민간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연료감축 권고를 한 사례가 없었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연료사용 감축 권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 보급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에 맞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해 베이징에 소재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작년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