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총 4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21개소 69억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32개소에 약 214억원의 본 예산을 편성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 35개소 확대를 위해 약 317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김경의원은 “정작 지난해 편성되었던 총예산 중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는 71.4%가 불용되었고, 시설비 집행의 경우 2023년도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32개소 중 불과 3개소만 집행되었다”며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게다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K구의 키즈카페의 경우 개소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3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민간 키즈카페 시장까지도 침범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현재도 이미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10곳 중 4곳이 적자 상태일 정도로 이미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투입해 공공 키즈카페를 대대적으로 신설하고있다.
오세훈 시장은 출산률은 급감하고 있고, 키즈카페 민간시장 조차도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6년까지 총 2480억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쏟아 붓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김경 의원은 “공공 키즈카페 정책은 민간 키즈카페 업주들의 생존권은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통해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인데도 억지로 공공 키즈카페를 신설하겠다고 우기는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은 세금낭비,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서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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