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히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환경’이다. 이에 환경부 측은 환경 보호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환경부 측이 지난 18일 보고한 내용에는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9개의 세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첫 번째 3대 핵심과제는 과학적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하위 과제로 나뉘어 실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사회에 앞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계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는 목표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가 가능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원전에 대한 부분이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인 것. 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속력을 내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원전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환경부 측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목표로는 탄소 무역 장벽을 국내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국내 기업에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해오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한다. 즉,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도록 하고 배출권을 할당할 경우에는 돈을 받는 유상할당 확대 방안을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 우리나라의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또 세 가지 큰 핵심 과제 중 두 번째 핵심과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시행될까? 먼저 이제는 매일 우리 일상의 불청객이 된 미세먼지 부분이다. 환경부 측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소시켜서 현재 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을 비롯해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만일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를 미리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기간을 늘리고 고농도 예보도 2일 전 예보로 앞당기는 것.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물 재해’ 부분이다. 먼저 광역상수도의 공급 물 비용을 동결시키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수돗물 품질과 기술을 접목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즉, 수돗물 품질 등을 정보통신 기술로 실시간 관리하는 동시에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민생의 보다 나은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한편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와 또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또한 기술과 접목된다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비상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 댐 하천 디지털 복제물을 구현하고 홍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매체 등을 통해 논란이 불거진 도시의 침수를 비롯한 땅 꺼짐 현상 등도 예방한다는 입장이다.

환경 문제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바로 하천이다. 이에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이다. 어떻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환경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얼핏 맞물리지 않는 분야인 것 같지만 최근 ESG 기업 흐름이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실현 가능 목표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순환 경제를 실현한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수거, 선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 선별률을 높여서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 폐기되는 전기, 전자제품과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들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상수거 대상을 중소형 가전까지 확대한다.

이 다음으로는 환경 성과를 보여줄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환경, 사회, 투명, 즉 ESG 경영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 성과가 투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기업의 친환경, 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는 것.

끝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 공약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며 널리 알려지고 있는 초순수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하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누적 200만 대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석유제품 산업에는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율을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과 규제혁신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상적인 국가로 발돋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