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시의원(비례)은 주관으로 7월 5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가 악화된 법인택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당사자의 해법제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라는 위기를 소개하고, 위기의 원인으로 서울시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법인택시 월급제는 과거 사납금 수준의 높은 기준급 설정과 시간통제, 높은 노사배분 기준으로,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실상 (변형된)사납금제도”라고 지적하며, “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이런 사납금제도가 몇십년간 이어지며 암암리에 법인택시의 주축 임금체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단속할 노동부서가 그간 무엇을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택시산업에 부적합한 총괄원가주의로 인한 기본적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임금체계와 경영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형 월급제(보합제) 도입과 노사의 유인을 일치시키고 사측의 관리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성남(13만원), 부산(10만원), 인천(10만원) 등 일부지자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실시를 소개하며 현금지원 및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를 제안했다.

교통경제 이병문 대표, 대중교통 수단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가 공공성에 대한 인정과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어 택시산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고 택시산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제 이병문 대표는 1970년부터 강화된 규제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으며 고용과 임금 부분이라도 자율성을 부여해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택시노련 서울지역본부 오봉훈 사무처장은 요금인상 이후에 사용자측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과 사납금을 올리고자 하는 법인택시 회사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 택시요금 인상 전에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분 중 최소 경비인 간접비만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인상하고 전액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서울시가 사용자측으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행정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특별시 김인겸 택시정책팀장은 앞서 오봉훈 사무처장의 토론취지에 공감하며, 서울시가 5월 말까지 기준금과 배분비율을 동결하겠다는 노사간의 확약서를 제출받아 154개 택시회가 이 확약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간접비만 인상하도록 공문발송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등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신규종사자 유입과 장기근속자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암울한 택시산업의 위기에 공감하며,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 운송수입금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개인택시는 운송수입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만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부광고 수입금 배분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신규종사자 유입 위한 고용안정금 지급과 경영개선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하며.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관련 노사관 확약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택시가 시민의 발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빈차대란, 법인택시의 인력대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이원형 시의원이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선 것에 큰 격려를 보냈다. 지원금, 서비스 평가 후 인센티브 등 다양한 개선안을 이원형 의원을 비롯한 방안이 제안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택시노동자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택시요금 인상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양할 길이 많다고 말하며, 법인택시에서도 대표적으로 택시표시등 광고 같은 경우 노동자 분배부문이 없어 회사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도 택시노동자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해주면 서울시의회도 발맞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의 축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서울시민의 모든 경제적 여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돕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및 소관부서의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원형 의원은 “서울 법인택시 문제 개선에 서울시 역할이 중요한 때다. 계속되는 서울시 법인택시의 위기의 배경과 심화되는 경영악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서울 택시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서울시는 재정적 여유와 정책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부족으로 법인택시 경영악화와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위기를 극복해나갈 대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의 정책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