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靑 분수광장 기자회견에서 촉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7-21 21:35:39 댓글 0
“개발제한구역 논란 책임자 문책하라”

▲ 환경단체 기자회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선 책임자에 대해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등으로 이뤄진 환경 시민단체들은 2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겉보기에는 서울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개발제한구역이 이로서 일단락 지어지는 듯한 양상이지만,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 중인 정부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시작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2.4℃가 상승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그린벨트는 농지, 산지 할 것 없이 도시의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3등급지라고 표현하는 곳은 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곳으로 도시에서 그만한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이번 그린벨트 논란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법규를 무시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전통적인 시장주의적인 정책 해결 방식”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관료들이 주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그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등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면면을 보면 3기 신도시 추진, 수도권 GTX 건설 등 수도권 집중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 사업이 입주 완료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등 현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의견은 정부의 오판”임을 지적하며 “정부는 헌법 제35조와 제122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에 의견서한을 전달했으며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사회 담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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