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전국 8개 중견건설사 도산 ?... 대부분 건설사 연말 고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1-01 22:00:51 댓글 0
김병욱 의원 “정부와 기업, 금융권 모두가 함께 숙고하여 힘을 모아야”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8개의 중견건설사가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한 건설사 중 매출 100억~1000억원 규모의 건설사가 4곳, 500억원 이상의 건설사가 천우건설산업, 우호건설, 신우앤천지건설 등 건설업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3곳이다.

 심지어 최근 충남의 종합건설업체 우석건설까지 1차 부도를 냈다. 충남지역 6위의 중견업체이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더구나 2021년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과하고 2020년도보다 1.5배가 증가한 1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건설사였기에 충격은 지역 전체의 중소건설업체에 전해졌다. 법원이 유예기간을 줬지만 주변의 소식을 종합하면 최종부도를 피하기 어렵다고 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 빚어낸 사태라고 보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두고 있는데, 2021년 1만7710가구였던 미분양주택의 수가 불과 7개월 만에 2배 가까운 3만1284가구로 늘어났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건설사가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에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우발적 채무로 넘어가게 된다.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연대보증이나 지급보증과 같은 보증을 서게 되느데, 우발채무는 당장은 빚이 아니지만,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수채무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요건이 미분양 또는 공사지연 등이다.

 경기가 정상적인 형태로 흐르면 우발채무는 상환리스크가 거의 없어 눈에 띄지 않지만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의 취소, 착공지연, 미분양 등으로 시행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면 차환 위험성이 부각되어 최종 부도로 이어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17개 주요 건설사의 우발채무 총액은 15조8천억원으로 2018년 말의 13조5천억원에 비교하여 17%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미착공 사업 비중이 70%로 향후 악성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건설사들이 이런 지경에 처했다면 이 아래의 중소 건설사의 상황은 더욱 안좋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도를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없는 노릇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한계점으로 올 연말을 점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PF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사 시행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10%도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대출 금리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연체이자와 비슷한 논리인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조건에 의해 20%대 금리로 상향된다는 점도 더 큰 악재이다.

 건설업의 생태계가 붕괴되면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형건설사들의 자금난은 하청 전문건설사에 대한 미지급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건설노동자에 대한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노동자의 숙련도는 건축물의 품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기에 정부와 기업, 금융권 모두가 함께 숙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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