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풀려진 보조금 규모는 2.7배에 달한다.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밝힌 26개 단체의 13년치(2011-2023)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 중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당 단체를 제외하면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액은 52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 액수를 273% 부풀려 보고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단체와 전장연에 연락도 없이 인적 구성을 이유로 전장연 회원단체로 제멋대로 분류했다”며 “이렇게 보조금 규모를 부풀려 보고해 여당의 시민단체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게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프리웰’은 전장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보조금 지원 현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프리웰 이사진 7명 중 전장연 회원 단체 대표 인사 4명이 참여해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프리웰은 산하 향유의집을 폐지할 때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법인 이사와 탈시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시설 폐지 결의와 탈시설 추진 등 향유의집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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